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27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유엔사무국에서 열린 34차 유엔인권이사회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에서 북한의 '김정남 VX 암살'을 비판하고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를 제안하는 등 국제사회에 처음으로 이를 공론화했다.
윤병세 장관은 이날 "바로 2주전 북한 지도자의 이복형이 말레이시아 국제공항에서 잔인하게 암살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윤 장관은 국제협약상 금지된 화학무기인 VX 신경제로 김정남을 암살한 잔혹성을 언급하면서 "북한이 가입한 국제 인권규범 위반일 뿐 아니라 규범에 기초한 국제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윤 장관은 또한 "북한의 심각한 인권침해가 더 큰 재앙을 초래하기 전에 집단적 조처를 해야 한다"며 "(김정은 등) 북한 지도층을 포함한 인권 침해자들을 처벌하지 못하는 상황을 종식해야 할 때"라고 언급했다.
윤 장관은 이와 관련, 8만∼12만명이 정치범 수용소에서 기아, 고문, 강제노동, 처형, 강간 등으로 고통받는 북한의 현실을 소개하면서 "북한은 사실상 나라 전체가 거대한 수용소가 됐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어 "지난 5년간 100여명의 북한 고위 간부가 자의적, 초법적으로 처형됐다"며 "북한 인권 상황의 악화는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 안보에 위협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윤병세, 북한의 '김정남 VX 암살' 비판…ICC 회부 제안./사진=연합뉴스
특히 윤 장관은 국제사회가 북한 김정은 정권의 처벌에 공조할 것을 호소했다.
윤 장관은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 독립 전문가그룹이 북한 인권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 또는 임시 국제재판소 설립을 권고한 것을 환영한다"며 "임시 재판소 설립을 통해서라도 북한 정권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ICC 회원국이 아닌 북한에게 관할권의 문제로 ICC의 개입은 쉽지 않다.
윤 장관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임시 재판소 설립을 통해 그 책임을 분명히 하자고 제안한 것이다.
ICC에는 지난해 북한 김정은 정권의 해외근로자 처우 및 정치범수용소 문제와 관련해 고발장이 접수된 바 있고, 최근 장성택 처형과 관련 '집단학살' 혐의로 시민단체 등의 고발장이 제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