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헌법재판소에서 10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하면서 정치권은 60일간의 대선전으로 곧바로 돌입하게 됐다. 탄핵선고 날짜가 나왔으니 조기대선 일정도 조만간 결정되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투표일 50일 전까지 대선일자를 확정해 발표해야 한다. ‘대통령 탄핵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법 조항에 따라 5월9일까지는 차기 대통령선거를 치러야 한다.
대선후보들은 당장 이날부터 등록이 가능한 것은 물론 지지율 1, 2위 후보가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본선 같은 경선 국면으로 선거 열기가 한층 가열될 것이다. 또 보수 후보들도 본격 대선판에 뛰어드는 것은 물론 비문(非文)연대를 위한 제3지대의 움직임도 노골화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의 탄핵으로 ‘문재인 대세론’도 기회이자 동시에 위협이 될 수 있다. 정치권에서는 탄핵 이후 본격화될 대선 정국은 비문의원들의 탈당과 연대 등 전혀 다른 양상으로 펼쳐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당장 북핵 위협이 커지는 상황에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전술핵 재배치와 중국의 사드배치 반발 등 외교안보 이슈가 부각되면서 문재인 후보가 본격 검증대에 오를 경우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같은 당에서 대결을 벌이고 있는 안희정 충남지사의 경우에도 한미동맹에 입각해 국가간 약속으로 배치가 시작된 사드 도입을 반대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문 후보는 차기 정부에서 재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럴 경우 이미 미국과 약속한대로 실행에 옮긴 한국이 입장을 번복하는 것이므로 결코 유리할 게 없다는 지적이 있다. 향후 중국과 상대해 동등한 협상을 벌이기보다 계속 끌려다니게 도리 것이라는 관측이다. 동맹국인 미국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중국이 미국과 패권다툼을 벌이면서도 상대적으로 약소국인 대한민국에 화풀이해도 된다는 인식을 강화시킬 수 있다.
중국의 사드보복이 가열되면서 우리 국민들의 감정도 악화된 상황에서 문 후보의 차기 정부에서 사드 재논의 발언은 중국 내 자성의 목소리마저 잠식하고 중국의 사드보복을 부추길 수 있다. 따라서 이런 사실이 확인될 경우 국민들도 외교안보에서 선명한 목소리를 내는 후보쪽으로 돌아서게 된다.
10일 오전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시민들이 TV로 생중계되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지켜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와 함께 이미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종인 전 대표의 행보도 문재인 대세론에 악재가 될 전망이다. 김 전 대표는 이번에도 당내 ‘친문 패권주의’를 지적해 당이 전혀 달라지 않았음을 지적했고, 비문으로 꼽히는 이언주 최명길 진영 의원들의 동반 탈당이 가시화될 때 제3지대 빅 텐트도 현실화될 수 있다.
‘개헌’과 ‘패권타파’ 등을 기치로 정치권의 연대·연합이 이뤄질 경우 국민들의 관심이 환기되면서 비로소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차기 대통령은 누가 적당할지에 대해 숙고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지금 개헌 문제와 관련해서는 문재인 후보와 민주당 지도부만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동시 투표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자유한국당을 비롯해 바른정당, 국민의당, 민주당 비문세력까지 사실상 개헌안은 마련돼 있으므로 대선 전 두달 안에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당내에서도 변수는 있다. 안희정 지사가 최근 박영선 의원을 멘토단장으로 영입하는 등 당내 비문세력 결집에 나선 만큼 앞으로 ‘통합’을 이슈로 내걸고 문재인 후보와 맞설 경우 불변할 것 같은 경선 결과도 뒤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대선후보 예비경선 선거인단 규모가 150만명(7일 기준)을 넘어서고, 200만명 돌파가 가시화되면서 변수가 커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대세론의 위험 요인이 메머드급으로 꾸려진 캠프 안에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총선 때 문 후보가 직접 영입한 양향자 최고위원이 최근 삼성전자 백혈병 피해노동자단체인 반울림에 대해 “귀족노조럼 유가족도 아닌 사람들이”라는 말을 한 데다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은 전윤철 전 감사원장도 “악성노조”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다. 이전에도 막말 발언으로 캠프에서 사퇴한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 등이 있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