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을 재소환키로 했다.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것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특검이 다시금 삼성에 대해 초강수를 두고 있다.
이규철 특검보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부회장 재소환방침을 밝힌 것은 매우 충격적이다. 1차 영장청구에선 뇌물죄관계가 불투명한데다, 유무죄다툼도 치열하다는 이유로 기각됐기 때문이다. 특검이 영장재청구를 검토하는 것은 박근혜대통령과 이부회장간의 뇌물죄를 억지로 엮으려는 다급함과 초조함에서 비롯된 것이다.
특검의 집요한 이부회장 옥죄기는 지나치다. 불구속 기소상태에서 법정에서 얼마든지 유무죄를 따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도주우려가 전혀 없다. 증거인멸 가능성도 없다. 삼성과 이부회장은 그동안 검찰과 특검, 국회특위에 적극 협조했다.
글로벌기업 총수를 이렇게까지 괴롭히고, 영장재청구를 강행하려는 것은 우려된다. 최순실특검이 이재용특검, 삼성특검으로 변질되고 있다. 야당편향 수사를 해온 박영수특검이 박대통령을 죽이는데 이재용 부회장을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을 재소환하고 영장재청구하는 것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박대통령에 대한 조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부회장만 옥죄는 것은 법논리상 맞지 않다. 촛불선동민심만 지나치게 의식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연합뉴스
특검이 삼성을 다시금 옥죄는 것은 최근 애국시민들의 태극시위가 갈수록 뜨거워지는 것도 감안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거대한 거짓과 허위로 산을 만든 촛불선동으로 인해 탄핵인용은 기정사실인 것처럼 여겨졌다.
민주당 대선주자 문재인은 2월 탄핵을 예상하고 대선공약을 잇따라 발표했다. 태극시위가 촛불시위의 5배이상 커지면서 문재인과 야당이 위기감을 갖기 시작했다. 11일 촛불시위에 문재인과 안희정 이재명등이 참가한 것은 이를 반증한다.
애국시민들의 태극집회는 종북좌파들의 부당한 박대통령 탄핵과 헌정파괴를 저지하기위해 뭉쳤다. 특검이 이재용 영장재청구를 통해 태극집회와 탄핵기각여론의 급부상에 찬물을 끼얹으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특검은 최순실국정농단에 연루된 다른 그룹총수는 수사하지 않고 있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는 삼성 외에 현대차 SK LG 롯데 GS 포스코 KT 등 많은 그룹이 출연했다. 특검은 삼성만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다. 삼성을 잡아야 상징성이 크고, 수사성과를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보는 것 같다. 삼성죽이기가 도를 넘어섰다. 다른 그룹과의 형평성도 맞지 않는다.
특검은 이부회장이 박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은 전면부인하고 있다. 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찬성한 것에 대해 부정한 청탁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대가를 바라고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출연하지 않았다고 했다.
전경련이 그룹별 규모에 따라 배정한 금액을 냈다는 것이다. 이부회장에 대한 1차 영장청구를 기각한 조의연 판사도 대가성및 뇌물죄혐의에 대해 검찰의 주장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부회장이 지난 1차 구속영장심사에서 기각된 후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기업 총수를 모질게 구는 나라는 희망이 없다. /연합뉴스
이부회장이 박대통령에게 뇌물을 줬다며 뇌물죄공범자로 몰아가는 것은 짜맞추기 수사다. 미르재단에 낸 모든그룹 총수들도 같은 죄목을 적용해야 한다. 왜 삼성만 갖고 그러는지 이해가 안된다.
박대통령은 재임중 단 1원의 돈도 받지 않았다. 미르재단및 K-스포츠재단에 대한 재계의 출연을 요청한 것은 문화융성과 한류스포츠 세계화를 위한 공익재단 설립을 위한 것이었다. 역대대통령들의 공익재단 설립에 대한 재계의 협조와 하등 다를 게 없다. 박대통령은 최순실과 고영태의 사익추구 비리와는 무관하다.
