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구속, 박영수특검 봉급 하늘서 떨어진 줄 착각하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17일 구속된후 5일로 16일이 경과했다.

특검이 한국대표 글로벌기업 총수를 구속한 것은 충격적이었다. 특검의 편향수사가 도마에 올랐다. 박근혜대통령과 이부회장간 억지 뇌물죄를 엮기위해 짜맞추기 수사를 했다는 비판이 무성하다.

삼성은 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을 하지 않았다.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은 자율적으로 이뤄졌다. 당시 90%이상의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합병에 손을 들어줬다. 학자와 언론사, 시민단체, 증권유관단체도 미국 헷지펀드 엘리엇의 경영권 위협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연금이 삼성합병을 찬성한 것은 당연했다.

국가기간산업이 투기자본의 먹잇감이 되는 것은 절대 막아야 했다. 애국적 결단이었다. 중장기 투자와 투자운용 수익을 관리하는 차원에서도 삼성합병을 찬성하는 게 바람직했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대한 삼성의 출연은 대가성이 전혀 없다는 게 중론이다. 박대통령의 국정과제를 수행하는 재단 출연은 전경련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뤄졌기 때문이다. 삼성이 앞장서 총대를 메지 않았다. 그룹규모에 따라 관행적으로 냈을 뿐이다. 뇌물죄는 억지혐의에 불과하다.

박대통령은 한푼의 사익도 취하지 않았다. 삼성 등 재계가 낸 돈은 두 재단에 그대로 있다. 최순실과 경제공동체라는 혐의는 황당하기만 하다. 법정에서 특검의 억지수사가 허물어질 가능성이 높다.

최순실 딸 정유라 승마지원은 박대통령의 특별한 당부로 어쩔 수 없이 이뤄졌다. 말 소유도 삼성법인으로 처리했다. 최순실과 정유라 개인에게 뇌물을 준 게 전혀 아니다. 

이부회장의 구속은 삼성과 한국경제에 재앙이었다. 걸어다니는 국가신인도이자 국가브랜드를 구속까지 한 것은 과도했다. 도주우려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증거인멸가능성도 없다. 이미 이부회장과 삼성임직원들은 검찰과 특검의 강도 높은 압수수색과 소환, 수사등에 성실히 임했다.

이부회장의 구속이후 세계6위 브랜드가치를 가진 삼성이미지에 심각한 흠집이 났다. 삼성의 전직 사장은 이부회장이 손에 수갑을 차고 특검에 소환되는 장면으로 삼성브랜드가치는 순식간에 100억달러가 날아갔다고 개탄했다.

삼성의 중요성을 전혀 모르는 특검이 대형사고를 쳤다. 박영수 특검은 정의가 경제보다 중요하다는 논리를 폈다. 야당추천으로 공포수사, 편향수사, 강압수사를 해온 박영수특검의 무지와 오만 편협함에 달리 할 말이 없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주구로 전락한 특검이 초일류 글로벌기업을 무모하게 때렸다. 그룹리더의 손과 발을 묶었다. 정말 수십년간 힘들게 이룩한 국가브랜드와 기업브랜드가치를 한순간에 추락시켰다. 투자와 일자리를 어렵게 하고, 왕성한 '기업가정신'마저 수갑에 채웠다.

외신은 이부회장이 구속된 후 삼성그룹의 글로벌경쟁력과 위상을 보여주는 글들을 실었다.  삼성의 14가지 놀라움이다. 예컨대 삼성매출액은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의 17%를 차지한다는 게 대표적인 사례다. 우리가 모르고 지냈던 삼성의 놀라운 경쟁력과 한국경제에 대한 기여도를 알기쉽게 분석했다.

이부회장의 구속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특검의 무리한 구속수사를 비판하는 한 시민이 이를 요약해서 보내왔다. 그의 주장을 바탕으로 특검의 무리한 이부회장 구속수사의 문제점을 살펴봤다. 

