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대선불출마…"전진위한 후퇴"vs"서울시정 실패"

박원순 시장은 문재인의 2012년 대선 패배 이후 줄곧 야권에서 유력 대선주자로 첫 손에 꼽혀왔다. 박 시장은 2011년 10월 민선시장 취임 이후 지금까지 광역단체장 중 가장 두각을 드러냈고 언론과 국민의 주목을 받아왔다.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박 시장은 과감하고 신속한 대처로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이 20%를 넘으며 1위까지 올랐다. 박 시장은 사회주의식 정책과 지나친 포퓰리즘 행보로 종종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으나 지난달 22일 5년 2개월 이상 임기를 지속, 역대 최장수 민선 서울시장이 됐을 정도로 안정적인 시정 운영을 이어왔다. 

박 시장의 이번 대선 불출마 선언은 단기적으로 보면 문재인 후보의 벽을 넘지 못한 지지율 정체 및 당권 장악 미비에 따른 것이라는 평이 중론이지만, 반대로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라는 평도 있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권을 잡아 차기 대통령으로 국정을 운영할 경우 필히 실패의 길에 접어들 것이고, 이에 따라 친노가 몰락하여 그 대안으로 박원순 시장이 대두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박 시장의 미래를 밝게 보는 정치적 전망의 배경에는 지방분권화라는 아젠다가 있다. 박 시장 스스로 지방분권 전도사라 밝혔고 최근 개헌의 첫 방향으로 ‘지방분권형 개헌’을 제시한 바도 있다.

박 시장은 향후 대통령이 되면 중앙정부 권한과 예산을 지방으로 이양, 다양한 지방정부가 공존하는 ‘창조적 지방정부 연합’을 완성하겠다는 일성을 전했다.

박 시장은 시장 재임 내내 “일은 6(지방):4(중앙)로 하면서도 예산은 2(지방):8(중앙)로 갖는 불평등한 재정구조를 깨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러한 박 시장의 일성이 허투루 들리지 않는 것은 박 시장은 2011년 취임 이후 지금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트렌드를 선도했기 때문이다.

여당 측 단체장을 포함, 전국 광역단체장 중 상당수는 박 시장의 정책을 뒤따라왔다. 마을공동체와 협동조합, 사회적경제와 협치, 반값 혹은 무상정책, 민간투자사업 MRG 해약 및 재구조화 등 사회주의식 정책에 치우쳐있지만 박 시장은 지금까지 지방정치를 대표해왔다.

반대로 박원순 시장의 대선 불출마를 두고 서울시정 실패 및 지지율 하락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박 시장의 시정에 알맹이는 없고 문제만 많았으며 그 적폐가 누적되어 작년 5월 구의역 스크린도어가 터진 후 지지율이 하락했다는 지적이다. 시민단체에서 줄곧 경력을 쌓아온 박 시장 행정력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평이기도 하다.

참고로 박 시장이 재임 중인 지난 6년간 서울시에서 발생해 사망자가 나온 대형 사건·사고는 앞서 언급한 구의역 스크린도어를 포함해 노량진 배수지 익사, 붕괴 매몰사고 등 15건으로 꼽힌다. 이중 사망 사고는 9건이었으며 주요 사고 15건의 총 사망자는 17명, 부상자는 391명이었다.

메르스 사태에서는 신속한 전시행정 대처로 서울시민을 안심 시켰던 박 시장이었지만, 시당국의 안전관리 소홀 등 서울시의 안전불감증은 계속 비판을 받아왔다. 세간에 가장 큰 반향을 일으켰던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는 동일한 유형으로 세 번째 일어난 것이기도 했다.

박 시장의 일반적인 시정 경제정책 또한 다수의 비판과 실패에 직면했다.

야심차게 시작했던 반값식당은 시작도 하기 전에 해당 지역 인근 상인들의 반발로 좌초했고, 반값등록금을 시행했던 서울시립대에는 수업의 질 하락과 수업 참여율 저조 등 강좌수 축소로 인한 교육의 질 저하 현상이 전체적으로 일어났다.

서울시 저소득층 청년 3000명에게 300만 원을 뿌리겠다는 청년수당은 서울시 20~29세 청년 대상자 144만 명 중 0.2%에게만 그 수혜가 돌아가는 것이었고, 미취업기간이 평균 19개월에 달하는 (사실상의) 취업포기자들에게 돈을 주는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이뿐 아니다. 노점상 합법화 논란과 협치 내세운 자산공유제 제안 때문에 박 시장은 버젓이 세금과 임대료를 내는 자영업자들로부터 비판 받기도 했고 재산권을 부정한다는 인식이 뿌리박히기도 했다.

이러한 누적된 시정 실패로 인해, 박 시장의 대선주자 지지율은 메르스 사태 당시의 선전에도 불구하고 답보 상태에 이르렀다가 급기야는 급전직하, 야권 주자 중 최하위로 내려앉았다.

가장 최근의 대선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인 문화일보 여론조사에 따르면 박원순 시장은 2.1%를 기록, 4~6위인 황교안(7.9%)·안희정(7.4%)·안철수(7.4%)에게 크게 밀렸다.

문화일보가 엠브레인에 의뢰해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21명을 대상으로 지난 23~24일 실시, 25일 발표한 설 특집 대선 여론조사로써 박 시장은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3.1%p)를 넘는 격차를 보이며 최하위를 기록했다.

박 시장은 최근 야권 대선주자 지지도 최하위를 오가며 한 자리의 지지율을 벗어나지 못했다. 가장 노련하게 시정을 운영해온 광역단체장으로서는 안타까운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