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 단체 "금융권 중도금 대출 규제 정상화" 촉구

[미디어펜=조항일 기자] 주택·건설 관련 단체들이 정부의 중도금 대출 강화에 대한 정상화를 촉구했다. 

대한주택건설협회와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등 13개 단체는 금융위원회 등은 23일 공동 보도문을 통해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 후속조치'로 중도금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주택사업 자체가 어려워진 것은 물론 계약자의 부담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당초 발표와 달리 금융권 스스로 올해 1월1일 이전 분양사업장에도 잔금대출에 가이드라인을 소급 적용하고 있는 것은 물론 중도금 집단대출의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다"며 "정부도 금융권의 중도금 집단대출 상황을 밀착 모니터링하고 점검하는 등 금융권 스스로 중도금 집단대출을 줄이도록 그림자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택·건설단체는 "주택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해 주택업계가 내수경기의 버팀목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는 것은 물론 은행권의 중도금·잔금 집단대출 취급 정상화를 위한 전향적인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 "은행권에서 신규 분양주택의 중도금 집단대출 관련 과도한 금리 인상을 자제하고 집단대출을 거부하거나 무리한 협약조건 요구 없이 정상적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