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대통령 직속 규제개혁 전담부서 설치해야

▲ 이의춘 미디어펜 발행인

이제 불편한 진실을 이야기하자. 지난 19일에 열린 박근혜대통령 주재의 청와대 끝장토론은 훌륭한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곁가지 규제문제만 건드렸을 뿐, 규제의 몸통은 언급되지 않았다. 투자와 일자리를 막는 핵심규제는 스쳐지나간 것. 그래서 아쉬움도 적지 않았다.

청와대 끝장토론, 규제개혁 국민적 공감대 형성

규제개혁 끝장토론은 정부 정치권 재계 국민들에게 규제혁파에 대한 공감대를 이루게 했다. 장장 7시간 동안 손톱밑 가시 규제 등 다양한 애로사항들이 건의되고, 일부는 즉석에서 해결되는 성과를 거뒀다. 서민들이 생계용으로 하는 푸드트럭에 대한 장기간 규제가 풀렸다. 외국인에 대한 온라인 쇼핑상의 공인인증서 규제도 조만간 없어질 전망이다. 중국 등 외국인들이 <별에서 온 그대>의 도민준과 천송이가 입은 옷을 온라인을 통해 구매하고 싶어도 현재론 공인인증서 규제로 막혀있다. 이것도 6월부턴 해소될 전망이다. 이외에도 많은 규제들이 거론됐고, 박대통령과 장관 등 관료들은 해당사항에 대한 전향적인 개혁을 약속했다.

청와대 끝장토론은 박근혜대통령의 취임이래 가장 멋진 퍼포먼스였다. 대한민국 지도자로서 가장 빛나는 순간이었다. 규제개혁은 대한민국의 먹거리와 성장, 일자리와 직결돼 있기 때문이다. 최고지도자의 고뇌와 리더십, 비전, 의지, 열정이 고스란히 녹아났다. “국민과 국가를 위한 고민 외에는 사치스런 것”이라는 지도자의 참다운 리더십이 돋보였다.

규제개혁에는 온 국민이 공감하고 있다. 역대정부는 모두 규제개혁에 승부를 걸었다. 하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규제는 더욱 쌓여만갔다. 관료 정치인 이해집단간의 철의 트라이앵글이 강고했기 때문이다. 규제로 먹고사는 공무원들이 절대 이권을 놓으려 하지 않았다. 여야 정치권도 온갖 이해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규제법을 양산했다.

박근혜대통령 취임후 가장 빛나는 퍼포먼스

박대통령은 이번 토론을 통해서 역대정부가 실패한 규제개혁의 전철을 밟지 않을 것임을 보여줬다. “규제개혁이라고 쓰고, 일자리 창출이라 읽는다”라는 박대통령의 의지도 돋보였다. “규제는 죽여야 할 암덩어리요, 쳐부셔야 할 원수”라고도 했다. 국가지도자가 규제에 대해 원수, 암덩어리라는 극단적 표현을 써가며 정면돌파를 하는 것은 박대통령이 처음이다.

청와대 끝장토론은 많은 아쉬움이 남기도 했다. 몸통규제는 그대로 둔채 진행됐기 때문이다.
가장 먼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광기를 부린 경제민주화법과 정책들이다. 반기업적 경제민주화법과 정책들은 투자여력이 있는 삼성 현대차 LG SK 롯데 등 대기업들을 법죄집단처럼 간주해서 예비 검속하고, 국내투자를 막았다.

중기적합업종제도 부활, 대기업 골목상권 진출 규제, 산업자본의 금융시장 진출 규제 강화, 납품관련 징벌적 손해배상제, 대기업그룹의 소재와 세트산업간의 계열화를 부인하는 일감몰아주기과세, 대주주의 횡령 등에 대한 형벌 강화, 은행 외에 보험사와 증권사 등 2금융권 대주주 적격성 심사강화, 신규 순환출자 금지 등...

