심상정 대선출마 선언 "국민월급 300만원 시대 열겠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심상정 정의당 공동대표가 19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 “노동개혁을 새 정부의 제1 국정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사람이 노동을 통해 자아를 실현하고 정당한 대가를 받을 때 행복할 수 있다”며 “열심히 일하면 일한 만큼 대가를 받는 행복한 사회를 만들고자 정의당 대선 후보 경선에 참여한다”고 출사표를 던졌다. 

심 대표는 대선 공약으로 노동개혁, 재벌 세습 단절, 2040년 원전 제로, 과감한 국방개혁, 정치개혁 등 5가지를 내걸었다. 

노동개혁과 관련해 노동부총리제 신설, 노동 전담 검사제 도입, 고용노동부 개편을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대통령 직속 ‘노동시간단축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주 40시간 노동시간을 정착시키고 임기 내에 비정규직 정규직화,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최고임금제 도입 등으로 ‘국민월급 300만원 시대’를 열겠다”고 공약했다. 

재벌개혁에 대해서는 총수일가의 불법과 탈법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계열분리명령제를 도입해 재벌의 불공정거래 및 총수일가의 부당 사익추구를 막겠다”면서 “노동조합 조직률을 높이고 중소기업·중소상인에게 공동교섭권을 부여해 대기업과 맞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또한 2040년까지 탈핵을 목표로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독일, 스위스, 대만 등 세계는 속속 탈핵 대열에 동참하고 있다”며 “원전진흥정책을 폐기하는 방안에 대해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했다. 

국방개혁과 관련해서는 민간인 국방부장관 시대, 6개월 의무복무 후 4년 전문병사제 도입, 군사법원 폐지 등을 내세웠다. 

정치개혁으로는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 확대, 제왕적 대통령제 개혁, 결선투표제 도입, 선거연령 하향 등을 주장했다. 

심 대표는 “진보정당이 한국사회에 복지 씨앗을 뿌렸다. 금기어나 다름없던 복지, 노동의 정치를 세우고 이를 보편적 정치언어로 만들었다”며 “촛불시민이 요구하는 개혁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정당이 정의당이고 심상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