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사일 발사·김정남 독살…이재명 "사드철회·평화협정" 고수

[미디어펜=한기호 기자]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은 15일 북한의 '북극성 2형' 발사, 김정남 독살사건 이후에도 한반도 종말단계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배치를 철회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 고수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에너지노조 정책협약식 참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 미사일 발사와 김정남 피살사건 등으로 인해 사드 철회라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사드 배치 문제를 안보가 아닌 "한·미간의 외교문제"라고 강변했다.

이 시장은 앞서 이날 오전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서는 "북한이 군사적 긴장을 고조하고 남한에 위협적 행동을 하는 데 대해 우리가 규탄하고 책임을 요구해야 한다"면서도 "문제는 대책이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근본적으로 남북 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북한의) 체제 불안때문에 오는 군비경쟁이기 때문에 북일수교와 북미수교를 지원하고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 다자안보체제를 확보해 나가야 된다"고 '북한 달래기' 식 추상적 구상을 내놨다.

그러면서 "최고의 안보 정책은 우리(남북한)가 서로를 인정하고 공존하고 위협을 느끼지 않게 하는 것"이라며 "근본적으로 대화 협상정책으로 전환하고 신뢰를 쌓아가면서 평화협정 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사실상 북한의 공산·전체주의 체제 존속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자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또한 북한의 예측불가능한 도발 행보에도 "보수정권 10년 동안 제재 압박 일변도의 강경책만 썼기 때문"이라며 "효과가 없기 때문에 (대화와)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대북 대화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한편 이 시장은 이날 당내 유력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를 겨냥 "재벌들에 대한 법인세 증세, 법인세 정상화를 반대한다. 증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실효세율을 올리는 얘기만 했다"며 "두번째는 재벌들이 내고 있는 법정부담금이 연간 15조원을 넘는데 그걸 깎아주는 부분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면 국민들이 1인당 연간 30만원씩 세금을 더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점들이 알려지면 저희가 우세를 점할 수 있다"며 "그래서 계속 공개토론을 요구하고 있는데, 후보 본인이 정책이나 비전과 실현가능성, 철학 등을 보여줘야하 는데 일방적인 발표만 하고 토론을 잘 안한다"고 비판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여야 간 대연정론에 대해서는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은 것"이라고 쏘아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