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항일 기자] 아파트 등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을 외부인에 유료로 개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27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차공유 정책을 내놓았다.
낮에 노는 아파트 주차장이나 밤에 비어 있는 공공시설·상가·학교 주차장을 공유해 주차난을 완화하겠다는 게 골자다.
지금까지 공동주택 부설 주차장은 외부인 유료개방이 법적으로 금지돼 있는데, 오는 3분기 중 관련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아파트 주차장 개방 여부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주차장 관리는 기초지자체와 입주자 대표회의 간 협약을 체결, 시설관리공단이 맡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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