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집회 등장 '이석기 석방'…본색일까 편승일까

권혁철 소장님의 발제는 2014년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하여 해산된 '통합진보당'(이후 '통진당'으로 약칭함)의 당헌과 강령이 대한민국 헌법이 지향하고 있는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반됨을 밝히고 있다. 

통진당은 '사회주의'를 지향했고 그것도 '북한식 사회주의 강령'을 추종했음을 밝히고 있다. 발제는 통진당의 강령이나 대선공약을 북한의 헌법과 대비하며 상호 유사성을 자세하고 설득력 있게 설명하고 있다. 사실에 근거한 주장에 납득하고 의문 없이 적극 동의한다.

발제문을 읽으면서 통진당의 사회주의 지향과 관련하여 몇 가지 단상을 하게 되었다. 첫 번째는 발칙하게도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 결정에도 불구하고 통진당의 잔존 세력들이 발제자가 언급한 것처럼 "사회 곳곳에서 여전히 (자신들이) 기도했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활동들을 하고 있고, 나아가 통진당 자체의 '부활'까지도 꾀하고 있다"는 것이다.

해산 이후 지속적으로 그것도 끈질기게 통진당의 부활을 꾀하는 시도가 있었다. 그 첫 번째 시도는 작년 4월 20대 총선에서의 출마를 통한 잔존 세력의 합법화 시도였다. 대한민국 헌법이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체제 전복을 꾀한 '종북 세력'에 대하여는 그러한 자유가 허락되지 않음을 헌법재판소는 판결하였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진당 잔존 세력은 선거라는 민주주의의 제도를 통해 다시 합법적으로 활동할 기반을 가지려는 시도를 하였다.

당시 20대 총선에 출마한 구 통진당 세력은 밝혀진 것만 66명으로 이중 55명은 2016년 2월 창당한 '민중연합당' 소속이었고, 무소속이 11명이었다. 민중연합당은 "자주와 평화, 생태와 여성, 평화와 통일, 자유와 인권"이라는 기본정책에서 통진당의 정책과 거의 유사했다. 혹자는 '자주, 평화, 생태, 여성, 자유,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가 유사할 수 있다고 반문하겠지만 '어떤 자주'이고, '어떤 평화'이고, '어떤 통일'이냐는 구체적인 실천을 위한 정책 내용이 유사했다는 것이다.

두 번째 복귀 시도는 작년 연말에 발생한 최순실 사태 비판 촛불 시위에 등장한 '이석기 석방' 구호이다.나아가 최근에는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와 오병윤 전 통진당 원내대표 등 구 통진당 소속 의원들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박한철 전 헌재소장을 통진당 해산 심판 관여와 직권 남용의 취지로 특검에 고발했음이 보도되었다.

결국 통진당의 잔존 세력들은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명령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위기를 포함하여 기회만 되면 정당 조직의 재건을 모색하고 있다는 것이다. 육체는 죽고 유령만 남아 떠도는 수준이 아니라 조직, 인력, 강령이 감추어져 대한민국의 어딘가에 현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불법 단체인 통진당을 재건하려는 시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관찰이 필요함을 알려주고 있다.
 

둘째, 통진당의 모순적인 이념을 알리는 노력이 아직도 필요하다는 생각에 이르게 되었다. 통진당이 아직도 대한민국 일부 사람들에게는 설득력을 갖고 있는 양상인데 통진당 주장의 모순을 알리는 자유주의 진영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념적으로 사회주의는 인간 평등을 지고지선(至高至善)의 목표로 지향했지만 막상 현실에서는 소련, 중국, 북한의 사례와 같이 가장 불평등한 사회를 만들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예를 들어 부르주아 계급 지배를 없앤다고 햇지만 도리어 공산당(노동당)에 의한 지배를 만들었고, 공산당 내에서도 평등이 아니라 당원의 급(class)에 따라 권력과 부가 달라지는 새로운 계급을 만들어 냈다.

사회주의는 국경을 초월한 보편적 인권을 주장하면서도 북한식 사회주의와 전체주의를 지지하며 북한의 인권에는 철저히 침묵했다. 또 통진당을 포함한 사회주의 세력은 환경과 인권을 주장하면서도 북한의 핵실험과 핵무장은 철저히 '자주적 자위 조치'라고 옹호했다.

나아가 통진당식 사회주의는 '자본주의 극복'을 내세웠지만 자본주의 국가로부터의 원조와 지원에 의존했고, "일하는 사람이 주인 된 세상"을 지향한다고 했지만 실제는 "일하지 않고 감독만하는 당의 간부"가 귀족이 되고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들었다. 사회의 주인으로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통진당은 주장했지만 그들은 남으로부터 대접 받을 생각만 했지, 남을 대접함으로써 자신도 대접 받는다는 평범한 진리는 외면했다.

