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희경 "역사교과서 채택방해 민노총 개입…교육부 존재이유란"

[미디어펜=한기호 기자]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21일 기존 전교조와 출신 교육감들뿐만 아니라 민주노총이 조직적인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채택 방해에 직접 개입하고 있다는 정황을 들어 "교육부 장관이 비상사태 선언이라도 했어야 한다"며 교육부의 강력한 대처를 주문했다.

또한 앞서 '평양 직수입 수준의 교재'라고 지적한 일부 친북·좌편향 역사·사회 교재 발행 주체이자, 연구학교 지정 관련 공문 하달 거부 등 정치적 투쟁을 벌이고 있는 교육감들에 대한 의법조치를 촉구했다.

전희경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경북항공고 연락처와 함께 항의전화를 유도하는 글을 남긴 민주노총 공식 페이스북을 보이며 "항의전화를 하라고 민주노총 전 조합원들에게 이렇게 알린 것이다. 일선 학교가 이를 배겨낼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민주노총뿐만이 아니다. 전교조, 좌파 시민단체들이 이런 식으로 학교 연락처를 공유하며 집단적으로 연구학교 채택을 방해한 것"이라며 "오롯이 일선학교들에게만 맡겨놓으면 어떤 교장이, 어떤 교사들이 겁을 안 먹고 소신대로 올바른 교과서를 채택할 수 있었겠나"라고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질타했다.

전 의원은 "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가면 그야말로 교육행정이 원천적으로 없어지는 것이다. 행정 공백"이라며 "엄연히 각급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면 담화문 발표 선에서 끝날 것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는 연구학교 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부 장관이 사회부총리이기도 하기 때문에 연구학교 지정 신청기간을 늘리거나 하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비상사태 선언이라도 했허야 한다"며 "이런 식으로 이뤄지면 어떻게 우리가 교육 행정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겠나"라고 거듭 지적했다.

그는 "(연구학교 지정을 신청한) 문명고 교장선생님은 정말 큰 결단을 하셨다"며 "그 분은 혼자 학교의 자율성과 학교 행정을 지켜내면서 교육부도 못한 일을 하셨다. 이런 측면에서 지금 문명고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교육부에서 각별하게 챙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 의원은 "교육부에서 보도 자료를 냈는데, 서울·광주·강원 교육청은 끝까지 연구학교 신청 마감일(15일)까지도 학교에 공문을 시달하지 않았다"며 "이는(교육부 지시 이행은) 기속행위라는 말씀도 드렸고 교육감이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특별한 사유'에 정치 노선을 달리 하는 이념 차이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도 앞서 말씀드렸다"면서 "이 교육감들에 대해 어떻게 조치할 것이냐"고 물었다.

이준식 부총리는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 법무팀에서 검토가 끝나는 대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전 의원은 "광주 교육감같은 경우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밝혔지만 자유학기제 교재에 '세계적인 전원도시이자 계획도시는 평양'이라고 써놓은 교재를 교육감이 발행인이 돼 발행했다"며 "이런 분들이 올바른 역사교과서는 연구학교 지정을 방해하면서 공문도 안 내려보낸다"고 부연했다.

이어 "서울시·강원 교육감은 대표적 전교조 출신이자 친전교조 교육감들이다. 교육부가 이렇게 끌려다니고 밀리면 존재 이유가 없다"며 "단순히 교과서 한권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부의 존재 이유를 묻는 사안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앞으로 교육부 전체 공무원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일해주셔야 한다"고 채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