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한기호 기자]대선 시계가 빨라질 것이라는 정치권 전망과 함께 여야 유력 대선주자들 사이에서 소위 '교체론'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정권·정치·시대·세대 등 다양한 구호를 주자들이 교체 대상으로 설정하면서, 각 키워드가 시사하는 바를 정리해 보았다.
야권 유력주자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당초 '정권교체'를 공언해온 가운데, 범(凡)여권 유력주자로 분류되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지난 12일 귀국 일성으로 "정권을 누가 잡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며 '정치교체'를 천명하면서 경쟁에 불을 붙였다.
22일 더민주 소속 안희정 충남지사는 대선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박정희 시대와 작별하자"며 '시대교체'를, 25일 바른정당 남경필 경기지사는 정치권의 '세대교체'를 대표적 구호로 내걸었다.
각 주자들은 자신이 보다 혁신적 인사라는 점을 피력하기 위해 '무언가를 교체한다'는 선언을 하는 셈이다. 교체론에 불을 지핀 반기문 전 총장의 '정치교체'는 극한 대립과 패권정치 청산을 위해 대선 전(前) 헌법 개정을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헌을 통해 대통령 권력을 속칭 내치와 외치로 분산하는 권력구조로 바꾸고, 과감하게 대통령 임기 단축을 병행해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 주기를 맞춰 정치 피로도를 줄이자는 복안을 내놓고 있다.
이는 여야 대선후보군 중 분권형 개헌론자가 다수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가장 확장성 있는 후보로 분류되는 사유이기도 하다.
반 전 총장은 이와 함께 공직선거법을 개정함으로써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개편, 승자독식 선거 방식의 결과로 정치 보복이 지속되는 등 정치 혼란을 줄여보자는 제안도 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왼쪽)과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사진=연합뉴스
새누리당을 포함한 보수진영을 '가짜 보수'로 규정, "불태워버리자"면서 '정권교체'를 공언해온 문재인 전 대표는 반 전 총장의 정치교체 구호를 두고 "정권교체 없이 정치교체를 말하는 것은 '박근혜 정권의 연장'"이라고 대응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으로 치명상을 입은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 세력에 반 전 총장을 편입시켜 똑같은 '교체 대상'으로 만들고 지지율 하락을 유도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실질적으로 개헌에 반대하는 주자로서 반 전 총장을 중심으로 한 개헌론 확산을 차단하려는 시도로도 보인다.
이같은 주장은 실제로 박 대통령 역시 지난 2012년 대선후보 시절 '정치교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것을 근거로 삼았기도 하다. 다만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도 2002년 대선후보 때 "정권을 바꾸지 말고 정치를 바꾸자. 선수교체와 정치교체를 통해 국민에게 새 희망을 안겨주겠다"며 같은 구호를 내세운 바 있어 공세 효과는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문 전 대표는 "김대중·노무현 정부에 이어 세 번째 들어설 민주정부"로의 정권교체를 다짐하며 ▲정부예산 투입을 통한 공공부문 일자리 대거 창출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 관련 규제 강화 등, 박근혜 정부의 규제 완화에 전면 역행하는 정책 실현을 공약했다.
당내 문재인 대세론에 도전장을 내민 '50대 기수' 친노계 안희정 지사는 출마선언문을 통해 "몸과 마음, 행동으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갈 젊은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그것이 시대교체의 시작"이라고 천명했다.
안 지사는 "구태와 낡은 관행에 물들지 않은 새로운 정치가 필요하다"며 산업화를 상징하는 '박정희 시대'와 민주화 성과로 꼽히는 '1987년 6월항쟁 및 헌법 체제'를 "20세기의 잘못된 유산"으로 규정, 작별을 고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희정 충남도지사(왼쪽)와 바른정당 소속 남경필 경기도지사./사진=연합뉴스
앞서 주장해온 지방분권형 개헌을 시사하는 듯한 언급은 남겼으나 권력구조 개헌은 공약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는 "의회중심제적 요소를 존중한다"며 국회 과반 다수당에 '내각 통할권'이 주어진 총리 지명권을 부여한다는 대안과 함께 대화와 협치를 강조했다.
범여권 주자 중 또다른 50대 기수로 꼽히는 바른정당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공식 출마 선언에서 "특권사회로 향해가는 구체제를 청산해야 한다. 낡은 '올드'를 밀어내고 미래를 향한 '뉴'로 바꿔야 한다"며 "미래로의 '세대교체'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세대 교체의 대상으로는 "대한민국을 병들게 한 패권주의와 색깔론"을 지목했다. 새누리당 친박계와 더민주 친노·친문계를 패권세력으로 규정, 청산하고 치열한 좌우 대립을 해소하겠다는 구상으로 보인다.
이행 방안으로는 대한민국 정치의 세대 교체를 위한 가칭 '2017 선언 연석회의'를 제안했다. 이와 함께 협치와 정당 간 연정(聯政) 정치문화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처럼 정권-정치-시대-세대를 화두로 교체론이 정치권의 주된 이슈가 된 것은 정치권에서 박 대통령 탄핵소추 인용이 조기 대선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전망이 지배적이라는 데 기인한다.
선거철마다 볼 수 있는 '바꿔 열풍'의 조기 재현과 함께, 주자마다 정치적 선명성과 확장성 경쟁에 뛰어든 것이다. 그러나 무엇을 교체하든지, 각 주자는 국민들의 혹독한 검증 과정에서 '새로움을 보여주겠다'는 절박함과 진정성을 인정받지 못한다면 쉽사리 성과를 얻기 어려울 것이다.
[미디어펜=한기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