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등 노동이슈 진통, 노사정대화 돌파구 찾자

▲ 이동응 경영자총협회 전무

최근 우리 기업들의 경영환경은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다. 세계 경제위기가 상시화되고, 신흥 개발도상국 같은 후발 주자들은 턱밑까지 맹추격 해오는 상황이다. 혁신과 도전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창조해야 하는 우리 기업들에게 대내적인 정책 리스크는 커다란 부담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더구나 통상임금 확대, 근로시간 단축, 60세 정년 의무화 등 최근 논의되는 노동 이슈는 과도한 임금상승과 고용경직을 초래하여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킬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다. 그 어느 때 보다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제도 도입에 따른 실효성 있는 보완방안들을 찾아야 할 시기다.

지난 2월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긴급 안건을 의결했다. 환노위 소속 의원과 노사정 대표가 참여하는 ‘노사정 사회적 논의 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한 것이다. 최근 사회적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정년연장 후속대책 등 노동 현안에 대해 노사정이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보겠다는 이유이다. 신계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양 노총의 불참선언으로 노사정위원회 차원의 논의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회가 노사정 대화에 다리를 놓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소위 구성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평가가 나왔다. 우선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소위 구성 직후, 노사정 대화는 사회적 공식기구인 노사정위원회에서 우선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국노총은 소위 구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대화와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언론은 소위가 얼어붙었던 노사정 관계가 풀리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회의 운영이 한쪽으로 편향되지는 않을지 우려하는 분위기다.

임금, 근로시간 등 최근의 주요이슈들은 우리 노사관계의 근간을 바꿀 수 있을 정도로 파급력이 큰 사안임에도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노사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할 뿐 제대로 된 소통의 기회는 없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현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자리를 만든 것은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다.

다만 국회는 소위 운영 과정에서 노사정 접점 마련을 위한 균형자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행여 정치적 효과를 우선시하거나 눈에 보이는 성과를 위해 성급한 합의만을 목표로 삼는다면, 어렵게 마련된 소위의 의미를 퇴색시킬 수 있다. 이는 비단 국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노사정 참여 주체 모두가 명심해야 할 부분이다.

최근 금속노조와 개별 노동조합에서는 통상임금 해당여부는 따지지 않고, 노사교섭과 소송을 통해 과거 3년치의 추가임금을 받아내겠다고 하고 있다. 또한 금년 임금ㆍ단체교섭에서는 상여금은 물론 복리후생비 등 대법원이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은 금품들까지도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임금피크제 도입과 연공중심에서 직무‧성과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시기에 사법부의 판단마저 무시하고 무리한 요구를 할 태세다. 올해 현장에서의 임단협은 많은 진통이 예상된다.

▲ 통상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정년연장 등 노동이슈가 재계의 최대이슈가 되고 있다. 노동현안들은 노사정간 대화를 통해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노동계도 대화의 틀에 복귀해 현안해결에 동참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모처럼 노사정이 대화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소위가 합리적인 해법 모색에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현안 해결을 위해 발 벗고 나선 만큼, 노사정간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균형자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루속히 노사정 대화채널이 가동되어 산적해 있는 문제를 풀어나갈 필요가 있다. 노동계도 자신의 주장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대화의 틀 안에서 문제를 풀어간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주기를 기대한다.  /이동응 경영자총협회 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