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삼성 이재용부회장 재영장, 먼지만들기수사 변질

"털어서 먼지가 안 나오면 먼지가 만들어질 때까지 털어본다. 그래도 안되면 기간을 연장해서 먼지가 날아올 때까지 기다리며 언론플레이한다."

김영선 전 새누리당의원이 13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다. 박영수특검의 무소불위 칼바람을 비판한 글이다. 김전의원은 박영수특검이 아무거나 잡아내자고 칼날을 마구 휘두른다고 우려했다. 촛불민심을 내세워 민생과 경제 안정 개인의 인권을 불태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영수특검이 이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재소환한 것은 집요한 엮기수사로 보인다.  최순실비리특검에서 이재용엮기특검으로 일탈했다. 박근혜대통령을 뇌물죄로 기소하기위해 삼성과 이부회장을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 엄정한 진실규명은 뒷전이다. 미리 짜놓은 수사목표에 따라 이부회장을 뇌물죄 혐의자로 몰아가고 있다.

특검은 뇌물 수혜자라는 박대통령 조사를 하지 않았다. 피해자인 이부회장만 두차례나 불러내 영장재청구를  협박하는 것은 정도를 벗어났다. 꿰맞추기 수사라는 것을 자인하는 꼴이다.
   
특검 칼바람은 이부회장을 향해 우악스럽고, 공포스럽게 날리고 있다. 법리적 타당성이 없는 뇌물죄 적용에 집착하고 있다. 먼지가 날아올 때까지 먼지를 만들어내고, 이를 언론플레이하는 것이다.

박대통령은 개인적으로 단돈 1원도 취하지 않았다. 뇌물죄 자체가 성립이 안된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은 문화융성과 한류스포츠 세계화를 위한 공익재단이다. 최순실과 고영태 일당이 마음대로 빼먹을 수 있는 재단이 아니다. 삼성은 전경련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출연금을 냈을 뿐이다.  

이부회장의 뇌물죄는 성립이 되지 않는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대한 국민연금의 찬성과 박대통령과 이부회장간의 독대는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이다. 합병 찬성은 2015년 7월 10일이고, 독대는 같은 달 25일 이뤄졌다.

상식적이라면 독대해서 찬성 청탁을 한 후 국민연금이 삼성의 손을 들어줘야 하는 것이 정상적이다. 시간적 선후관계가 거꾸로 돼 있다. 부정한 청탁이나 대가성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국민연금이 찬성한 것은 한국대표기업의 경영권보호와 국민연금의 투자운용측면에서 지극히 당연했다.

언론과 전문가 증권사애널리스트들이 국민연금의 삼성 합병 찬성을 요구했다. 외국투기자본의 먹잇감이 되는 것을 방치했다면 그것이야말로 매국행위다. 매국노가 따로없다. 특검은 어느 나라 특검인가? 국민연금은 국민들의 노후자금을 관리한다는 점에서 한국 주력산업을 육성해야 하는 책무를 갖고 있다. 

승마협회 지원도 삼성물산 합병이후 이뤄졌다. 박대통령이 독대에서 승마협회 지원을 요구한데 따른 것이다. 최순실과 정유라 등 특정인을 지칭해서 도와주라고 하지 않았다. 최순실과 박대통령간의 경제공동체는 말이 안된다. 

특검을 특검해야 한다는 국민적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특검에 대한 국민적 피로감이 극심해지고 있다. 야당편향수사로 국민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나라를 갈기갈기 찢어놓고 있다. 주말마다 대한문과 서울시청에는 100만명이상의 태극집회가 열리고 있다. 태극집회에선 법치를 파괴하고 인권을 유린하는 특검을 해체하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하늘을 찌른다.

 
특검이 이부회장에 대한 1차 영장기각이후 보인 행태도 막무가내다.
공정위와 금융위를 샅샅이 뒤져서 청와대의 외압과 직권남용혐의가 있다고 했다. 공정위관련해선, 삼성물산 합병이후 삼성SDI의 순환출자 해소과정에서 특혜를 줬다는 것이다. 삼성SDI의 통합 삼성물산 주식매각규모를 1000만주에서 50O만주로 축소시켜줬다는 혐의를 들이대고 있다. 이는 이부회장의 지배권을 강화시켰다는 게 특검논리다.

