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한기호 기자]자유한국당과 정부는 3일 종말단계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한반도 최단기간 배치하고, '김정일 맏아들' 김정남 암살로 드러난 북한의 위험성을 국제사회에 적극 알리는 한편 대북제재와 북한인권 개선 노력에 집중키로 했다.
특히 사드배치 부지 확보를 계기로 노골화된 중국의 내정간섭 및 보복조치와 관련 고위급·실무급 채널을 통해 중국에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로 했다.
경제 현안에 관해서는 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법안을 추진하는 한편 1/4분기 내 추가경정예산 편성·집행, 여당에서 마련한 중소상공인 보호·지원 정책 추진에도 주력한다.
당정은 이날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9차 고위당정협의에서 이같은 내용에 의견을 모았다고 김명연 한국당 수석대변인이 국회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당정은 김정남 암살로 드러난 북한 행태의 심각성과 엄중성을 알리고, 북한 변화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북한인권재단이 조속히 출범해야한다는 데 공감했다.
당정은 3일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 제9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안보 및 경제현안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사진은 지난달 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만난 (왼쪽부터)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정우택 원내대표./사진=국무총리실 제공
특히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사드를 배치하는 건 물론 북한의 핵·미사일뿐만 아니라 생화학무기 위협에 대한 우려도 고조되고 있는 만큼 국제적인 공조 대응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나눴다. 중국과의 마찰에 대해서는 3·4월 중 예고된 고위급 면담 및 FTA 실무협의 채널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로 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사드 최단시간 배치와 관련 "군 부지 교환과 평가 등 절차들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빠른 시일 내 완료한다(는 계획)"며 중국의 민·관 경제제재에는 "국내기업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겠다는 논의가 있었다. 우리가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개념인 사드에 제3국이 무역까지 끌어들여 개입하는 건 부당하다는 입장을 잘 정리해 대응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경제현안과 관련 한국당은 우선 "1/4분기 추경을 통해 경기회복의 골든타임을 이어가야 한다"고 정부 측에 요청했다.
선진국 위주의 경기회복세, 최근 4개월 연속 수출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소비 중심으로 내수 둔화가 지속된 데 따른 것으로 "민생경기 회복을 위한 추가재원 투입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고 당정은 인식을 같이했다.
일자리 확충을 위해 기업 투자 활성화를 강조, 조세특례제한법·규제개혁 특례법·규제프리존 특별법·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행법 등 입법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서민층에 대해서는 저리 정책 서민금융 공급여력을 올해 7조원으로 확대, 약 67만명에 혜택을 주기로 했다. 청년·대학생의 경우 저리로 생계자금 지원한도를 확대하고 거치기간을 4년에서 6년으로 늘리고 상환기간을 5년에서 최대 7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한국당은 560만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일명 '골목상권' 보호·활성화 대책을 실시할 것을 정부에 주문했다. 정책 발표 이후 논란이 된 편의점 심야영업 규제는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
▲청국장·두부 등 제조업에 대한 대기업 진출 제한 ▲편의점의 영업 거리 제한기준 도입 ▲대형마트 외 복합쇼핑몰까지 월 2회 의무휴일 규제대상 포함 ▲전통시장의 '권리금 보호대상' 분류 ▲환산보증금 상향조정 ▲영세자영업자 폐업 및 산업재해 관련 생업안전망 구축 ▲전통시장 영업환경 개선 등 대책이 포함됐다.
당정은 이와 함께 현재 2조2000억원 수준인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을 2022년까지 10조원 규모로 확충하기로 했다. 한국당 지도부는 회의 직후 곧바로 조선현장점검회의와 경제점검회의를 갖기 위해 거제와 부산으로 이동했다.
한평 이날 당정협의에는 한국당에서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정우택 원내대표·이현재 정책위의장·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김명연 수석대변인이, 정부 측에서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홍용표 통일부장관·한민구 국방부장관·이석준 국무조정실장·임종룡 금융위원장·안총기 외교부 2차관·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등이 참석했다.
[미디어펜=한기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