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이재명 유승민 삼성 재벌개혁, 일자리 누가 만드나

대선후보들의 경제공약에 대한 재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민의 피와 땀 고통을 수반하는 개혁공약은 실종됐다. 오로지 남의 돈(국민혈세)으로 퍼주고, 나눠주려는 포퓰리즘 공약으로 가득하다. 연간 수십조원을 넘어 100조원이상 들어가는 퍼주기선심을 남발한다. 국가재정이 고갈될 것이 뻔한데도, 국민들로부터 표를 매수하려는데 골몰한다. 황금알을 낳은 거위인 대기업의 배를 가르는 기업규제도 차고 넘친다. 중우정치가 기승을 부릴수록 국가가 쇠퇴, 몰락한다는 명제를 새삼 떠올리게 만든다.

대선후보들의 공약을 보면 재정이 금새 거덜날 것이다. 문재인은 아동수당도입과 기초연금인상으로 39조원, 이재명은 전국민토지배당과 아동및 노인기본소득 제공에 43조원, 바른정당 유승민은 육아휴직급여율 인상등에 4000억원을 쓰겠다고 했다. 남경필도 사병월급 인상에 7조원을 뿌리겠다고 한다. 통화가치를 타락시키는 공약들이다. 한국은행돈을 마구 뿌리려는 공약들이기 때문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9일 개최한 최고경영자연찬회에서 재계인사들이 정치권의 대선공약에 대해 우려한 것은 시의적절했다.  미스터 쓴소리 박병원 경총회장은 특유의 소신을 갖고 불편한 진실들을 거침없이 말했다.

가장 주목되는 것은 대선후보들의 일자리창출공약의 맹점을 비판한 점. 양질의 일자리는 기업들이 만들어낸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재의 대선후보들은 기업의 일자리창출방안보다는 국민세금으로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려는 것에 헛심쓰고 있다고 했다. 세금을 써가면서 만들어내는 일자리는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직격탄을 날린 것이다.

민주당 문재인후보는 공공부문 채용확대와 노동시간 축소를 통해서 131만개를 창출하겠다고 공약했다. 일자리가 성장이자 복지라고 했다. 일자리를 중시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문제는 실행방안이다. 그는 잘못된 처방을 하고 있다. 양질의 일자리는 삼성 현대차  SK LG 등 대기업이 주도한다. 청년들도 대기업에 입사를 학수고대한다.

정작 문재인의 일자리공약은 대기업의 손과 발을 묶는데 혈안이 돼 있다. 상법개정등을 통해 오너경영 차단, 그룹경영 규제, 외국투기자본의 대기업 경영권 위협 조장등을 하려 한다.

그가 제시한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는 국민세금으로 만들어내는 것이다. 세금으로 만들어내는 일자리는 오래가지 못한다. 비정규직 문제만 심화시킨다. 정권이 바뀌면 없어질 자리들이 많다.

오죽하면 문재인켐프의 송영길의원이 세금을 동원한 공공일자리방안을 비판했겠는가? 송의원은 국가예산과 세금으로 나눠주는 것을 누가 못하냐고 지적했다. 기업이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재인식 공무원 비대화는 재정을 고갈시킨다. 세금으로 만드는 전국민을 공무원화하는 것은 남미와 남유럽국가처럼 국가파탄으로 가는 길이다. 지옥의 길이다. 절대 안된다.

문재인은 일자리부문을 대폭 수정해야 한다. 기업규제를 줄여서 일자리를 만들게 해야 한다. 감세와 규제개혁으로 고용을 늘려야 한다. 사물자동화(IoT) 자율주행차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드론 바이오 등 4차산업을 주도하려면 네거티브규제로 가야 한다. 지금 당장 규제프리존특벌볍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정답이 있는데도, 엉뚱한 데서 좋지 않은 일자리를 만들려 한다.

대기업을 적대시하면 절대로 좋은 일자리, 젊은이들이 가고 싶어하는 일자리는 만들어지지 않는다. 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강화는 일자리와는 배치된다. 문재인이 일자리정부를 지향하고, 청와대에 직속 일자리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는 것은 나무랄 일이 아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일자리는 한계가 있다. 제발 재계가 주도하게 해야 한다. 세금으로 만들어내는 일자리는 가짜일자리다.

이재명후보는 문재인보다 더욱 강도 높은 규제를 내놓았다. 아예 재벌을 해체하겠단다. 천둥벌거숭이가 따로 없다. 민노총식 생경한 급진좌파이념을 현실화하려 한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시장경제를 통해서 세계11대 경제대국으로 부상한 한국을 사회주의국가로 후퇴시키려 한다. 이재명식 재벌해체는 기업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을 절단 낼 뿐이다.

일자리창출 방안은 널려 있다. 규제를 없애면 얼마든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낸다. 박병원회장이 제시한 것처럼 4차산업과 관광 의료 농업 등에서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

이들 분야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가 기승을 부리면서 일자리창출 기회를 날려버리고 있을 뿐이다.

야당은 서비스산얼발전법안은 의료민영화로 가는 수순이라며 결사반대하고 있다.야당은 개인병원의사들의 민원만 받아들여 의료산업의 발전과 해외부자들의 의료관광유치를 가로막고 있다. 낙도와 산간벽지 주민들의 첨단 의료혜택마저 박탈하고 있다. 

규제프리존특별법안도 답답하다. 이것이 통과되면 광주 전주 대구 부산 등 각지역이 드론 자율주행차 바이오 사물자동화등의 첨단산업 분야를 집중육성할 수 있다. 야당소속 지자체장마저 통과를 촉구하는 법안이다. 야당내 의료분야 로비에 포획된 의원들이 몽니를 부리고 있다.
 
