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반 전 역사교과서 논쟁 당시 좌경화된 국사교과서가 왜 문제인가를 갈파해 스타 논객으로 떠올랐던 김철홍 장신대 교수가 미디어펜에 글을 보내왔다. 상·중·하 세 꼭지로 이뤄진 글은 '문제는 종북좌파…국회 해산이 답이다'란 제목 아래 헌재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문제를 다뤘다. 김 교수는 지난달 외신기자회견에서 대통령 탄핵이란 "한국사회 '내부의 적'인 친북세력의 공산국가 수립 시도의 일환"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1980년 광주사태 이후 자라난 자생적 공산세력의 국가전복 노력이 탄핵 사태의 역사적 배경이라는 것이다. 이번 연속 칼럼에서 김 교수는 "대한민국 전복을 막기 위해 탄핵이 기각되도록 싸워야 한다"는 메시지와 함께 우리의 구체적인 대응 노력을 담았다. 미디어펜은 그의 글을 3일 간 매일 연재한다. 이번 세 번째 글에서 그는 탄핵 인용이 현실화될 경우 닥쳐올 대한민국 몰락을 포함한 최악의 시나리오를 경고하고 있다. [편집자 주]
'문제는 종북좌파다…국회해산이 답이다' <하>
탄핵 심판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현재로서는 예상이 어렵지만, 인용 혹은 기각·각하되었을 때 탄핵을 주도한 세력이 향후 어떤 전략으로 나올지를 예상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일단 절정에 달한 태극기집회와 애국세력의 에너지를 꺾기 위해 '승복', '화합', '안정', 평화'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애국세력을 달래려고 할 것이다.
한편으로는 고영태 일당들 중 일부를 포기하고 처벌받도록 넘겨주는 제스처를 하면서 꼬리 자르기를 하여 탄핵 주도세력의 몸통에까지 불똥이 튀지 않도록 할 것이다. 다른 한 편으로는 이미 시작된 한미군사훈련이 어느 정도 진행된 뒤에 시작할 가능성이 있는 북한의 핵무기 제거를 위한 북한 폭격을 막기 위해 '전쟁반대', '평화유지' 구호를 외치면서 반전평화운동으로 국면을 빠르게 전환하려고 시도할 수도 있다.
애국세력은 북한해방 구호로 맞서야
탄핵세력이 북한의 핵과 화학무기 등의 치명적 위험성을 강조하면서 대중들의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란 단추를 제대로 누르면 태극기집회의 에너지는 급격히 쇠퇴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전쟁의 두려움이 종북좌파에 대한 두려움 보다 더 임박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애국세력은 '북진통일', '북한해방' 같은 더 강력한 프레임으로 맞서야 할 것이다.
탄핵세력 중 바른정당, 국민의당, 자유한국당의 일부 등은 원래의 계획대로 이원집정부제(일명 분권형 대통령제)를 실현하기 위한 원포인트(one point) 헌법 개정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다. 이들은 오래전부터 '제왕적 대통령제'를 모든 악(惡)의 근원으로 주장했다.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여 그 권력을 내각으로 옮기고 의회가 지명하는 다수당 출신의 총리·수상이 행정권을 갖게 하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주장한 것도 그 맥락이다. 이렇게 하면 총선에서 이기건 지건 상관없이 의회가 실질적으로 행정부까지 영원히 장악할 수 있는 전능한(omnipotent) 통치기관이 된다.
김무성이 도장을 갖고 튀고, 안철수 같이 평범한 사람을 대표로 세워놓은 건, 모두 이를 위함이다. 대통령 탄핵도 사실 이 큰 그림의 일부로 보인다. 이들은 반기문을 얼굴마담으로 세우려고 했으나 실패했다. 하지만 이것 때문에 이 계획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헌법 개정에만 성공하면 대선후보로 나설 가능성이 있는 홍석현이건, 안철수건,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별 상관이 없다.
탄핵심판이 어떤 결과에 따라 종북 세력은 태극기집회와 애국세력의 에너지를 꺾기 위해 '승복', '화합', '안정', '평화',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애국세력을 달래려고 할 것이다. 이제는 왜 우리가 자유를 주장하는지 그 이유를 밝혀야 할 때가 되었다./사진=미디어펜
보편복지와 화합 타령도 경계해야
분권형 대통령제가 애국세력에게 실질적인 위험이 되는 이유는 이들이 이 제도만이 현재 극에 달한 좌우대립을 해소하고 사회를 통합할 수 있는 최상의 제도라고 선전하기 때문이다. 완벽한 사회주의도 아니고, 완벽한 자유민주주의도 아닌, 그 중간의 사회민주주의를 소위 '합리적 보수' 세력이 실시함으로 이념갈등을 해결하고 사회통합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김종인이 여기에 가세하면 '경제민주화'라는 미사여구가 추가될 것이다. 문제는 이 구도가 적극적으로 마케팅(marketing) 되기 시작하면 이미 좌편향 되어 있는 20-40대에서 적지 않은 지지를 받을 것이란 점이다. 탄핵에 찬성한 보수세력은 이미 이 쪽으로 넘어갔다.
더불어민주당과 종북좌파들은 개헌논의에 가세할지 지금 망설이고 있지만 그들에게도 이 옵션은 많이 불리하지 않은 꽃놀이패다. 어차피 대통령제를 약화시키고, 사회민주주의 제도로 전환되면 연방제를 통한 북남통일에 좋은 환경이 마련되기 때문에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애국세력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이들의 헌법 개정을 막아야 한다. 왜냐하면 이원집정부제 개헌이 이루어지면 그것은 단순한 제도의 변화가 아니라, 체제의 변화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제도는 슬그머니 사라지고 보편적 복지와 이념 화합의 가면 속에 사회주의가 한 발자국 더 가까지 다가온다.
때문에 분권형 대통령제로 헌법을 바꾸는 것은 합법적으로 체제를 전복하는 또 다른 반란에 다름이 아니다. 이런 시도를 막기 위해 우리를 자유민주주의를 강화하고 통일에 대비하는 헌법 개정으로 나아가야 한다.
지금은 대각성(Great Awakening)의 시대이며 개인의 사적 소유권에 근거하여 개인의 권리와 자유에 눈을 뜬 진정한 자유시민이 한국역사에 등장하는 시대다. 이제는 왜 우리가 자유를 주장하는지 그 이유를 밝혀야 할 때가 되었다.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 /김철홍 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