경제민주화법과 수도권규제 제거가 핵심

한국경제발전사에 가장 정통한 좌승희 박사(KDI 국제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대기업들의 손과 발을 이렇게까지 묶어놓고서 투자와 일자리창출, 성장활력회복을 희망하는 것은 연목구어(緣木求魚)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 박근혜대통령이 규제혁파 정책을 성공시키기위해선 야당지도자와 끝장토론을 벌여서라도 반기업적 경제민주화법, 수도권규제 등 몸통규제 문제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해야 한다. 기업과 사람, 지역에 따라 투자를 규제해서는 결코 경제회복과 투자확대, 일자리창출, 가계부채 해소는 불가능하다. 투자여력이 있는 대기업들이 마음껏 투자할 수 있게 물꼬를 터줘야 한다. 고여있는 투자의 팔당댐 물을 방류해야 한다. 박대통령이 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핵안보정상회의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수도권 규제다.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규제는 워낙 민감한 사안인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 문제를 제외한채 기업투자와 일자리창출, 경제활력 회복, 동북아대도심권역 경쟁력 강화등은 반쪽짜리에 불과하다.

좌승희 박사는 "대기업이 수도권에 투자하는 것을 인위적으로 막아놓으니 해외로, 해외로 탈출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생산량은 해외가 더 많다. 구미 공장보다 중국 베트남의 갤럭시폰 공장을 가보라. 국내에선 생산인력 충원도 어렵고, 임금도 비싸다. 투자관련 규제도 워낙 많다. 이러니 대기업의 해외생산은 더욱 늘어만 간다.

동북아 대도시권 경쟁에서 뒤처지는 것도 심각한 문제다. 지금은 나라별 경쟁보다 대도시권 경쟁이 중요해지고 있다. 서울의 경쟁상대는 광주 부산 대구가 아니다. 비행기로 2시간 거리에 있는 중국의 베이징 상하이, 일본의 도쿄 오사카 대만의 타이페이등이 경쟁상대다. 여기서 밀리면 외국인이 오지 않는다. 달러를 갖고 오는 외국인들이 오지 않으면 내수경기가 썰렁해진다. 내수가 안되면 서비스 유통 금융 등의 일자리가 줄어든다. 국내외 기업들이 투자하고 싶어하는 서울과 경기도를 묶어놓으면 동북아 대도시권 경쟁에서 밀려서 퇴락할 수밖에 없다.

대기업들, 수도권 투자 물꼬 터야 지방도 온기
 

수도권규제를 풀어야 자연스레 지방도 혜택을 본다. 수도권의 대기업과 지방의 중소협력업체가 긴밀한 생산체인을 이뤄서 시너지효과를 내게 된다. 이게 윈-윈효과다. 수도권도 발전하고, 지방도 동반성장하고....도랑치고 가재잡는 격이다. 수도권규제하면 대기업들이 지방으로 갈 것 같지만 사실은 정반대다. 중국 동남아 등으로 나간다. 이것이 수출과 내수간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가장 큰 원인이다. 수도권규제는 자본력이 있는 대기업의 투자를 가로막는 것이다. 수도권을 막고, 지방으로만 가라고 하는 것은 사회주의적 강제자원배분이 아니고 무엇인가?

경제민주화법안과 수도권규제(지역균형 발전)야말로 우리가 쳐부셔야 할 원수, 죽여야 할 말기암덩어리다. 이게 불편한 진실이다. 대한민국 경제의 활력을 해치는 최악의 규제다. 곁가지 규제, 손톱밑 가시를 없애주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정작 핵심 규제를 건드리지 않은채 줄기규제만 언급하는 것은 규제개혁 성과를 반감시킬 뿐이다.

박근혜대통령이 결연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방법은 있다. 좌승희 박사는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있다. 청와대에서 야당지도자들과 끝장토론을 해서라도 풀어내야 한다는 것. 박대통령의 솔직한 어법이 필요하다. 집권전 대선기간에 경제민주화를 공약했지만, 집권 후에 보니 “이래선 경제가 돌아가지 않고 동반성장도 어렵다”는 것을 절감했다는 '사실'을 제시해야 한다. 통합야당 지도자인 김한길-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와 격의없는 대화를 해야 한다.

박대통령, 김한길 안철수 야당지도자와 끝장토론을

지금처럼 경제민주화법령으로 기업들 규제하고, 대기업의 자원을 빼앗아 중소기업에 재분배해봤자 경제는 회복되지 않는다는 점을 역설해야 한다. 대기업을 규제한다고 해서 중소기업이 살아는 것은 절대 아니기 때문이다. 대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것을 중소기업이 할 수는 없다. 투자여력이 있는 대기업이 투자해야 돈이 돈다. 대기업의 투자를 막으면 오히려 중소기업이 어렵게 된다. 사업초기 적자가 예상되고,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미래 먹거리나 국가전략산업 등은 중소기업이 결코 감당할 수 없다.

