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용표 "개성공단 열면 국제사회 협조에 먼저 일탈하는 것"

[미디어펜=김소정 기자]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14일 야권 일부 대선주자들이 개성공단 재개를 주장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개성공단을 열면 국제사회의 협조에 우리가 먼저 일탈하는 인상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홍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개성공단 재개가 유엔 결의 위반이냐’는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의 질의에 “유엔 결의안은 6자회담이나 대화보다는 비핵화가 목적"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또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의 비슷한 질문에도 “정부에서 전면 중단 결정을 내린 것은 북한이 과거와는 전혀 다른 도발을 해온 데 따른 것”이라며 “(안보리에서도) 연속으로 대북제재 결의안을 낸 취지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의 자금줄을 차단하자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그런 취지에서 개성공단이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재개될 경우 결의안 취지에 분명히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고 강조한 홍 장관은 “핵도발 대응과 제재 필요성에 의해 강력하고 구체적인 제재가 이뤄졌다는 점과 WMD와의 관련성이 없어도 금융제재를 하는 내용의 제재가 취해진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홍 장관은 ‘북한과의 대화를 우선해야 한다’는 질의에는 “어떤 대화인가가 중요한 것으로 정부가 대화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다. 북한이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면서 “북한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압박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어떤 사람이 계속해서 불법·일탈을 하면 못하게 막는 게 중요하지 봐주자는 인식은 벗어날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개성공단 중단 결정과 제재가 나왔고, 한계는 있지만 분명히 효과는 있다”고 덧붙였다.

홍 장관은 “개성공단 중단이 없었다면 유엔결의안 제재를 끌어내는 데 개성공단 자체가 논란의 중심에 있었을 것"이라며 "우리의 강력한 의지가 국제사회의 제재를 이끈 것으로 평가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