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대행 특검연장거부, 편파수사 국론분열 끝냈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이 역사적 판단을 했다. 그의 소신과 결정은 문재인과 안철수 김무성의 치졸한 정치공세로 인해  힘들고 가시밭길을 가게 할 것이다. 그가 가는 길은  정의와 공의에 입각한 것이기에 정당하다.

황대행이 27일 박영수특검을 연장하지 않기로 발표한 것은 올바른 결정이다. 홍권희 총리실 공보실장은 이날 "황대행이 고심 끝에 특검연장을 승인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특검의 무소불위 공포수사, 인권유린 수사, 편향수사, 조작수사, 먼지만들기 수사 등...그 부작용은 심각했다.

박영수 특검은 28일로 끝내야 한다. 더 이상 편파수사를 할 수 없게 됐다. 야당의 주구로 변질된 특검은 국론을 심각하게 분열시켰다. 국정운영에 심각한 차질을 빚게 했다. 대외신인도와 재계이미지도 추락시켰다. 박대통령에 대한 부당한 혐의 씌우기와 헌재 탄핵인용분위기 조성, 문재인과 안희정 안철수의 조기정권탈취에 멍석만 깔아줬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박대통령의 등에 칼을 꽂고 탈당한 바른정당이 황대행의 특검거부에 농성 등 정치공세를 벌이기 시작했다. 야당은 특검이 지금처럼 편파수사, 박대통령 죽이기수사를 해야 탄핵인용할 것이라는 정치공학적 셈법만 하고 있다. 여세를 몰아서 조기 대선을 치르고, 청와대를 빨리 접수하겠다는 의도에 불과하다.

김무성과 유승민의 바른정당마저 황대행을 공격하는 것은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이다. 가장을 내팽개친 정당의 말로는 뻔하다. 보수가 바른정당을 준엄하게 심판할 것이다.

 
황대행은 야당의 부당한 정치공세에는 좌고우면하지 말아야 한다. 헌재의 결정이 날 때까지 국정안정을 위해 진력하면 된다.

특검은 실체적 증거와 진실규명에는 관심이 없었다. 오로지 박근혜대통령을 뇌물죄로 엮기위해 짜맞추기 수사에 혈안이 됐다. 최순실과의 570여차례 차명폰통화설, 최순실과의 박대통령간의 경제적 동일체란 황당한 혐의씌우기, 이재용 부회장의 무리한 구속 등...

최씨 비리와 상관없는 문체부의 반국가 반정부 문화인 지원 배제수사(소위 블랙리스트수사)를 통해 청와대 전비서실장과 전현직 문체부장차관, 비서관들을 무더기로 구속했다. 구속사유가 없는 박근혜정권 고위직 인사들을 마구 처단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재용 부회장등에 대해선 두 번째 영장을 청구했다. 촛불선동세력을  엎고 판사를 협박하는 것과 같았다. 

특검은 매일 브리핑을 통해 언론플레이에 치중했다. 노골적인 여론수사를 벌였다. 특검보가 현직 대통령에 대해 기소의견을 밝혔다. 국가원수는 재임중 형사소추를 당하지 않는다. 특검이 헌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대통령을 모욕하고, 폄훼했다.

수사내용을 매일매일 언론브리핑을 하는 것은 최악의 인권유린이었다. 피의사실을 공표해서 명예를 훼손했다.  

특검에 대한 국민적 피로감은 커져만 갔다. 보수진영에선 특검을 해체해야 한다는 불만과 비판이 높았다. 매주 서울광장과 대한문광장에선 200만~300만명의 애국시민들이 모여 특검을 특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특검이 30일 연장된다면 국가적 혼란과 갈등은 극에 달할 것이다. 사상 최악의 편파수사를 지켜봐야 하는 국민들은 염증을 느낄 것이다. 야당과 좌파종북세력만 특검연장에 좋아할 것이다. 야당과 종북세력을 위한 편향수사는 그동안 차고 넘쳤다. 기울어진 수사는 이제 그만해야 한다.

이제 평상으로 돌아가야 한다. 망나니 칼춤을 춘 특검에 대해선 사후에 엄정한 평가를 해야 한다. 인권유린과 법치유린등의 부작용문제는 시민단체와 언론으로부터 검증을 받아야 한다. 태극집회 주최측은 앞으로 특검의 불법 부당한 수사에 대해 고소, 고발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특검의 수사 마무리는 검찰이 하면 된다. 검찰도 최순실비리수사에서 편향된 수사를 했다는 오명을 갖고 있다. 박대통령과 최순실을 경제공동체로 단죄한 것부터 황당했다. 수사를 조작했다. 최순실과 고영태 노승일 김수현 일당이 거대한 음모와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김수현의 녹음파일 2000개가 공개되면서 최순실국정농단은 고영태 국정농단으로 핵심이 바뀌고 있다. 고영태가 불륜관계에 있는 최순실을 이용해 박대통령을 쓰러뜨리고, 재단돈을 빼먹고, 문체부 인사등에 개입하려 했다. 김수현 녹음파일에는 TV조선 L모씨가 등장한다. L씨가 이번 사건을 기획하고, 몰래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실질적으로 기획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특검의 수사내용을 넘겨받을 검찰은 이제라도 짜맞추기수사를 중단해야 한다.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를 해야 한다. 고영태세력의 횡령과 사기 나랏돈 빼먹기, 인사개입등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한다. 검찰의 명예가 걸렸다. 야당은 공연한 정치공세를 중단해야 한다. 내달초로 예정된 헌재 선고에 승복해야 한다.

국회의 탄핵소추 자체가 엉터리였다. 신문의 거짓기사와 허위기사들과 검찰의 조작된 기소장을 근거로 탄핵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헌재는 국회의 소추과정의 위법성문제부터 엄정하게 심리해야 한다.

임명직 헌재재판관들이 1500만명 이상의 압도적 지지를 받아서 당선된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민주당 대선주자 문재인도 자신의 주군인 노무현탄 핵시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제와서 박대통령을 탄핵하지 않으면 혁명이 날 것이라고 협박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헌재가 노전대통령에 이어 박대통령까지 10여년에 두 번이나 대통령을 탄핵심리하는 것은 불행이다. 미국 등 선진국에선 대통령 탄핵사례가 없다. 브라질 중남미 등 정정이 극히 불안한 나라에서나 벌어지는 일이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한다면 남미같은 정정불안국가로 전락하는 것이다. 헌재 판결에 따라 국격이 좌우된다. /미디어펜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