대선주자들은 이제 기업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지금처럼 기업난타, 기업인죽이기에 올인하면 양질의 일자리는 나오지 않는다. 반시장적 반기업적 법률을 대대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문재인과 이재명 안희정 안철수 유승민 등 여야 대선후보들이 앞다퉈 상법개정을 추진중이다.

집중투표제, 다중대표소송제, 감사위원분리선출제 자사주 의결권 제한, 근로자대표에 대한 이사추천권 등은 한결같이 재계의 정상적인 지배구조을 인위적으로 옥죄려는 것이다. 상당수 법안들이 외국투기자본의 경영권위협을 부채질하는 것이다. 전투노조의 이사진 참가시 의사결정이 차질을 빚는다. 배가 산으로 갈 것이다.

자사주 제한도 어불성설이다. 정부는 그동안 지주사 전환을 강요했다. 이제와서 지주사들의 인적분할시에 의결권 제한을 하려는 것은 정책의 신뢰성 일광성에 맞지 않는다. 이것은 사실상 삼성그룹의 지주회사 설립을 방해하려는 책동이다. 삼성전자의 인적분할을 통한 지주사 설립을 못하게 하려는 좌파와 야당의 꼼수에 불과하다.

기업 지배구조는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 그룹경영으로 갈지, 지주사로 갈지는 기업이 가장 잘 안다. 특정지배구조를 강요하는 것은 기업자율성을 침해한다. 재산권을 중대하게 훼손한다. 기업경쟁력을 죽일 뿐이다. 외국투기자본의 공격을 부채질한다. 단기수익만 바라는 투기자본의 공격으로 기업경쟁력이 약화한다.

대선주자들은 기엽을 옥죄고, 힘들게 하는 규제만능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 기업들이 일자리창출을 통해 국가에 기여하게 해야 한다. 재벌이 밉다고 그들의 손과 발을 묶을 수는 없다. 재벌의 문제점은 공정법 등 현행법을 엄격하게 준수하게 하면된다. 시장경제 테두리안에서 개혁하면 된다. 지금의 기업규제만해도 차고 넘친다. 지금의 규제로도 기업들은 숨이 막힌다고 하소연한다.

기업규제는 현재의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규제로 전환해야 한다. 4차산업이 발전하기위해선 네거티브규제가 필수적이다.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도 4차산업에 대해 규제를 하지 않는다. 사후에 문제점이 생기면 규제를 한다는 입장이다. 드론과 전기차, 온라인쇼핑 등에서 세계1위를 달리는 것은 중국정부의 유연한 기업정책에서 비롯되고 있다. 혁신과 창의는 탈규제에서 나온다. 

노동개혁도 시급하다. 지금의 강고한 노동규제로는 일자리창출이 일어나지 않는다. 기업들이 한국에 투자를 하지 않는다. 해외로 나갈 뿐이다. 삼성 현대차 등 대기업들은 중국 미국 남미 유럽 동남아등으로 빠져나가고 있다. 경직된 노동규제를 종치시키고는 모든 산업에서 일자리 증가가 이뤄지지 않는다.

문재인과 안희정 이재명 안철수 등은 미국 일본 유럽의 노동시장유연화정책을 벤치마킹해야 한다. 지지세력인 노동계를 의식해서 노동계의 기득권만 강화시키면 성장과 일자리 투자 분배는 언감생심이다.

문재인은 소득주도 국민성장을 위해서도 기업규제 혁파를 해야 한다. 민주당 지지세력인 노동계를 설득해야 한다. 고통분담에 동참하도록 해야 한다.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위해선 귀족노조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촉구해야 한다. 이런 용기와 소신이 없이 나라를 이끌어가겠다는 것은 불행한 씨앗을 잉태하게 된다.

반기업적 경제민주화, 지배구조 규제, 대기업개혁은 4차산업 혁명과 맞물려 과감하게 변화해야 한다. 경쟁국은 규제혁파로 4차산업을 주도하는데, 우리만 규제강화로 후퇴하려 한다., 국가적 재앙이다. 외국기업에 비해 역차별하는 것도 시정해야 한다. 경제민주화로 인해 골목상권등에선 외국기업들이 국내시장을 잠식하는 현상이 급증하고 있다. 누굴위한 경제민주화인지 답답하다.

투자, 기술혁신은 규제가 없는데서 일어난다. 대선후보들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주력해야 한다. 지금처럼 규제의 덫이 많아지면 4차산업은 꽃이 피지 않는다. 꽃이 피기도 전에 시들어버릴 것이다. 청년들에게 무슨 희망을 줄 것인가?

대선주자들은 첫째도 국가경쟁력, 둘째도 국가경쟁력을 생각해야 한다. 기업과 국가경쟁력이 강화돼야 투자 일자리가 늘어난다. 만성적인 저성장도 탈피하고, 소득증가가 이뤄진다. 일자리와 소득증대가 이뤄져야 분배도 개선된다. 양극화도 점차 좁혀진다.

기업죽이기식 규제로는 아무 것도 이룰 수 없다. 수술대에서 정작 환자를 죽이는 우매한 기업규제정책을 쓰지 말아야 한다. 대선주자들은 미국 트럼프, 일본 아베, 영국 테레사 메이, 독일 앙겔라 메르켈 등의 기업경쟁력강화, 노동개혁등을 주시해야 한다. 우리만 갈라파고스적 규제로 뒤쳐질 수는 없다. /이의춘 미디어펜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