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여야 대선주자들은 일자리를 만들 전략이 있는가?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겠다는 잠룡과 잡룡들은 투자와 일자리를 없애는 것만 골라서 공약을 내놓은 것은 아닌가? 문재인은 국민세금으로 공공부문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허튼 소리를 하고 있다.
황금알을 낳은 거위인 대기업 법인세를 인상하려는 것도 우려된다. 법인세 인상이 가져올 악영향을 전혀 도외시하지 않는다. 포퓰리즘에 입각해 대기업에서 세금을 왕창 걷으면 된다든 식이다. 투자와 일자리창출의 견인차 삼성 현대차 등 대기업의 주머니를 털어서 그 돈으로 무상복지를 실현하겠다고 선동하고 있다.
노동자 아들을 자처하는 이재명은 아예 법인세율을 지금보다 8%포인트 올리겠다고 한다. 탈레반수준의 후보다. 22%에서 30%로 올리겠다는 것. 그 돈으로 국민의 50%가량인 2800만명에게 연100만원씩 기본소득을 주겠다고 했다. 재벌을 해체하겠다고 한다. 특검의 무리한 기소와 구속영장 발부로 수난당하고 있는 이재용 삼성부회장을 구속시키겠다고 한다.
그의 공약은 황당무계하고, 매우 부적절하다. 이런 잡룡이 설칠수록 민주당의 대선 승리 가능성은 점점 멀어진다. 이재명은 국민들을 만만하게 보면 안된다. 거의 허본좌 허경영수준의 공약이다.
대선주자들의 경제공약은 대기업 오너경영 차단, 총수 사면및 집행유예 금지, 내부거래규제(소위 일감몰아주기 규제), 중소기업과의 거래시 처벌강화(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온통 대기업을 괴롭히고 가중처벌하겠다는 데 모아진다. 숨이 막힌다.
문재인 반기문 이재명 유승민 대선주자들의 경제공약은 반기업 반시장규제로 점철돼 있다. 법인세율을 올리려는 것도 투자를 크게 위축시킬 것이다. 투자와 일자리창출은 규제와 증세에서 나오지 않는다. 감세와 규제완화에서 나온다. 경제를 죽이는 경제민주화질곡에서 빠져나와 경제자유 시장경제로 가야 한다. /연합뉴스
대기업은 공공의 적, 만인의 적이 됐다. 반기업정서가 광기를 부리고 있다. 야당과 좌파매체들이 반기업정서를 부채질한다. 문재인과 이재명 등과 좌파의원들이 내놓은 기업관련 법안은 거의 삼성을 타깃으로 하고 있다. 삼성을 죽이지못해 안달하는 세력들이다.
삼성의 지배구조 개편을 차단하려 한다. 지주사 전환을 위한 합병시 지분소각을 의무화시키는 법안 등은 삼성전자의 지주사 전환을 못하게 하려는 음험한 시도다. 금산분리도 강화하겠다고 한다.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을 강제분리하려는 것이다. 삼성공화국, 갤럭시공화국으로 매도하는 좌파와 야당의 공세는 일자리와 투자를 못하게 하는 철없는 짓들이다.
다른 그룹을 삼성만큼 키워서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생각은 도무지 하지 않는다. 바보들이 따로 없다. 삼성전자만한 기업 10개를 키우면 대한민국의 경쟁력은 선진국 최고수준으로 올라간다. 초일류기업이 많아야 선진국이 된다. 초일류기업이 없는 국가는 중하류국가들이다. 삼성을 죽이면 다른 그룹들이 커진다고 착각하는 부류들. 그들의 심각한 무지와 우물안개구리는 어찌해볼 도리가 없다.
아직도 80년대 학생운동시절 반제반봉건 매판자본의 박제된 개념으로 세상을 본다. 대선주자 중 상당수가 80년대 학생운동 논리로 무장돼 있다.
대선주자들의 기업죽이기 규제공약을 보면 대한민국이 누구의 공로에 의해, 누구의 피와 땀에 의해, 누구의 열정과 헌신에 의해, 누구의 창의와 도전정신에 의해, 누구의 애국심에 의해 선진국으로 부상했는지 근본을 통째로 무시하고 있다.
문재인 반기문 등 대선주자들은 제발 외부의 엄중한 환경을 보기 바란다. 갓 취임한 트럼프 미국대통령은 미국제일주의와 보호무역주의의 시동을 걸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이 강력히 추진했던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를 취임하자마자 곧바로 폐기했다. 멕시코등과 맺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도 재협상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들 협정이 미국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이유에서다. TPP에는 멕시코와 베트남등이 가입했다. 이들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선 관세 혜택이 급격히 축소될 것이다.
우리 기업들은 멕시코와 베트남등지에서 자동차 전자 섬유 등을 생산, 미국 등 제3국에 수출했다.
트럼프는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이 불공정하다면서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기업은 물론 글로벌기업들에게도 미국에 공장을 더 많이 지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일본의 손정의 소프트방크회장과 중국 마윈 알리바바회장이 서둘러 트럼프를 만나 대규모 투자와 일자리 만들기로 화답했다.