대기업들이 자유롭게 투자해야 서비스업도 살아난다. 서비스부문에 대한 대기업의 진출을 막는다고 서비스업이 발전하지 않는다.  국내의 고만고만한 영세자본으로는 글로벌 서비스업체와의 경쟁을 할 수가 없다. 서비스및 유통 , 관광시장에도 대기업의 자본이 흘러들어가야 양질의 일자리가 화수분처럼 분출된다.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  

우리가 헌법에 명문화된대로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지향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본이 시장원리대로 흘러가게 해야 한다. 이를 막으면 대기업-중소기업 등 부문별 양극화만 초래할 뿐이다. 투자여력이 있는 대기업들로 하여금 국내에서 마음대로　투자하지 못하게 하면 어떻게 되나? 양극화의 비극이 다른 데서 비롯되는 게 아니다. 한강상수원인 팔당댐에 물을 가둬놓으면 아래쪽 한강하구가 마를 것이다. 댐에서 물이 적절하게 흘러가게 해줘야 한다. 대기업과 재계총수들이 투자할 수 있게끔 팔당댐의 물을 방류해야 한다. 마냥 가둬만 놓으면 국가경제와 산업에 해만 끼칠 것이다.

경제민주화법, 총수와 대기업 투자차단 악법

경제민주화는 지금 총수들과 대기업들의 투자할 길을 차단하고 있다. 돈이 흘러가는 길을 막아놓으면 경제의 하향평준화와 침체를 피할 길이 없다.

더불어 잘사는 경제는 우리가 지향할 목표다. 하지만 모두를 같게 만들 수는 없다. 모든 기업을 삼성전자와 현대차로 만들 수는 없다. 흘러가야 할 자본을 막아놓으면 중소기업을 어렵게 한다. 삼성 현대차 LG SK 효성 두산 등 대기업들이 수출에서 번 돈을 국내로 가져오지 못하게 하면 경제침체는 가중될 것이다.

그동안 한국경제는 수출확대에 주력해왔다. 한강의 기적은 내수를 희생하면서 수출기업에 모든 재원을 쏟아부은데서 가능했다. 선택과 집중 상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고환율정책, 저금리정책자금 대출등이 대기업들의 수출신화를 창조하는 데 기여했다. 재계가 수출로 번 돈을 수도권이든, 지방으로 환류시켜 마음대로 투자하게 해야 한다. 이를 막으면 양극화는 확대되고, 일자리도 늘어나지 않는다. 10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문제와 청년들의 실업증가 등 온갖 문제를 파생시킨다.

민노총 등 전투노조도 투자막는 암적 존재

국내 투자를 가로막는 암적 존재가 또 있다. 전투적 노조다. 정치파업과 불법파업을 벌이는 민노총 등 강성노조가 대기업들의 국내 투자를 기피하게 하고 있다. 강성노조는 외국기업들의 투자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외국기업들이 해외로 탈출하는 것은 강성노조에 질렸기 때문이다.

우리 경제의 최대 과제는 양극화해소다. 이것은 저절로 되지 않는다. 경제민주화로는 더욱 안된다. 경제민주화와 수도권규제로는 이를 악화시킬 뿐이다. 박대통령은 야당지도자, 노조, 국민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난 30년간의 잘못된 경제운영 패러다임을 바꾸자고 제안해야 한다. 끝장토론을 해서라도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반기업적 경제민주화법을 혁파하고, 수도권억제와 지역균형발전 프레임에서 벗어나는 것이 오히려 중소기업을 살리고, 양극화로 신음하는 약자를 돕는 길이라는 점을 설파해야 한다.

박대통령이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간은 앞으로 3년뿐이다. 임기말은 레임덕등으로 힘이 빠지는 데다, 대선일정으로 인해 소신껏 정책을 펼치기 어렵다. 박대통령은 규제개혁을 전담하는 부서를 조속히 신설해야 한다. 규제완화만을 전담하는 조직과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알리는 국민계도 뿐만 아니라 기존 규제중에서 투자와 일자리를 막는 나쁜 규제들을 혁파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한다.

