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문상진 기자] 북한전문가이자 미국 연방하원 외교위원회 자문관인 조슈아 스탠튼(Joshua Stanton) 변호사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사태와 관련 비판입장을 밝혔다.
주한미군 법무관으로도 근무(1998-2002)했던 스탠튼 변호사는 북한 문제 관련 웹사이트인 ‘One Free Korea(하나의 자유한국)’의 운영자이기도 하다.
스탠튼 변호사는 1월 31일부터 10여건의 트윗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정국을 비판하며 선출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만큼은 더 엄격하게, 그리고 절차적인 공정성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통령 탄핵의 발단이 된 태블릿PC가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되지도 않을 것을 보며 구체적인 물증도 없이 탄핵소추 심판이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한 재판이라면 확인되지도 않은 증거를 토대로 기소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국민들의 투표로) 선출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만큼은 (법을) 좀 더 엄격하게, 절차적인 공정성을 적용해야 하는 게 아닌지 반문했다.
다음은 스탠튼 변호사가 트윗에 올린 내용이다.(오해의 여지를 없애고 이해를 돕기 위해 원문도 함께 소개한다. 글은 올린 순이다)
태블릿PC가 법원의 증거에서 제외됐다는 조선일보 1월 18일자 기사를 링크한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의 트위터. /사진=조슈아 스탠튼 변호사의 트위터 캡처
▲What a gargantuan hairball of innuendo this all is. Are we ever going to see some forensic evidence or bank records?-이 모든 게 다 얼마나 엄청난 억측(innuendo)의 덩어리인지. 법의학적(검증된) 증거라던가 은행 계좌 같은 게 있기는 한 건가? (The Diplomat지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스캔들 관련 기사(1. 24.자) 링크)
▲Park may be guilty, but in a system w/ rules of evidence, a competent defense attorney would make hash of this.
- 박(근혜 대통령)이 유죄일 수도 있겠으나, 증거 규정을 갖춘 제도 하에서 실력 있는 변호인이라면 그러한 주장을 엉망진창으로 만들 수 있을 것(쉽게 반박할 수 있을 것)이다.
▲Not 1 journalist covering the Park GH story has yet told us who authenticated the tablet that started all of this.
- 이 모든 것의 발단이 된 태블릿(PC)을 진짜라고 입증한 게 누구인지, 박근혜 관련 기사를 취재하는 기자들 가운데 단 한 명도 아직까지 밝힌 바가 없다.
▲In any fair legal system, a prosecutor who bases a case on unauthenticated e-evidence wd get laughed out of court.
- 공정한 법제도 하에서라면 (정당한 증거라고) 확인도 되지 않은 증거를 토대로 기소하는 검사는 법정에서 그냥 웃음거리가 되고 쫓겨날 것(일소에 붙여 기각될 것)이다.
▲Just humor me here: if it's plausible that people w/ impure motives manipulated the media in our election, it's also plausible in S. Korea.
- 내말 좀 들어봐: 우리 선거(미국 대선)에서 불순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언론을 조작했다는 게 가능한 일이라면, 한국에서도 가능한 일이 아닐까?
▲I repeat: I don't know if Park is guilty or not. If she's corrupt, she has to go. I just want to see some goddam evidence, that's all.
- 다시 말하지만: 나는 박(대통령)이 유죄인지 아닌지는 모른다. 만약 부패한 게 맞는다면 떠나야 할 것이다. 나는 단지 (그게 사실이라는) 빌어먹을 증거를 좀 보고 싶다는 거다.
▲Still, maybe the impeachment of a sitting, elected president might be just the occasion to apply some rigor & procedural fairness for once.
- 하지만, (국민들의 투표로) 선출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만큼은 (법을) 좀 더 엄격하게, 절차적인 공정성을 적용해야 하는 게 아닌지.
▲Protesters at courthouses must want courts to base their judgments on the wisdom of crowds. Or mobs. Take your pick.
- 법원(헌법재판소 포함) 앞 시위대는 법원의 판결이 '무리지은 사람들의 지혜(wisdom of crowds)'를 토대로 내려지기를 바라는 듯하다. (그들을 대중(crowd)이라 부를지 또는 성난 군중(mob *)이라고 칭할 것인지는) 마음대로 하시라. ( * mob justice : 군중재판)
▲Hey, here's a thought, South Korea. Ask the FBI to do an independent forensic analysis of every device involved in the Park Geun-hye case.
- 이 봐, 한국에 한 가지 제안이 있어. 박근혜 (대통령) 사건에 관련이 있는 모든 기기(증거물)에 대해 FBI(미국연방수사국)에 별도의 독립적인 과학수사를 의뢰하는 건 어떨까.
[미디어펜=문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