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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카드사 불합리한 영업관행 손본다

2017-02-09 14:14 | 백지현 기자 | bevanila@mediapen.com
[미디어펜=백지현 기자]금융당국이 카드사의 불합리한 영업 관행을 손 볼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9일 '카드사의 불합리한 영업 관행 개선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을 발표했다./미디어펜



특히 카드사의 대출금리 산정과 운영체계 부문에 대한 기획 검사를 실시한다. 당초 과대하게 부풀려 책정됐던 대출금리 구성원가의 개선 실적정도가 미흡하다는 판단에서다. 

금융감독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카드사의 불합리한 영업 관행 개선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작년 5월 전체 카드사와 체결한 불합리한 영업관행 개선과 관련해 추가로 개선 필요성이 있는 △카드관련 부가상품 판매실태(DCDS 등) △대출금리 산정․운영 체계 △신용카드 모집질서 △고객정보 관리 강화다 등 4개 부문에 대한 MOU를 체결했다.

이를 토대로 같은 해 11월 14일부터 12월 19일까지 이행여부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그러나 개선 실적이 미흡하고 개선 정도 역시 당국의 요구수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대다수 국민의 일상적인 결제수단으로 자리잡은 신용카드에 대해 불편하거나 불리한 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검점결과 파악된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행에 대해서는 향후 금융관행 개선에 반영해 추진한다.

개선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 수정계획을 제출받아 올해 2분기까지 분기별로 모니터한다. 이행실적이 저조한 대출금리 산정과 운영체계 부문의 경우 기획검사 등을 통한 합리적 개선을 유도한다.

아울러 3분기 중에 MOU 뿐 아니라 금융당국이 발표한 불합리한 영업관행 전반에 대한 개선실태를 현장점검하고, 제대로 이행될 때까지 MOU 이행기한을 연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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