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갑윤-경제인들 "상법 개악" 개정안 논의중단 촉구

[미디어펜=한기호 기자]무소속 정갑윤(5선·울산 중구) 전 국회부의장은 14일 야권발(發) '경제민주화' 상법 개정안 입법에 대해 기업 경영권과 경제활동의 자유를 역행하는 "상법 개악"이라고 직격했다.

정갑윤 전 부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구용 회장·김진규 부회장, 코스닥협회 신경철 회장·김원식 부회장,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반원익 부회장 등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기조로 상법 개정안 논의 중단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기업의 자유를 허(許)하는" 역방향의 상법 개정을 추진할 것을 여야 정치권과 대선주자들에 당부했다.

이들은 "야당은 어수선한 정국을 틈타 소위 재벌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반(反)기업 선동을 하며 국민들의 경제 희망을 짓밟으려 하고 여당 역시 깊은 고민과 치열한 논쟁 없이 경제자유보다 경제민주화에 동조해버렸다"고 비판했다.

특히 경제민주화 입법에 관대한 자유한국당(옛 새누리당)을 향해 "자유시장 경제질서의 가치를 지키고 발전시켜야 할 보수정당의 역할과 책임을 망각해 버린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들은 "야당발 상법 개정안은 기업을 마치 경제의 악으로 규정하고 각종 규제 메스로 기업의 생살을 도려내 경제적 자유에 온갖 상처를 내려는 것"이라며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도입 ▲집중투표제 의무화 ▲사외이사 선임 제한 등에 대해 "세계 흐름과 역행하는 갈라파고스 규제이자, 우리 경제를 더욱 위기로 몰아넣는 명백한 독소조항"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여야가 2월 중 처리를 사실상 합의한 전자투표제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역시 기업을 위축시키는 족쇄"라며 "대부분 국가들은 이런 제도를 시행하지 않거나 축소하고 어디까지나 기업 자율에 맡기고 있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경제는 심리"라며 "세계 흐름에 역행하고 기업 심리를 꺾는 상법 개정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여야에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정 전 부의장은 중소·대기업을 막론한 경영권 방어에 중점을 둔 ▲차등의결권 ▲포이즌필(기존 주주에 대한 지분 저가매입권 부여) 제도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피력하기도 했다.

그는 "외국 투기자본으로부터 우리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경영 방어권을 주고자 하는 것"이라며 "대기업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기술력은 뛰어나지만 자본여력이 충분치 못한 중견·중소·벤처 기업들이 더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여야는 경영 방어권 제도 논의 없는 상법 개정은 즉각 중단하라"며 "비윤리적 경영에 단호한 채찍을 들고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도 필요하지만 취지를 넘어 기업의 경영권 자율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정 전 부의장은 "경제를 살리는 것도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기업"이라며 "대한민국 정치가 기업에 채찍만 가하는 경제민주화에 열을 올리는 건 우리 경제를 더욱 고사시킬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경제활성화에 우리 정치가 더 깊이 고민해 나가야 한다"며 "야당과 대선주자들은 상법 개악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갖고 있음을 분명히 새기고, 기업 옥죄기가 아닌 '기업에 자유를 허하라'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고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