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P카드뉴스]문재인의 보편적복지 포퓰리즘 공약

[미디어펜=김규태 기자]유력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 근로시간 감축을 주장하며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까지는 미취학 아동의 부모가 임금 감소 없이 하루 6시간만 일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는 일종의 유연근무제 선택으로, 이와 더불어 문재인 전 대표는 출산부터 보육까지 국가가 지원하고 셋째 자녀부터 대학등록금을 지원하는 보편적복지 공약을 약속했다.

문제는 이러한 보편적복지 사회 지향에는 일정 부분 필요성이 있지만 절체절명의 사회안전망을 갖추는 것이 아닌 포퓰리즘 공약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 전 대표의 보편적복지 공약은 필요불가결한 사회안전망이 아니라 예산 조달, 재원 마련에 대한 대책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포퓰리즘 공약이라는 비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