이재용 부회장이 트럼프가 지난달 주관한 IT서밋에 참가했다면 한국에 대한 무역보복과 통상압력을 완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을 것이다. 이부회장은 삼성의 미국내 투자확대등을 약속했을 것이다. 트럼프의 한국에 대한 통상압력을 누그러뜨리는 데 큰 기여를 했을 것이다. 광기와 폭주로 얼룩진 최순실 특검이 이부회장의 한미경제외교에 고춧가루를 뿌렸다. 그의 출국을 금지시켰기 때문이다.
트럼프식의 보호무역주의가 강도를 높여가면 한국기업들의 글로벌 경영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에 대한 수출전략을 새롭게 모색해야 한다. 무역으로 먹고 사는 대한민국정부와 기업에겐 중대한 변수를 다뤄야 한다.
트럼프의 보호무역과 TPP 폐기, NATFA 재협상등은 한국경제에 중대한 변수다. 대미수출과 현지 시장 공략을 어렵게 하는 악재다.
대선주자들이 5000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겠다면 국가경쟁력과 기업경쟁력 강화에 팔을 걷어부쳐야 한다. 기업을 때리고 괴롭히고, 경영을 못하게 하면 기업경쟁력은 추락한다.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대기업들은 이미 해외사업비중이 높다. 삼성 현대차 LG는 80%이상 글로벌시장에서 올린다. 이들의 손과 발을 묶고, 투자와 일자리창출, 소득증가, 납세보국을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대선주자들은 갈라파고스적인 규제로 대한민국의 앞길을 망쳐선 안된다. 오너경영을 하든, 전문경영인체제로 가든, 그룹경영을 하든, 독립경영을 하든, 재계 자율에 맡겨야 한다. 한국에서의 대기업이 해외에선 아직은 중간수준이다. 한국에선 고래지만, 해외에선 참치수준이 많다.
대선주자들은 기업규제를 과감히 혁파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투자와 일자리를 많이 하는 데 최고의 애국기업이다. 매출과 영업이익을 많이 내서 세금을 많이 내고, 직원과 협력업체들을 풍족하게
하는 것이 최고의 국민기업이다.
해외로 나간 기업들을 국내로 유턴하는 것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국내의 고임금과 노동규제등으로 해외로 탈출한 기업들이 많다. 국내로 유턴하도록 세제감면과 규제완화를 해주면 고스란히 일자리가 늘어난다.
법인세를 경쟁적으로 올리겠다고 하는 것은 게도 구럭도 다 놓치게 만든다. 기업들의 해외탈출을 부채질할 뿐이다. 한국에서 사업하는 글로벌기업들도 세금낮고 노동규제가 없는 지역으로 이전할 것이다. 제조업공동화가 가속화할 것이다. 재앙으로 가는 길이다. 글로벌기업들은 대상들이다. 세금낮고 임금싸고, 규제가 없는 지역으로 수시로 이동한다.
트럼프는 법인세를 현재의 35%에서 15%로 낮추겠다고 했다. 기업규제를 없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고 했다. 기업하기 좋은 국가를 만들겠다고 했다.
문재인과 이재명 유승민 남경필 등은 법인세율 대폭 인상과 감면제도 정비등을 공약했다. 이재명의 법인세율 급격한 인상은 나라경제를 거덜내겠다는 것과 같다. 이런 정치인이 나라를 맡으면 중남미 베네수엘라수준으로 몰락할 것이다. 베네수엘라 독재자 차베스는 극도의 반기업적 포퓰리즘과 퍼주기복지로 나라경제를 파탄냈다. 중남미 자원부국이 먹고 입을 것이 없어서 상점을 약탈하고, 쓰레기통을 뒤지는 거지국가가 됐다.
유승민과 남경필은 보수정당에 속해 있으면서도 실은 강남좌파다. 보수정당에서 다선의원과 경기지사까지 지내면서 사고와 발언은 거의 민주당정책과 판박을 보이고 있다. 경제적 자유와 경제활성화를 강조하는 보수지지자들에게 표를 달라고 할 명분이 없다. 정통보수 유권자들이 강남좌파 행색하는 그에게 표를 주지도 않을 것이다. 따뜻한 보수를 강조하지만, 투자 등 경제를 위축시키는 차가운 시장경제에 불과하다. 시장경제에 수식어를 붙이는 것은 좌파논리에 편승하는 것이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마저 반기업적 대기업개혁을 천명했다. 경제에 대한 식견이 없는 상태에서 경제민주화에 편향된 참모들의 의견을 추종하는 것같다. 반기문의 현재의 스탠스는 보수진영을 낙담케 하고 있다. 모두의 지지를 받겠다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문재인이 장악한 좌파진영까지 아우르려는 반기문의 시도는 패착으로 끝날 것이다.
당선가능성이 높은 대선주자들은 트럼프현상에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 강화전략을 고민해야 한다. 제발 우물안개구리식 규제로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양질의 투자와 일자리창출은 대기업들이 한다. 기업의 자유를 허용해야 한다. 왕성한 기업심을 북돋워야 한다. 그들의 동물적 본능을 살려야 한다.
투자천국, 일자리천국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에서 나온다. 경제적 번영과 일자리는 투표함에서 나오지 않는다. 일그러진 허상에 불과한 경제민주화광기에서 빠져나와야 한다./이의춘 미디어펜대표
[미디어펜=이의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