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軍포퓰리즘에 안보정책 휘청…여야 공동위원회 구성하자"

[미디어펜=한기호 기자]원내 제4당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7일 "보수의 새로운 중심이 되겠다"며 국가 안보를 당의 '최우선 가치'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들의 방위 강화 조치에 대한 모호한 태도와 반미자주(反美自主)노선, 군복무 단축 공약 등을 "안보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이라고 지적하며 여야간 안보정책공동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북핵 위협이 갈수록 커지고 동북아 외교안보에 지각변동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군사동맹이자 가치동맹인 한미동맹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려선 안 된다"고 운을 뗐다.

이어 "국가와 국민 생존에 직결된 안보 문제는 이념과 정파를 초월해 국민 전체가 하나가 돼야 중심을 잡을 수 있다"며 "특히 남북 대치 상황에서 안보 포퓰리즘만은 절대 피해야 한다. 외교안보의 한번 실패는 영원한 실패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사실상 문재인 더민주 전 대표를 겨냥 "사드 배치와 관련 처음에는 재검토를 주장하다가, 차기 정부로 넘기자고 했다가, 합의를 했기 때문에 다시 논의하는 게 복잡하다는 등 오락가락 발언으로 안보 균열을 조장하는 무책임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사드에 대해서는 "이 문제로 더 이상 흔들려서는 안 된다. 현 시점에서 대한민국을 지키는 방어무기로 사드보다 나은 대안이 있느냐"고 야권에 반문했다.

아울러 "군 복무기간도 불쑥 '1년으로 단축하자', '10개월로 단축하자'(이재명 경기 성남시장)고 한다"며 "엄중한 상황에서 장래 국군통수권자가 되겠다는 주자들이 오로지 젊은 층 표심만 겨냥한 군 포퓰리즘만 남발해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전 외교부 장관(송민순)의 회고록을 통해 드러난 대로 인류의 보편가치인 북한 인권 문제까지도 가해자인 북한 정권에 물어보고 유엔 표결에 기권했다는 의혹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문 전 대표를 거듭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런 불안한 안보관을 가진 사람들이 집권한다면 북한 인권문제는 북한에 묻고, 사드배치 문제는 중국에 묻고나서야 결정할 거냐"며 "결과적으로 중국에 이용당하고 국민들에게 사대주의(事大主義)로 비쳐지는 일을 의원외교라는 이름으로 한 행위도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맹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안보에서만은 감성적인 접근을 배격한다"며 "외부의 어떤 도발에도 강력하고 단호한 응징태세를 갖출 것이고,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해 노력하면서 효율적이고 강력한 억지력을 구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안보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다. 안보정책이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가질 수 있도록 여야 '안보정책 공동위원회'를 만들 것을 제안한다"며 "국익을 앞세운 초당적 협력을 실천에 옮겨야 한다"고 정치권에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