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역사교과서 선택의 자유는 사라지는가
Patrick Henry의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Give me liberty, or give me death)'라는 말처럼, '자유의 고귀함’을 우리는 매일 인식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죽음을 무릅쓰고 천신만고(千辛萬苦) 끝에 북한을 탈출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을 찾아온 수많은 탈북민들의 이야기들을 TV,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서 우리는 목격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 귀순한 태영호 전 영국공사도 “노예생활을 끊으려고 탈북했다”라고 말했다.
대한민국은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다. 그런데 작금(昨今)에 일어나는 한국사 국정교과서 사태들을 보노라면,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 좌파 단체들의 주장과 요구에 의해서 움직이는 국가라고 생각된다. 그 이유는 한국사 교과서를 선택할 자유가 실종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한국사 교과서 선택은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 등을 통해서 교사들, 학부모들, 지역인사들과 자유로운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현행 법률상 교과서 채택을 포함한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은 학교장의 권한이다. 그러나 좌편향 역사교사들과 야당 정치인들, 전교조, 좌파 단체들의 주장들에 의해서 한국사 교과서 선택이 이루어지고 있다.
2014년에는 각 학교들이 8종의 한국사 검정 교과서들을 자유롭게 선택하게 되어 있었다. 그런데 우리나라 2300여 개의 고등학교에서 단 3학교만이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를 채택하였다. 처음에는 20여 개 고등학교가 교학사 교과서를 선택했다. 그러나 전교조와 좌파 단체들이 교학사 교과서를 선택한 학교 앞에서 시위를 하고, 교학사 교과서를 선택하려는 학교에 항의 전화와 협박 전화들을 하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교들이 교학사 교과서 선택을 포기하게 되었던 것이다.
대부분의 한국사 검정교과서들이 6.25 남침의 원인에 대해 매우 피상적으로 대한민국과 미국과 북한에 공동 책임이 있는 것처럼 서술한데 반해, 교학사 교과서는 6.25 남침에 대해서 '김일성이 주도하고, 스탈린이 승인했으며, 마오쩌둥이 지원한 전쟁’이라 설명하며, 기습 남침을 위한 북한, 중공, 소련의 전쟁 준비 과정에 대해 정확하게 서술하였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폄훼하는 대부분의 한국사 검정교과서들과는 달리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는 대한민국을 '한반도 유일 합법 정부’라 정확하게 설명하며,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치, 경제적 발전 과정을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서술하였다. 그리고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는 김일성을 신격화하고 독재 권력을 합리화하기 위해 고안한 주체사상과 북한주민들의 끔찍하고 절망적인 인권 상황들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서술하였다.
모든 학교장들은 서울디지텍고와 경산 문명고의 교장선생님들의 용기와 결단을 본받아야 한다. 그들은 좌파의 겁박을 이겨냈다./사진=미디어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의 채택률이 0.1%에 불과했던 것을 볼 때, 이런 채택률은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가능한 통계치가 아닌가 생각이 든다. 이런 비정상적인 좌편향(左偏向) 교육의 심각한 상황을 교육부는 인식하고, 한국사 국정교과서를 발행하게 되었다. 전교조, 좌파 단체들, 일부 대학 교수들과 야당 국회의원들은 교육부에서 한국사 국정교과서를 발행한 것에 대해서 '한국사 교육의 다양성을 보장하라’는 주장을 하면서 한국사 국정교과서 채택을 거부하고 있다.
한국사 교육의 다양성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2014년도에 8종류의 한국사 검정교과서들 중에서 교학사 교과서를 선택한 소수의 학교들이 자유롭게 교학사 교과서를 선택해서 공부하도록 하는 것이 다양성 교육의 보장 차원에서 당연한 일 아닌가? 그들은 참으로 이율배반적(二律背反的)인 논리를 펼치며 교학사 교과서의 채택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것이다.
한국사 국정교과서 연구학교를 자율적으로 신청하는 것에 있어서도,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의 전철(前轍)을 밟을 상황에 이르렀다. 2017년 2월 22일 현재 한국사 국정교과서 연구학교로 최종 선정된 학교는 경산 문명고 한 학교뿐이다. 서울시 교육청 조희연 교육감 등 좌파 교육감들은 교육부에서 발송한 연구학교 신청 공문조차 학교에 보내는 것을 거부하였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학교장들은 한국사 국정교과서의 연구학교 신청에 대하여 학교 내부에서 교사들, 학부모들과 자유롭게 협의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것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참담(慘澹)한 현실이다.
서울디지텍고등학교는 2014년에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를 채택했지만, 서울시 교육청의 조직적인 방해로 한국사 국정교과서 연구학교로는 선정되지 못했다. 그러나 서울디지텍고등학교의 곽일천 교장선생님께서는 한국사 국정교과서를 학생들이 부교재로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서울디지텍고등학교의 곽일천 교장선생님께서 2017년 2월 7일 학교 종업식날 학생들에게 훈화하고 토론한 내용이 유투브 방송 등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알려지고 있다. 곽일천 교장선생님은 훈화에서 [탄핵은 정치적인 음모이며 탄핵의 법률적 절차적 정당성은 없다]라는 내용들을 학생들에게 말하였다. 훈화 이후에는 학생들로부터 질문을 받고 조목조목 자세하고 침착하게 학생들에게 답변하는 교장선생님의 모습은 모든 교육자들의 귀감이 되는 모습이었다. 학교장은 교육자로서 양심에 따라 학생들에게 진실을 가르칠 의무가 있는 학교 경영자이기 때문이다.
