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한기호 기자]더불어민주당 내 문재인 전 대표를 맹추격 중인 대선주자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이 23일 19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공식화했다.
보수진영을 '친일매국세력'으로 매도하고 재벌해체·대기업 증세, 사드배치 등 안보정책 전면 철회와 친북적 정책을 주장하며 문재인 전 대표를 겨냥한 듯한 선명성 경쟁에 주력했다.
이와 함께 연간 28조원을 들여 2800만 국민에게 연 100만원 기본소득을 지역화폐(상품권) 형태로 지급하겠다는 일명 '청년배당'의 전국 확대판을 공약했다. 국토보유세를 목적세로 신설해 인당 30만원 '토지배당'도 같은 식으로 지급하겠다고도 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날 오전 소년공 시절 2년 여간 일했다는 성남 오리엔트 시계공장에서 '적폐청산 공정국가 이재명은 합니다'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이처럼 대선 출사표를 던졌다.
그는 국내외 사정을 내우외환으로 칭하며 "무능하고 무책임한 친일독재부패세력 때문에 외교 안보는 주변 강국의 자국중심주의와 북한의 핵 도발로 위기를 맞고 불평등·불공정의 적폐는 온 국민을 좌절시키고 있다"고 운을 뗐다.
더불어민주당 내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이 23일 19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화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모습./사진=미디어펜
공약 사항으로는 우선 "자주적 균형외교"를 강조하며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축소 요구 ▲사드 배치 철회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한일 위안부 합의 무효화 ▲대북 감시 강화용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철회 ▲김대중·노무현 정부 햇볕정책 계승 등을 제시했다.
북핵에 대한 뚜렷한 대안 없이 동맹국인 미국·일본에 정치적 부담을 늘리고 김정은 정권의 '숨통'을 트게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시장은 특히 "사드 배치는 잘못이지만 어쩔 수 없다는 태도로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고 '사드 반대'를 명확히 주장하지 못하는 문 전 대표 등 야권 대선주자들을 겨냥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이재명식 뉴딜성장정책은 불황에 빠진 우리 경제를 살려낼 유일한 방법"이라며 ▲재벌대기업 해체 ▲법에 의한 임금인상 ▲노동3권 강화와 노동시간 규제 ▲28조원 예산 기본소득과 15조원 규모 증세를 통한 토지배당제 도입 등 정책을 제시했다.
그는 이같은 정책 제안의 근거로 소득 불평등을 들면서 "소수에 불과한 초고소득 기업과 개인에 합당한 증세로 국민복지를 확대해야 경제가 살아나고 성장한다"고 했지만, 기업 또는 고소득자의 해외 이탈에 대한 대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기본소득의 경우 "(내년도) 국가예산 400조의 7%인 28조원으로 29세 이하와 65세 이상 국민, 농어민과 장애인 2800만명에게 1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대규모 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증세해 15조원 정도를 확보, 전 국민에 30만원씩 나눠준다는 토지배당 예산까지 더하면 국방예산(40조3347억원, 총지출대비 10%)을 넘어선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밖에 이 시장은 '공정한 사회'를 표방하며 ▲국민발안·소환·투표제 등 직접민주주의 제도 도입 ▲비례대표제 강화 ▲중앙재정의 지방 분산 ▲언론·검찰·공직사회 개혁 ▲농·어업 보호주의 정책 ▲사립대학 공영화 및 반값등록금 ▲원자력발전소 순차 폐기 등을 제안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특히 "이재명 정부에선 박근혜와 이재용의 사면 같은 것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언급해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범죄자'로 단정짓는 과격한 언사를 보였다.
이 시장은 "신념과 철학이 뚜렷하고 불의 용기와 철의 의지로 할일을 해가는 이재명, 실적으로 유능한 진보를 증명하고 강남벨트 분당 설득으로 확장성을 증명한 이재명"이라고 자평하며 "야권연대를 이뤄 정권교체를 이룰 정치인 이재명, 삼성재벌 등 불의한 기득권에 도전하고 이겨낼 이재명, 그 이재명과 함께 새로운 나라 건설에 나서주시지 않겠나"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미디어펜=한기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