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인용]대통령 탄핵 해외 사례는?

[미디어펜=최주영 기자]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0일 인용됐다.

이로써 박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로 탄핵소추안 인용으로 파면되는 불명예를 안게됐다.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 뿐 아니라 해외에서 대통령 탄핵 소추 심판이 인용되거나 기각된 사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세계 각국에서도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헌정질서를 유린한 지도자들이 탄핵으로 물러나는 사례가 적지 않다. 탄핵소추 발의가 실제 사퇴로 이어지는 경우는 대부분 동남아, 중남미 등 개발도상국과 후진국에서 일어났다.

의회에서 탄핵안이 인용된 가장 최근의 사례는 남미 최대 경제국 브라질이다. 브라질 최초의 여성 대통령 지우마 호셰프 전 대통령은 2014년 재선 당시 정부 회계조작으로 재정적자를 줄여 발표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8월 탄핵의 불명예를 안았다. 

브라질의 국가수반 탄핵은 1992년 페르난두 콜로르 지 멜루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다. 호셰프 대통령의 후임인 현 테메르 대통령 역시 브라질 최대 부패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탄핵 위기에 처해있다.

미국은 대통령 탄핵시도가 세차례 있었지만 1명은 자진 사임하고 다른 2명은 상원 표결에서 부결됐다. 1978년 대통령에 당선된 미국 닉슨 대통령은 베트남 전쟁 관련 상급정보기관을 동원해 수사기관을 방해한 이른바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탄핵소추가 가결됐으나 표결 직전 사임했다. 

베네수엘라는 카를로스 안드레스 페레스 전 대통령이 1993년 5월 횡령, 부정축재 혐의로 직무정지를 당했으며 그해 8월31일 의회에서 탄핵이 인용됐다. 후임인 현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역시 극심한 경제난과 정국 혼란 속에 탄핵 위기에 직면했다.

에콰도르의 압달라 부카람 전 대통령은 공금횡령 혐의로 대통령 취임 6개월 만인 1997년 2월6일 "신체적, 정신적 무능력"을 이유로 탄핵 당했다.

인도네시아 사상 첫 민주 대통령인 압두라만 와히드 전 대통령도 정치적 무능력과 조달청의 공금횡령 사건 등 부패 스캔들로 2001년 7월23일 탄핵 인용됐다.

리투아니아의 롤란다스 팍사스 대통령은 2004년 4월 대선 기간 재정후원자였던 러시아 기업가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등 헌법위반 혐의로 탄핵 당했다.

페루의 알베르토 후지모리 전 대통령은 1990년부터 10년 동안 연임했으나 2000년 부패 혐의로 기소되자 그해 11월21일 일본으로 도주해 팩스로 사임을 발표했다. 의회는 그의 사임을 수리하지 않은 채 탄핵절차를 진행하면서 결국 탄핵됐다. 그는 부정 축재, 횡령, 인권침해 등으로 25년형을 선고받아 수감중이다.

의회가 발의한 탄핵안이 최종단계에서 부결 또는 기각된 사례도 있다.

가장 최근의 탄핵 부결 사례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제이컵 주마 대통령이다. 주마 대통령은 2014년 사저 개보수로 국고 2억1600만남아공랜드(약 166억원)를 쏟아붓고, 재벌을 비선실세로 두고 국정농단을 저질렀다는 논란이 일자 남아공 의회가 지난해 4월 탄핵안을 올렸지만 집권여당의 반대로 의회에서 부결됐다.

미국에서 탄핵 소추를 당한 첫 번째 미국 대통령은 17대 앤드류 존슨이다. 그는 1868년 남북 화해 정책을 거부한 국방장관을 해임했다가 공무원 임기법을 위배했다는 이유로 하원에서 탄핵소추가 결의됐지만 상원 표결에서 단 1표 차로 간신히 탄핵 위기를 모면했다.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도 1998년 백악관 여성인턴 모니카 르윈스키와의 섹스 스캔들에 휘말려 위증과 사법방해 등 혐의로 탄핵 소추됐으나 상원에서 탄핵안이 부결돼 가까스로 자리를 지켰다.

파라과이는 2003년 루이스 곤살레스 마치 전 대통령이 독직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탄핵 소추됐지만 역시 상원 표결에서 부결돼 직무를 유지했다.

러시아에서는 1999년 5월 보리스 옐친 전 대통령에 대해 하원에서 체첸 전쟁과 국방력 약화, 소연방 해체 등 5가지 탄핵안으로 표결이 실시됐으나 부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