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트럼프 정부가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해 중국의 대미 수출이 10% 줄어들면 한국의 대중 수출액은 18억7000만 달러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국 보호무역주의 강화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중국 수출에 대한 한국의 부가가치 기여도는 2.7%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대중 수출에 대한 파급영향을 분석하면 중국의 대미 수출이 10% 감소할 경우 한국의 대중 수출은 1.5% 감소한다.
2016년 한국의 대중 수출(1244억 달러)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수출액이 18억7000만 달러 줄어들었다.
또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폐기할 경우에는 수출은 2020년까지 4년 동안 130억1000만 달러 감소하고 고용은 12만7000명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는 2015년에 7526억 달러에 달했다. 이 중 중국과 멕시코에 의한 무역적자 비중은 2010년 53.4%에서 2015년 56.0%까지 증가했다.
또 2000년대 이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한미 FTA 등 20개 국가와 자유무역협정을 발효했지만, 지난해까지 NAFTA에서는 2조2500억 달러, 한미 FTA에서는 1100억 달러의 실질무역수지 적자를 냈다.
미국은 무역적자가 계속되면서 실업률과 노동시장참가율이 함께 낮아졌다. 미국 내 제조업 일자리도 줄어들면서 최근 미국에서는 보호무역 조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미국의 대(對)세계 무역보호 조치는 클린턴 대통령 시기 1052건에서 오바마 대통령 시기에는 3746건으로 약 3.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 해당하는 비중도 1992∼1999년 73.2%에서 2008∼2016년 86.3%로 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