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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野 특검연장·법개정은 정치공세" 반대당론 추인

2017-02-20 12:00 | 한기호 기자 | rlghdlfqjs@mediapen.com
[미디어펜=한기호 기자]자유한국당이 20일 야권의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기간 연장 요구에 대해 기간 연장과 특검법 개정 모두에 반대한다는 당론을 채택하며 맞섰다.

한국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특검 수사기간 연장 반대 당론을 만장일치 박수로 추인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 연장 문제는 지금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결정 사안이지만 당 자체가 연장에 반대하는 당론을 결정했다"며 "특검법 개정안에도 반대 당론을 정했다"고 밝혔다.
 
당은 이정미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 퇴임일인 내달 13일 이전 판결이 나올 가능성과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인용 가능성을 고려, 헌법재판소에 '조기 인용'을 압박하면서도 특검 수사기간 연장 요구를 들고 나온 야권에 "정치공세" 의중이 있다고 판단해 반대 당론을 정했다. 

앞서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헌재 심판 이후에도 특검을 계속하는 것은 대선 정국에 특검 수사를 이용한다는 대선용 정치수단에 불과하다"며 "기본적으로 특검은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야4당의 의회독재적인 일방적 특검 연장 시도와 특검법 개정안 강행 처리 의도는 정치공세"라고 비판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정세균 국회의장의 특검법 직권상정 가능성에 대해서도 직권상정 요건인 ▲천재지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한 경우 3가지 사항을 조목조목 밝히며, 특검법 개정이 이에 '해당이 안 된다'고 사전 차단에 나섰다.

정 원내대표는 의총 모두발언에서 "야당(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지금이 '국가 비상사태'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해석하지만 저는 생각이 다르다"며 "정세균 국회의장도 어제 전주시청 특강에서 (특검법이) 직권상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씀했다. 그런데도 억지를 써서 상정하겠다는 건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날 당 지도부가 단순한 입장 표명을 넘어 당론으로 못박은 것은 '고영태 녹음파일' 외면 등 야권 편향적 수사와 '언론플레이'를 병행하고 있는 특검 활동이 길어질수록 대선국면에서 반전을 꾀할 여지가 크게 축소된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19일) 국회 기자 간담회에서 "탄핵이 인용되면 60일 이내 대선을 치러야 하는데 그런(특검 수사) 상황을 병행하면서 대선을 치러야 하는 정치적 유불리도 있다"고 밝혔다. 당은 헌재 심판 이후에도 특검발 부정적 변수가 계속 발생하는 상황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또 이번 당론 채택은 최근 태극기 집회 등을 통해 보수층이 결집하고 이것이 당 지지율 회복으로 연결되는 것을 확인함에 따라, 헌재의 결정 전까지 최대한 탄핵 기각 여론에 불을 붙이며 '집토끼' 보수층을 결집하려는 것으로도 풀이된다.

[미디어펜=한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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