국정교과서 연구학교를 자율적으로 신청하는 것에 있어서도,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의 전철을 밟을 상황에 이르렀다. 국정교과서 연구학교로 최종 선정된 학교는 경산 문명고 한 학교뿐이다./사진=연합뉴스
전국에서 유일하게 한국사 국정교과서 연구학교가 된 경산 문명고의 김태동 교장선생님의 용기에 경의(敬意)를 표한다. 모든 학교장들은 서울디지텍고와 경산 문명고의 교장선생님들의 용기와 결단을 본받아야 한다. 대한민국의 학교장들에게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본인들에게 맡겨진 학생들을 올바르게 지도해야겠다는 교육자로서의 자세가 필요하다.
학교장까지 되는 축복을 받았고 영예(榮譽)를 얻었는데 무슨 욕심이 필요하고, 눈치를 보는가? 학교장들이 well-being의 보신주의(保身主義)와 '적당하게 해, 좋은 게 좋은 거야’라는 인식을 버리고 학생들에게 진실을 가르치려는 사명감을 갖고서 한국사 국정교과서 선택 문제에 대처해 나가야 한다.
현재 학교의 좌편향 교육은 심각하다. 필자가 어느 인문계 고등학교에 근무할 때 경험한 것으로 고등학교 2학년 수업시간이었다. 영어 수업을 하고 있는데 뒷자리의 2명의 학생이 수업에 집중하지 않고 장난치면서 킥킥거리며 웃고 있는 것이었다. 필자가 바로 가서 장난치는 학생들이 그린 그림을 보니깐, B4 용지에 영어 교사인 필자의 얼굴을 그려 놓고서 그림 밑에는 'FUCK YOU America'라고 적으면서 웃고 있는 것이었다.
아마도 그 학생들은 누군가로부터 반미(反美)교육을 받아왔을 것이다. 필자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영어독해력 지도를 하는 중에 국제사회와 정치, 경제 등에 관한 내용이 나오면 기회가 되는대로 '왜 우리나라가 위대한 대한민국인지?’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가르쳐 주었다. 나중에 학생들 대부분이 하는 얘기를 들어 보면,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12년 동안 학교생활을 하면서 '위대한 대한민국’이라는 말을 필자의 수업시간 이외에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것이었다.
1999년 7월 전교조가 합법화된 이후에 필자가 어느 인문계 고등학교에 근무할 때이다. 교무실 중앙 탁자 위에 교사들의 서명을 요청하는 전교조로부터 작성된 서명 용지들이 놓여있었다. 두 장은 일반적인 교육행정의 부조리에 관한 내용이었고, 한 장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는 서명이었다.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다. '국가보안법’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전복시키려는 공산주의자들을 처벌하는 법률이지, 일반적인 교사들에게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법률이다. 만약 '국가보안법’ 폐지가 실행된다면, 이를 제일 좋아할 집단은 북한과 북한을 찬양하는 공산주의자들일 것이다. '참교육’을 캐치프레이즈(catchphrase)로 내걸고 시작되었던 전교조가 이런 황당한 서명을 요청하고, 학생들에게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국가관을 교육해야 하는 대한민국의 학교가 이렇게 변화된 것에 필자는 커다란 충격을 받았다.
2014년에는 각 학교들이 8종의 한국사 검정 교과서들을 자유롭게 선택하게 되어 있었다. 그런데 우리나라 2300여 개의 고등학교에서 단 3학교만이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를 채택하였다. 당시 좌파 단체들의 시위와 항의 때문이었다./사진=연합뉴스
어느 인문계 고등학교의 교무실에서 경험한 일이다. 고3 학생들에게 방과후 학교 수업으로 논술을 지도하는 어느 교사가 질문을 하러 온 학생들을 지도하는 내용을 듣게 되었다. 그 교사가 말했다. “북한의 김정은이나 우리나라 정치가들이나 다 똑같은 것이야. 북한의 김정은도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고, 우리나라 정치가들도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똑같다고 불 수 있지”
정말 그런가? 대한민국은 국민들의 자유로운 투표에 의해서 대통령이 선출되고, 헌법과 법률에 의해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지만, 북한은 전체주의 김씨 왕조집단이며 공포 정치에 의한 가족 세습 정권으로 유지되는 집단이 아닌가? 북한정권은 김씨 왕조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공개적으로 총살하거나, 정치범 수용소로 끌고 가 온갖 고문을 가하고 참혹한 노예의 삶을 살아가게끔 만드는 집단 아닌가? 도대체 어디가 똑같다는 것인가!
이러한 말도 안 되는 교육이 이루어지는 학교 실정과 전교조 교사들이 반대하는 상황에서는 2014년에 학교장들이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를 채택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웠을 것이다. 3년 동안 이러한 현실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에, 학교장들이 한국사 국정교과서 연구학교를 추진하는 것 자체가 매우 힘들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 학생들에게 진실 되고 올바른 역사 교육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학교장들의 용기와 결단이 절실하다. 학교장들이 책임감을 갖고서 오직 우리 아이들에게 정직하고 올바른 교육을 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학부모들과 교사들을 설득할 수 있는 길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교육부는 연구학교 이외에 서울디지텍고등학교처럼 국정교과서를 희망하는 학교가 있으면 보조교재 형태로 학교에 배포하겠다는 입장이다. 연구학교를 신청하지는 않았지만 “잘 만든 역사 교과서를 우리 학생들 손에 쥐어 주자”라는 학부모들과 애국시민들의 외침과 같이, 우리 학생들이 한국사 국정교과서를 보조교재로라도 공부할 수 있도록 학교장들은 책임감과 용기를 갖고서 대한민국의 자유와 진실을 위해 싸워 나가야 할 것이다. /이명호 전 교사, 시인
(이 글은 자유경제원 자유북소리 '교육고발' 게시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