통진당식 사회주의자들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사회주의는 봉건체제를 극복한 자본주의를 극복하고 있다고 했는데 현실에서는 북한의 퇴행적 봉건체제를 신봉하고 있는 모순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북한의 헌법은 명칭부터 김일성 헌법이고, 김일성 봉건왕조를 선언하고 있는데 자신들의 이상향으로 가장 모순이 많은 세상으로 안내하고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북한 헌법의 서문은 다음과 같다.(<그림 5> 참조)

따라서 통진당에 대한 비판과 이에 대한 극복은 '반공'이라는 '반대' 프레임보다는 - 남북한 군사 대치라는 위기의 상황에서 '반공'이 필수적이라는 측면도 인정하지만 - , 북한을 김일성 주체사상에 근거한 전체주의 체제로 규정하고 개인을 말살하는 전체주의, 집단주의에 반대되는 개인주의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북한의 통제·명령 경제가 가져온 빈곤의 극복을 위해서 시장경제가 도입되어야 함을 강조해야 하겠다. 그리고 보구의 핵심적 가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로, 이들의 '보수(保守)'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자유주의에 입각한 교육이 시급히 필요함을 인식하게 되었다. 헌법재판소가 통진당이라는 정당의 해산을 명령할 때 그 기본 취지는 통진당의 강령이 북한의 지도이념을 추종하는 소위 '종북'의 성향을 보이고 대한민국의 질서를 전복하려는 활동을 하였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 '종북'이 우리 사회에서는 '진보'의 이름으로 널리 퍼져있다. 우리 사회의 진보가 진보적이 아니라 북한 봉건체제나 옹호하는 '진짜 퇴보'(진보)적 세력이며, 경제적으로 '평등'을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부정부패가 가장 심하고 김일성 가문과 그 주변의 수호 세력에 의한 경제적 독점이라는 가장 계급적이며 가장 불평등한 사회를 지향하고 있음을 교육을 통해 알려야 한다는 의미이다.

최근까지 보수는 북한 봉건사회주의 체제에 대하여 강경한 태도를, 통일에 관하여는 자유 통일과 비핵화를 주장하는 세력으로, 그리고 진보는 '평화의 이름으로'(in the name of peace) 북한에 관하여 유연한 태도와 공존, 그리고 교류를 강조하는 세력으로 인식되었다. 하지만 진보세력은 전혀 진보적 사고를 하고 있지 않았다.

교육을 통해 대한민국에서 반핵, 비핵을 주장하면서도, 북한의 핵무장에 대하여는 관대하고 침묵으로 일관하는 모순을 보이고 있음을 그리고 진보세력과 통진당이 주장하는 평화 통일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핵공격 공갈에 굴종하는 평화이니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유주의 이념에 의한 '자유 통일'이 필요함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다. 

또 통진당과 비슷한 유형의 진보세력이 강대국-약소국이라는 이분법에 따른 '종속 국가' 신드롬에 빠져 있음을, 그리고 가진 자-못가진 자의 이분법에 따른 '착취' 프레임에 빠져 퇴행적 역사관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해야 한다.

통진당 세력과 대한민국의 진보세력은 아직도 한국을 미(美) 제국주의(帝國主義) 하에서 신음하는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종속 국가'로 보고 싶어 하는 '제3세계(the Third World) 신드롬'에 빠져 있으며, 어느 나라와 체결하든 FTA(자유무역협정) 체결 이야기만 나오면 국가적 이해득실 관계는 제쳐두고 한국을 제3세계의 한 국가로 규정하고 '경제 종속'을 들먹이고 있다. 또 최근 통진당류의 진보세력은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에서 극명히 드러내 보인 것처럼 국가안보 이슈에까지 중국의 논리를 그대로 차용하고 대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결론은 통진당과 통진당류의 대한민국 진보좌파 세력이 북한과 같은 전체주의 극좌에 대해 '아직도' '여전히' 온정적이고 심지어 추종하고 있는 정체성 모순과 몰(沒)역사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의 극복은 아직도 진행 중이며 자유민주주의 시민 교육을 통해 극복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발제문은 통진당의 계급투쟁적 경제 사고와 전체주의적 경제시스템 주장이 북한의 수령 사회주의 강령과 유사함을 잘 설명해주고 있다. /김인영 한림대 정치행정학과 교수

(이 글은 2월 13일 자유경제원 주최 '통진당의 위헌적 경제관:사회주의 지향' 연속세미나에서 김인영 한림대 정치행정학과 교수가 발표한 토론문 전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