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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여전히 활개…금감원 "정치테마주 집중감시"

2017-01-25 06:00 | 이원우 차장 | wonwoops@mediapen.com
[미디어펜=이원우 기자]자본시장 불공정거래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은 작년 한 해 시세조종 행위를 비롯해 부정거래, 미공개정보이용, 지분보고 위반 등 208건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을 접수했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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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전년도 151건보다 무려 37.7%(57건)나 늘어난 수준이다. 이 중 자체 인지 사건은 81건으로 전년 대비 6건(6.9%) 감소했지만 거래소로부터 통보받은 사건은 127건으로 전년보다 63건(98.4%) 늘었다.

시장별로 보면 코스피 68건, 코스닥 130건을 기록했다. 둘 다 전년보다 늘어났다. 금감원은 이 중 절반인 104건은 검찰고발‧통보하고 45건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총 172건의 사건에 대한 조사와 행정조치를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한편 검찰에 이첩된 사건을 위반 유형별로 보면 미공개정보이용 혐의(39건)가 가장 많았다. 그 밖에 시세조종 34건, 부정거래 16건, 지분보고 위반 15건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자기 자본이 아닌 차입자금으로 상장기업을 인수한 뒤 허위 공시 등으로 주가를 띄운 뒤 차익을 본 무자본 M&A 유형 부정거래가 12건이나 집계됐다.

'청담동 주식 부자' 사건과 같이 증권방송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주식카페에서의 테마주 관련 허위내용 게시 등을 통한 부정거래 사건도 적발됐다. 중소형주를 골라 카페회원으로부터 일임 받은 자금을 운용하는 등의 전업‧일반투자자의 시세 조정 사건 18건 처벌됐다.

금감원은 작년 사건의 특성 등을 고려해 올해는 ▲정치테마 등 특정테마에 편승한 시세조종‧부정거래 ▲유사투자자문형태의 부정거래 ▲경영권 변동 관련 불공정거래 ▲공매도와 연계한 불공정거래 등을 중점적으로 감시하고 조사할 방침이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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