규제전담부서 인사는 박대통령과 운명 같이 해야

규제개혁전담 부서는 청와대 직속으로 해야 한다. 박 대통령과 운명을 같이 할 인사를 기용해야 한다. 좌승희박사는 " 규제개혁전담 부서에 일하는 인사들은 이곳에서 끝낸다는 각오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기반으로 출세가도를 달리거나, 입신양명을 하려는 사람은 절대 안된다. 민간의 규제개혁 최고전문가들을 선발하고, 공직사회에서의 최고 엘리트들도 충원해야 한다.

규제개혁 전담부서 인사들은 공무원들에게 ‘왕따’를 당할 것이다. 규제완화를 위한 악역을 담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규제로 지대(地代)를 추구하는 관료들을 개혁해야 하는 힘든 일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고통스런 일이기도 하다.  박근혜대통령은 이 전담조직 별동대에게 규제개혁 전권과 막강한 권한을 줘서 성과를 내도록 해야 한다. 공직사회에 만연돼 있는 규제의 암덩어리를 제거하고,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원수를 쳐부셔야 한다.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인 부즈알렌은 2000년대초 대한민국 경제비전과 관련, <경제자유원>을 신설하자는 제안을 한 적이 있다. 경제활력을 저해하는 온갖 규제를 풀어내고,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취지에서다. 김대중 정부시절 이같은 정부개혁구상은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

박근혜정부는 다시금 경제자유원 등 규제전담부서를 설치해 앞만보고 뚜벅뚜벅 걸어가야 한다. 쇠뿔도 단 김에 빼야 한다. 끝장토론 열기가 식기전에 서둘러야 한다. 박근혜대통령은 창조경제 구현에 분투중이다. 창조경제는 누가하나? 돈이 있는 대기업들이 주도해야 한다. 그래야 중소기업에게도 온기가 전달된다.

이건희 정몽구 구본무 최태원회장 국내서 수십조 투자하게 하자

재계총수들로 하여금 투자를 마음껏 하게 해야한다. 이건희 삼성회장이 20조원을 투자하고, 정몽구 현대차 회장이 10조원을 쏟아붓게 해라. 구본무회장과 최태원회장도 각각 10조원씩 국내에 투자를 할 수 있게 물꼬를 터줘라. 해외공장에 쏟는 투자재원을 국내로 돌리도록 해야 한다. 해외은행에 맡겨져 있는 돈을 국내로 들여오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몸통규제와 곁가지 규제, 손톱밑 가시 등 총체적이고 전면적인 규제혁파가 선행돼야 한다.

대기업들이 국내에 투자를 다시 늘리기 시작하면 청년 일자리, 가계부채, 노령화 문제 등이 풀려갈 것이다. 경제의 선순환이 이루어질 것이다. 지금처럼 온갖 규제의 덫을 놓으면 수출로 돈을 벌고 있는 삼성 현대차 등 대기업들만 좋아질 뿐이다. 중소기업들과 자영업자, 내수기업들은 더욱 어렵게 될 것이다. 이래갖고서 더불어 사는 세상, 다같이 잘 사는 한국, 동반성장과 공생이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대기업 수출로 번돈 국내투자시 일자리 가계부채 등 해결돼

상수원에 갇혀있는 ‘자본의 팔당댐’을 허물어야 한다. 대기업들의 재원이 아래로 흘러가게 해야 한다. 상류에 있는 대기업들이 찔끔찔끔 돈을 흘리면 하류에 있는 중소기업들은 말라간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대기업이라고 규제하고, 수도권이라고 투자를 막는 것은 동반성장과 공생 등 소위 경제민주화를 더욱 어렵게 할 뿐이다. 기업규모와 지역에 따라 차별화해서 투자를 못하게 하는 것은 한국경제를 해치는 최악의 규제다. 박대통령이 비장한 각오와 단호한 리더십으로 경제민주화, 수도권 규제 등 몸통규제를 정면돌파해야 한다. 그래야 한국경제에 희망이 있다. [미디어펜=이의춘발행인 jungleele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