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금감원이 처음으로 정책보고서를 펴냈다.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은 김종혁 선임연구원의 '경기대응 완충자본은 금융위기의 충격을 줄일 수 있는가'라는 정책보고서를 발간해 경기대응 완충자본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했다고 20일 밝혔다.
금감원이 사상 최초로 펴낸 이번 정책보고서에서 김 선임연구원은 2000년대 초반부터 경기대응 완충자본(CCyB)을 쌓아두었다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경제적 손실을 충당할 수 있었다는 주장을 개진했다.
경기대응 완충자본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금융위기가 시스템 위기로 번지는 것을 예방하고자 바젤위원회가 은행산업의 자기자본 규제로 도입한 제도를 말한다. 신용이 팽창할 때 적립 비율을 높여 은행이 자본을 추가로 쌓게 해 경기과열을 막고, 신용위기 시에는 적립 비율을 낮춰 은행이 대출을 줄이지 않도록 하는 제도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5년 11월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서 작년 6월 경기대응 완충자본의 적립수준을 0%로 정했다. 아직 국내 경기가 활성화 되지 않아 은행에 추가로 적립금 부담을 지우지 않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조치였다.
보고서는 국내 시중은행 7곳이 2001년부터 경기대응 완충자본을 적립했다면 금융위기가 본격화된 2008년 3분기에 경기대응 완충자본의 규모가 19조원에 달했을 것으로 봤다. 이는 금융위기로 인한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한 경제적 손실 규모인 14조3000억원을 웃도는 규모였다.
당시 우리나라는 일반 은행에 공적 자금을 투입하지 않았으므로 보고서는 경제적 손실을 금융위기 이후 은행 스스로 자기자본을 확충한 규모인 14조원과 정부가 산업은행‧기업은행에 출연 또는 증자한 1조7000억원의 합계로 산정했다.
보고서는 "2008년 금융위기 직후 일반 은행이 자발적으로 실시한 자본확충 규모보다 완충자본의 적립 추정치가 크다는 것은 경기대응 완충자본을 통해 위기로 인한 은행 손실을 유의미한 수준에서 보전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또한 보고서는 "경기대응 확충자본만으로 금융위기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는 만큼 다른 거시건전성 정책수단과 연계해 시스템 리스크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감원은 앞으로도 국제 금융감독 제도, 시스템 리스크, 가계부채 등 금융감독, 금융시장과 관련한 연구결과를 지속해서 발표할 계획이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