최근 고영태와 관련한 각종 녹음파일을 공개되면서 이번 사태는 최순실국정농단이 아니 고영태와 일당의 국정농단임이 밝혀지고 있다. 고영태가 그의 수하들과 짜고,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최순실을 악용해 재단돈과 문체부 예산을 빼먹으려 한 것이 드러나고 있다 고영태는 문체부 차관 등의 인사에 개입하려 했다. 국정농단, 인사농단의 주범은 고영태로 집약되고 있다.
특검은 이재용죽이기를 중단해야 한다. 박대통령에 대한 조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부회장에 대해 영장을 다시 청구하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법논리에 어긋난다.
특검은 박대통령과 최순실은 경제공동체가 아니다. 특검은 이부회장이 박대통령에게 뇌물을 줬다고 집요한 엮기에 나서고 있다. 최순실 딸 정유라에게 지원한 것이 박대통령에 대한 지원으로 덫씌워지는 것은 황당하기만 하다. 정유라지원은 청와대의 강요로 이뤄진 것이다. 삼성은 피해자인 셈이다.
글로벌기업총수를 구속하는 것을 예사로 여기는 것은 경제적 파장보다 촛불선동만 의식한 것이다. 광장의 인민재판 정서를 감안한 것이란 비판을 받을 것이다.
특검은 오기수사를 그만해야 한다. 불구속상태에서 이부회장에 대한 수사를 해야 한다. 이부회장이 구속될 경우 각종 인수합병이 심각한 차질을 빚는다. 부패 문제에 엄격한 세계주요 펀드등으로부터 대규모 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 지난해 말 인수한 하만의 일부주주들과 임직원들의 반발을 설득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는다. 사장단인사도 마냥 연기됐다.
특검은 이부회장과 박대통령간의 억지 뇌물죄혐의를 역기위해 주력하고 있다. 삼성은 박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이나 대가성 뇌물 제공을 하지 않았다. /정규재TV
이부회장은 한해 거의 절반가량을 해외에서 보낸다. 세계주요 대통령및 수상 등 정상과의 회동도 수시로 이뤄진다. IT성지 실리콘밸리의 주요 최고경영자들및 스타트업 창업주들과의 만남도 잦다. 이부회장의 손과 발을 묶는 것은 국가적 재앙이다.
그룹공채도 사라졌다. 최순실사태와 특검 강압수사가 한국최고의 기업의 일자리를 줄이고 있다.
미국 트럼프대통령의 보호주의 파고에 맞서 이부회장과 삼성의 경제외교, 국익외교도 어렵게 한다. 특검은 지난해말 트럼프가 주재한 미국 IT기업 최고경영자 회의에 참석하려던 이부회장을 제지했다.
특검의 과잉수사는 제어돼야 한다. 삼성의 반도체대전, 스마트폰대전, LCD대전을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 자동차전장품사업, 바이오산업 등 신수종사업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검에 대한 국민들의 피로감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11일 대한문과 서울시청광장을 가득메운 210만 태극집회 시민들은 야당특검을 해체하라고 촉구했다.
가뜩이나 대선후보들이 기업죽이는 규제법안공약마을 쏟아내고 있다. 재계는 여야대선후보들이 국민을 가난하게 만드는 법안만들기에 헛심을 쓴다고 우려하고 있다. 기업을 지금처럼 때리면 다 죽는다고 극단적인 우려도 나온다.
특검까지 삼성죽이기에 골몰하는 것은 심각하다. 이부회장 구속수사에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각종 혐의는 법정에서 가리면 된다. 공포수사, 강압수사, 구속수사는 신중해야 한다. 이부회장은 1차 영장실질 심사시 서울구치소에 죄수복을 입은채로 거의 하루종일 대기했다가 풀려났다. 참담한 모습이었다.
미국 자존심 애플과 스마트폰 1등 경쟁을 벌이는 삼성의 리더를 모질게 대우하고 손과 발을 묶으려는 나라는 희망이 없다. /이의춘 미디어펜대표
[미디어펜=이의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