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협회 "중도금 대출 미협약 사업장 37곳 9조원 규모"

[미디어펜=조항일 기자] 아파트 중도금 대출 규제 강화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도 중도금 대출 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금액이 9조원에 이르는 나타났다. 

한국주택협회는 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지난해 8월 25일부터 지난 1월 31일까지 분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한 78개 사업장을 조사한 결과, 중도금 집단대출 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사업장이 37곳 약 9조원(약 3만9000가구)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조사 결과 지난해 10월 17일까지 대출은행을 구하지 못한 사업장 26곳(4조원, 2만2000가구) 중 13곳(2조3000억원, 1만2400가구)은 아직도 대출은행을 찾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사업장 중에서는 높은 계약률(95% 이상)을 보인 우수사업장 26곳(4조8000억원, 2만1000가구), 주택의 안정적 공급을 목표로 하는 공공택지 사업장 17곳(2조8000억원, 9000가구)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분양 계약률이 80%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금융권에서 아예 중도금 집단대출 심사를 거부하는 등 대출 거부를 당했다. 

대출금리도 지난해 5월 대비 시중은행이 0.26~0.43%p(3.2~3.7%→3.46~4.13%), 지방은행 및 특수은행 0.5~0.7%p(3.5~3.8%→4.2~4.3%), 제2금융권은 0.3~0.38%p(3.5~4.2% →3.88~4.5%) 올라 수분양자의 부담이 크게 늘어났다.

한국주택협회는 국내 10대 대형 건설사를 포함한 64개 업체가 소속돼 있다.

주택협회는 "가계부채 건전성 관리를 명분으로 금융당국이 집단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분양계약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입을 의지를 꺾지 않는 범위에서 대출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