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과 안철수 대선후보가 경쟁적으로 4차산업 육성책을 내놓고 있다.
문후보는 대선승리를 따놓은 듯 경제공약들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IT전문가 안후보도 자신의 강점을 살려 4차산업이야말로 미래먹거리라며 한국경제의 돌파구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은 최근 열린 정책공약 집회에서 자율주행차가 주행할 수 있는 스마트고속도로와 초고속 사물인터넷(IoT)망을 깔겠다고 했다. 무인비행기인 드론을 날리는 행사도 가졌다. 미래형 자동차인 전기자동차 강국을 만들겠다고 했다. 그는 신산업의 성장을 가로막지 않도록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출범시킬 것이라고 했다.
안철수도 4차산업원조론을 내세우고 있다. 자신이야말로 정보화 1세대로서 4차산업혁명을 주도할 적임자로 자랑한다. 그는 지난 총선에서도 4차산업혁명의 중요성을 설파했다. 정치인중에는 거의 유일하게 미국 라스베이거스 가전쇼(CES), 독일 프랑크푸르트 가전전시회 IFA등을 참관했다. 정보화분야에서는 나름대로 지식과 안목을 갖춘 정치인임에는 틀림없다.
문재인과 안철수의 4차산업혁명 공약을 보면서 답답하게 한 두가지가 아니다. 공약만 번지르하지, 이를 담보할 실행방안이 없다. 정작 4차산업혁명을 위해 필요한 규제개혁은 아예 언급조차 않고 있다. 미국과 일본 중국 유럽등은 자율주행차와 사물인터넷, 드론, 빅데이터산업을 주도하기위해 규제제로수준의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미국은 이미 수개주에서 자율주행차가 도로를 질주하고 있다. 한국은 한참 뒤졌다.
문재인후보가 4차산업 공약을 내놓았다. 정작 민주당은 지역별4차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특별법안을 강고하게 반대했다. 규제따로, 공약따로다. 공약을 내놓기전에 우선 규제개혁법안부터 통과시켜야 한다. /연합뉴스
민주당과 국민의당이야말로 4차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주범들이다. 드론과 자율주행차 등의 특화된 지역을 집중 육성하는 규제프리존특별법안을 결사코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야당소속 지자체장들마저 이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은 규제프리존특별법안은 여야합의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야당은 그동안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의 법안통과요구를 묵살했다. 규제프리존특별법안은 여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법안이다. 당리당략적 법안이 아니다. 위기를 맞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법안이다. 지역별 미래산업 육성을 특화하는 법안이다. 지방의 고용과 성장을 돕는 법안이다.
민주당이 추앙하는 노무현 전대통령은 지역균형발전과 상생을 강조했다. 규제프리존특별법안은 노무현정신에 가장 부합하는 법안이다.
지자체들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첨단산업 유치에 목매고 있다. 규제프리존특별법안이 통과되면 부산은 해양관광과 사물인터넷(IoT) 도시기반서비스로 발전하게 된다. 대구는 자율주행자동차와 IoT 기반 웰니스산업에 특화한다. 전남은 무인항공기(드론)와 에너지신산업, 경북은 웨어러블 디바이스와 첨단소재 타이타늄산업이 발전하게 된다.
문재인와 안철수가 4차산업 규제를 없애는 법안에 반대하면서 대선공약으로 육성방안을 발표한 것은 국민을 속이는 짓이다. 대선후보들과 참모들이 자신이 속한 당의 4차산업 규제를 애써 모르고 있는지 황당하기만 하다. 당의 규제정책과 대선공약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그동안 일자리창출법안의 통과를 막았다. 일자리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산업발전법안은 의료민영화를 위한 것이라며 한사코 거부했다. 소외지역과 낙후지역 주민들을 위한 원격진료마저 못하게 막았다. 야당의 몽니로 인해 의료관광유치가 태국과 중국에도 밀리고 있다.
사물인터넷과 스마트폰등을 의료분야에 활용하면 일자리를 얼마든지 창출할 수 있다. 스마트폰에 가정용 의료기기와 스마트워치 등 웨어러블기기를 결합하면 헬스산업과 의료산업을 한층 발전시킬 수 있다. 스마트폰과 웨어러블기기를 활용해 의료분야산업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의료분야 IT융합과 혁신은 야당과 좌파, 기존 의사들 반대에 부딪쳐 있다.
문재인과 안철수는 국회에 계류중인 규제프리존특별법안부터 통과시켜야 한다. 규제를 온존시키면서 육성방안을 내놓는 것은 진정성이 없다.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선거철 무책임한 공약(空約)으로 비난받을 것이다.
안철수후보도 IT전문가답게 4차산업육성을 강조하고 있다. 국민의당도 규제프리존특별법안의 처리를 거부하고 있다.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다. 안철수의 진정성을 의심케 한다. /연합뉴스
미래먹거리 산업은 구두선으로 되지 않는다. 문재인과 안철수는 지금 당장 자신들의 당이 어떤 행태를 벌이고 있는지 직시해야 한다. 자신들의 4차산업 공약을 가로막는 당의 몽니부터 해소해야 한다.
일자리는 구호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정책과 법안 기업의 투자를 가능케하는 규제개혁이 어우러져야 가능하다. 경쟁국에 비해 과감한 규제혁파가 있어야 투자와 고용이 일어난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좌파적 이데올로기에 함몰돼 일자리창출을 막아왔다.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가 추진해온 일자리창출 법안을 무조건 반대했다. 이런 정당이 무슨 4차산업육성 운운하는 지 한심하다.
국민들과 청년들은 이런 일자리방해정당의 실체를 직시해야 한다. 야당은 노동개혁도 극렬하게 거부했다.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주려면 전체근로자의 10%미만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귀족노조의 정규직 기득권부터 깨야 한다.
10%의 기득권을 지켜주기위해 노동개혁을 거부하는 야당이야말로 일자리와 고용창출을 말할 자격이 없다.
4차산업 원조론을 따지는 것은 백해무익하다. 국민들은 대선후보들의 진정성과 실행방안을 보고 싶어한다. 한국을 4차산업 낙후국가로 전락시키는 규제법안부터 혁파하는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 /이의춘 미디어펜대표
[미디어펜=이의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