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사태에 구제역 A·O형 확산…지방재정, 보상금에 거덜

[미디어펜=김규태 기자]조류 인플루엔자(AI)에 이어 구제역 A형과 O형이 연달아 확산되면서 이에 대한 방역 시행을 맡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지방재정이 각 축산농가 보상금에 거덜나고 있다.

작년 11월 중순 AI 발생 후 지난 10일 오전 0시 기준 3312만 마리의 가금류가 살처분됐다. 이는 사상 최대 기록이다.

문제는 지난 5일 충북 보은에서 터진 구제역이 경기 연천과 전북 정읍에 이어 충북 보은에서 추가로 번지면서, 구제역 A형과 O형이 사상 처음으로 함께 발생하는 등 구제역이 연일 확산기로에 있다는 점이다.

방역에 더해 전염병 수습비용 등에 관해서 정부와 지자체는 8 대 2의 비율로 분담한다. 이는 2012년부터의 분담 비율로, 구제역 살처분 비용까지 포함한다.

사상 최대 최악의 살처분 규모로 커진 이번 AI사태와 구제역 복합 발생으로 인해, 각 농가가 받을 보상금은 2612억 원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경기지역 보상금 1257억 원 중 250억 원, 충남 500억 원 중 100억 원, 전북 283억 원 중 56억 원, 충북 236억 원 중 48억 원은 각 광역단체에서 충당해야 한다.

이는 살처분 보상금만 놓고 본 경우이며, 그 매몰 비용과 방역비용 및 매몰지 사후 관리비 등을 추가하면 지자체 부담은 더 커진다.

AI에 이어 구제역이 지속적으로 확산된다면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더욱 커지는 상황이 초래된다는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