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한기호 기자]정부의 '올바른 역사교과서' 도입 투쟁에 앞장서온 전희경 새누리당 의원은 8일 진보좌파 시민단체 및 교육감들의 일선학교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지정 방해 행위에 대해 "명백한 위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에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교육부에 대해 "왜 이걸 눈뜨고 보고만 있느냐. 학부모와 일선 학교의 자유는 누가 지킬 것이냐"고 질타했다.
전희경 의원은 이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출석한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서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신청 접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받은 뒤 이같은 내용의 질의를 진행했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8일 오전부터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여야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이준식 부총리는 "연구학교 지정에 따라 (소관 교육청으로부터) 행·재정적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학교들 사이에 확산되고 있어, 신청 학교로 알려짐과 동시에 여러가지 주위에서의 압박을 통해 쉽게 결정을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좀 더 쉽게 풀어 얘기하겠다"며 "지금 13개 시도교육감들이 교육부의 올바른 교과서 연구학교 지정 노력을 이행하지 않고, 연구학교 지정을 위한 공문조차도 일선 학교에 내려보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부 경도된 시민단체들, 특정한 인식을 갖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신청) 학교에 대해 심리적 압박을 하기 때문에 연구학교 지정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본다"며 "요즘 국가권력이 민간을 강제한다니, 아니다. 민간이 민간을 억압하는 세상이 된지 오래다. 시민단체라는 이름으로, 학회라는 이름으로"라고 거듭 지적했다.
그는 "일부 언론은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가 다녀가자 울산시의 한 중학교가 국정교과서를 포기했다고 보도한다"며 "교육감들의 방해 행위에 대해 부총리는 교육감 권한이라는 취지로 말했는데, 그건 뭔가 잘못 알고있는 것"이라고 적극적 조치를 촉구했다.
전희경 새누리당 의원이 8일 오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연구학교에 관한 규칙 제4조'를 PPT로 보이며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규칙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은 시도교육감에게 교과용 도서 검증 목적의 연구학교 지정을 요청할 수 있고, 교육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에 '응해야' 한다고 명시돼있어 지정 요청은 기속행위라는 취지다./사진=미디어펜
그러면서 '연구학교에 관한 규칙' 제4조를 제시했다. 이 규칙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은 교과용 도서 검증 등의 목적으로 교육감에게 연구학교 지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때 교육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에 '응해야' 한다.
전 의원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등이 해당 규칙의 '특별한 사유'를 들어 연구학교 지정 방해 명분으로 삼는 데 대해서도 "장관과 교육감 간 의견차이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대법원 판례(2013추517)에 따르면 국가 위임사무에 대한 법령상 장애사유 또는 지자체의 재정상 능력·여건·인력 부족 등 장애사유가 '특별한 사유'에 해당된다. 이 판례는 특히 "교육감이 특정 국가 위임사무를 관리·집행할 의무가 있는지에 관해 교육부 장관과 다른 견해를 취해 이행하고 있지 않은 사정은 이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 아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8일 오전부터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여야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전 의원은 "도대체 교육감들은 무엇을 근거로 (국정교과서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집단행동을 하면서 교육부의 올바른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지정을 이렇게 명백히 방해하느냐"며 "선출된 권력이란 이유로 교육행정에서 몽니를 부리고 자신들의 이념편향을 일선학교에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부총리는 "저희가 (제재하는 데) 실질적으로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 이행명령을 해도 교육감들이 응하지 않는 게 너무 확실하기 때문"이라고 토로하며 "그러한 시비를 하게 되면 연구학교 지정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조심스레 답했다.
이에 전 의원은 "그렇지 않다"며 "이 과정에서 그들(진보좌파)이 주장한 다양성과 일선 학교의 자율성이 말살되고 있는 것 아니냐"면서 "정부가 언제부터 이렇게 집단 행동과 명백한 법령위반에 두손 들고 백기투항하고 나서기 시작했느냐"고 질타했다.
그는 또 "교육감들이 국정이 아닌 자유발행제를 실시하자고 하는데, 짐짓 멀쩡한 분들처럼 보이려 하는 시도"라며 "제가 지난 국정감사에서 교육청 발행 교재나 부교재들, 자유학기제 교재가 정말 북한에서 직수입한 것 같은 내용이라고 밝히지 않았나. 이런 분들이 자유발행제를 얘기하는 건 언어도단"이라고 질타했다.
전 의원은 "자유라는 건 가이드라인이 있고, 한계가 있다. 국가와 사회공동체의 기틀을 허무는 건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라며 "교육부는 이런 걸 멀쩡하게 눈뜨고 지켜보고 있느냐. 학부모와 일선 학교의 자유는 누가 지킬 것이냐"고 이 부총리를 다그쳤다.
이 부총리는 "저희 교육부가 취할 수 있는 노력을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고 답했고, 전 의원은 "최선을 다 하고 역사에 기록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미디어펜=한기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