첫째 삼성은 80개사업군이 모두 성공한 유일한 기업이다. 반도체 LCD 스마트폰 전기전자부품, 무역및 건설 중공업 보험 증권 금융 화학 의류 면세점 호텔 광고대행 등 모든 사업품목이 국내1위나 세계정상권이다. 삼성 이병철 창업주와 이건희회장, 이재용부회장으로 이어지는 오너의 사업보국과 기간산업기여, 세계1등전략이 빛을 발했다.

둘째 세계 최고건물을 지었다. 삼성물산은 중동 두바이에 세계최고 높이의 부르즈 할리파 (828m)빌딩을 건축했다.
 
셋째 400만 평방피트크기 초대형조선소를 운영하고 있다. 삼성중공업은 거제조선소를 지어 세계최고수준의 도크를 구축했다. 컨테이너선을 넘어 부가가치가 높은 LNG선과 석유시추설비 등 첨단 조선건조 능력을 갖고 있다.

 
넷째 국내외에서 37만명을 고용하고 있다. 글로벌기업답게 국내외에 대규모 고용을 창출하고 있다. 미국 간판제조업 GE는 30만명에 그치고 있다. 스마트폰 세계1위를 놓고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 아이폰의 애플은 8만명에 불과하다. 삼성의 4분의 1에도 못미친다.
 
다섯째 삼성이 임직원에게 지불하는 인건비는 연간 14조5000억원이 넘는다. 매출 300조원이 넘는 삼성그룹의 인건비는 세계 최고수준이다. 한국과 생산기지가 있는 중국 베트남 미국 등의 중산층유지및 확대에 기여를 하고 있다.

여섯째 삼성그룹매출은 한국 GDP의 17%를 차지하고 있다. 삼성그룹 매출액은 300조~400조원이다. 삼성전자의 연간 영업이익은 30조~40조원대다. 올해 삼성전자 영업이익은 반도체의 슈퍼호황과 스마트폰사업 호조로 50조원에 달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의 국부를 살찌우고,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일곱째 연간 국내외언론에 투입하는 광고비가 40억달러 넘는다. 여기에 휴대폰과 가전등의 마케팅비용도 50억달러를 쏟아붓는다. 세계최고의 광고와 마케팅비용을 투입하는 코카콜라보다 많다.

아홉째 삼성의 국내외기업간 연결매출은 무려 2470억 달러에 이른다. 삼성전자 매출만 2000억달러가 넘는다.
 
열 번째 삼성의 분기 영업이익이 82억 7000만달러에 달한다. 삼성전자는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8조7000억원으로 커질 전망이다. 천문학적인 영업이익을 내는 애플(지난해 분기별 평균 150억달러)에는 다소 못미친다. 세계최고의 인터넷검색기업 구글의 34억달러에 비해선 2.5배로 많다.

열한번째 삼성전자는 연간 2억185만대 스마트폰을 생산한다. 이는 2등 애플과 3등 핀란드 노키아 4등 대만 HTC를 합친 것보다 많는 물량이다.

열두번째 삼성전자는 총 145개의 휴대폰 제품군을 보유하고 있다. 고가 스마트폰과 중저가스마트폰, 개도국시장을 겨냥한 일반폰등을 다양하게 생산, 판매중이다. 라이벌 애플은 단 3개 모델만 판매한다.

열세번째 6년 연속 전세계 TV시장에서 정상을 질주했다. 삼성전자는 TV산업의 첨단기술력을 바탕으로 초고화질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 삼성은 2000년대 초반 일본 소니를 제친 후 패스트팔로워에서 퍼스트무버로 도약했다. 중국 등 후발국이 삼성을 벤치마킹하며 타도 삼성을 외치고 있다.

열네번째 삼성이 최고의 전자메이커로 도약한 데는 이건희회장이 93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임직원을 모아놓고 신경영을 발진했다.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꾸자'며 질경영을 제창했다.