특검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삼성물산의 합병은 오히려 순환출자를 단순화하는 것이다. 주식을 그대로 갖고 있어도 별 문제가 없었다. 삼성은 자발적으로 공정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해서 주식을 처분했다. 신규 순환출자 금지제도의 시행을 감안한 것이다. 공정위가 특혜를 준 게 없다.

금융위에 대한 압수수색도 이해할 수 없다. 금융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시 특혜를 줬다는 것도 아니면 말고식의 무리한 수사다. 삼성은 삼성바이오의 성장가능성이 높아서 미국 나스닥시장을 노크하려 했다. 월가 투자자들에게도 매력있는 주식이었기 때문이다.

증권거래소는 삼성의 나스닥 진출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삼성에 러브콜을 보냈다. 나스닥으로 가지 말고, 코스피나 코스닥에 상장해달라고 사정했다. 거래소가 오히려 국내 증시 상장을 애걸복걸한 것이다. 이는 거래소관계자가 2015년 11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수차례 삼성을 찾아온데서 잘 드러난다.

삼성은 기관투자자와 국민들에게 우량주 투자기회를 주기위해 지난해 4월 28일 코스피에 상장키로 확정했다. 애국적 결단이었다. 상을 줘도 시원찮을 판에 특혜설로 단죄하려는 것은 황당하다.

특검이 금융위와 공정위의 정책결정과 관련해 청와대의 외압혐의를 갖고 있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청와대는 모든 경제사안에 대해 부처별로 보고를 받고, 정책조율을 한다. 주요이슈는 청와대가 최종 책임을 진다.

청와대가 부처간 의견을 조율하고, 부처의 정책에 대해 최종승인을 하는 것은 대통령제 국가에서 당연한 업무프로세스다. 청와대와 협의하면 외압이요 직권남용으로 둔갑시키는 것은 대통령제하의 정책결정 과정을 부인하는 것이다.   

특검은 수사정도에서 더 이상 일탈하지 말아야 한다. 이부회장의 경우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정에서 유무죄를 다투면 된다.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전혀 없는 총수다. 글로벌그룹 총수가 경영은 챙기면서 재판을 받게 해야 한다.야 한다. 네죄를 네가 알렸다식의 원님재판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특검은 최순실 비리수사에 전념해야 한다. 삼성특검과 이재용특검으로 변질되지 말아야 한다. 최근 검찰이 헌재에 제출한 고영태관련 2000개 녹취록과 녹음파일을 보면 고와 노승일 등의 국정농단이 더욱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고영태일당의 나랏돈 빼먹기와 재단 강탈혐의, 문체부 인사개입 의혹등을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

특검의 먼지만들기 수사로 삼성은 심각한 경영공백을 겪고 있다. 정기 사장단및 임원인사가 마냥 미뤄지고 있다. 지배구조 개편 작업도 차질을 빚고 있다. 이대로가면 엘리엇 등 외국투기자본의 경영권 공력에 대한 대응도 실기한다. 미래전략실 해체 등 조직개편도 유보된 상태다.

일년의 절반가량을 해외에서 보내는 이부회장의 글로벌경영도 멈춰졌다. 지난해 80억달러를 들여 인수한 미국 최고오디오메이커 하만 인수 마무리도 불투명하다. 자율주행차시대에 맞는 자동차전장품 사업과 인공지능(AI) 투자등도 안개속이다.

이부회장의 소환, 재영장 청구방침등이 전세계에 시시각각으로 타전되고 있다. 삼성의 국제신인도 하락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삼성경영진과 국민들이 피땀흘려 일군 세계최고의 기업이미지가 말할 수 없는 타격을 받고 있다. 국가적 자해행위다. 애플 등 경쟁기업들이 좋아할 뉴스다.

특검은 글로벌기업 총수에 대한 잦은 소환과 재영장청구 방침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주시해야 한다. 먼지털이수사, 먼지만들기 수사로 글로벌기업 대외신인도를 추락시키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글로벌 기업이 국가경제를 견인하도록 해야 한다. 미래먹거리 사업등에 공격적인 투자를 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해야 한다.

박영수특검은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혁명정부특검이 아니다. 구속을 밥먹듯이 하는 것은 인민재판과 혁명정부에서나 가능한 짓이다. 법치유린 논란을 초래하는 일제 고등계형사같은 강압수사를 중단해야 한다. 야당편향수사는 사후에 반드시 보복을 당한다. 역사는 추상같다. /이의춘 미디어펜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