중저가 양떼기경영에서 벗어나 질경영으로 업그레이드하자고 독려했다.  삼성은 신경영선언을 계기로 대대적인 품질고급화와 기술개발에 전력투구했다. 이회장의 질경영, 신경영은 삼성이 일본 가전업체를 따돌리고 세계1등 전자업체로 우뚝 솟게 했다. 미국 가전매장의 후미진 곳에 먼지 쌓인 채 있던 삼성가전제품들은 이제 입구의 가장 좋은 장소에 전시, 판매된다. 삼성제품은 고급품, 프리미엄급 제품의 대명사가 됐다.

삼성브랜드는 세계7위로 올라섰다. 인터브랜드가 조사, 발표한 삼성의 지난해 브랜드가치는 518억달러에 달했다. 삼성의 글로벌경쟁력은 국가이미지를 동반상승시켰다.

삼성은 국가와 국민들에게 양질의 직장을 제공했다. 매년 6조원이상의 법인세를 낸다. 계열사를 포함하면 연 10조원가랴의 법인세를 납부한다.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임직원들은 국내 최고수준의 급여를 받아 소득세를 낸다. 수십만명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법인세와 소득세 등으로 조세재정에 엄청난 기여를 한다.

 
삼성은 한국경제를 세계10대경제대국으로 도약시킨 주역이다. 국가브랜드를 향상시키는 견인차가 되고 있다. 한국을 선진국으로 만든 애국기업이다.
 
이 부회장은 걸어다니는 한국경제다.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일등공신이다. 국민소득 2만불대에서 3만불, 5만불대로 끌어올리는 핵심기업이다.

특검이 사소한 것에 불과한 미르및 K-스포츠재단지원과 최순실 딸 승마지원 문제를 빌미로 세계최고 기업 총수를 구속한 것은 국가경제에 엄청난 재앙이다. 위기를 맞고 있는 한국경제에 자해적 수준의 칼을 휘둘렀다. 특검의 공포수사, 강압수사, 편파수사, 억지수사, 덫씌우기 수사는 두고두고 역풍을 초래할 것이다. 무리하고 형편없는 수사를 했다는 비판도 거세다.

도주가능성이 전혀 없는 글로벌기업 총수를 영어의 몸으로 만든 것은 형사소송법상 불구속기소 원칙마저 무너뜨렸다. 승마를 매각한 후 독일법인에 잠시 유보한 것을 두고 범죄수익금 은닉혐의를 들이댔다. 글로벌기업 총수를 일개 잡범으로 전락시켰다. 해도 너무한 억지수사였다.

박영수 특검은 자신들의 봉급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줄 착각하고 있다. 공무원들에게 주는 봉급은 삼성 현대차 등 대기업들의 법인세와 임직원들의 소득세 등으로 이뤄진다.  

특검은 이부회장 구속영장 발부이후 축하주를 마셨다고 했다. 삼성재판은 세기의 재판이 될 것이라고 호언했다. 특검의 짜맞추기수사가 국가와 삼성이미지를 실추시킨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구속을 특검의 실적인양 착각하고 있다. 특검의 억지수사는 법정에서 엄정하게 가려질 것이다. 법률과 증거, 실체적 진실에 의해 특검기소장은 휴지조각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검찰 특검은 국가경제 발전이나 국민이 먹고 사는 생산물은 하나도 만들지 못한다. 그들이 내는 세금은 이부회장과 삼성임직원들이 내는 것에 비하면 태평양의 물 한방울에 불과하다. 그중 상당수는 삼성이 내는 세금으로 급여받는다. 세금도 ‘쬐끔’낼 것이다. 그들은 공부잘해서 기소독점권을 갖는 검사가 출세해서 무소불위의 공포수사를 했다.
 
특검은 글로벌 기업 알기를 발의 때만큼도 여기지 않는다. 망나니 칼춤도 심각했다. 검찰과 특검의 기소독점권을 과감히 없애야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찰의 무리한 수사, 먼지털이수사, 먼지만들어 털기 수사, 조작수사의 폐단을 해소해야 한다.

강퍅한 특검의 수사를 지켜봐야 하는 무기력감이 대한민국에 대한 희망을 잃게 한다. 인권보호수준을 대폭 후퇴시킨 특검공화국의 국민이란 게 매우 부끄럽다. /이의춘 미디어펜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