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일자리대통령, 삼성 현대차 대기업손발묶고 가능한가

문재인 민주당 대선후보가 일자리대통령을 선언했다.

문재인캠프는 14일 일자리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위원회총괄은 김진표 전 부총리를 맡겼다. 김진표는 노무현정부 시절 경제부총리를 역임한 경제관료출신이다. 좌파정부에서 비교적 합리적인 경제정책을 폈다는 평가를 받는다. 중량감이 있다. 일자리는 문후보가 내건 핵심공약이다.

문이 일자리를 최우선공약으로 제시한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반기업적 반시장적 급진좌파성향의 문이 일자리를 핵심키워드로 내놓은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청년 백수가 100만명이 넘는 점을 감안하면 일자리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사오정 이태백 인구론 등이 난무하고 있다. 양질의 일자리는 이 시대 최고의 시대정신이다.

모든 경제정책은 일자리창출로 모아져야 한다. 청년실업률도 10%가 넘어섰다. 학교를 졸업해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젊은이들이 너무나 많다. 서울대 연세대 성균관대 고려대 명문대를 나와도 직장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젊은이들이 많다. 노량진일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학원가에는 취업준비생들이 수강실의 앞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장사진을 치고 있다.

한국경제가 2%대 저성장체제로 들어서면서 실업률 증가는 피할 수 없는 현상이다.

문재인은 5월초 실시되는 장미꽃 대선에서 당선이 가장 유력시되는 후보다. 각종 지지율조사에서 부동의 1위를 달리고 있다. 청와대문턱까지 이른 느낌이다. 그의 주변에는 3000명의 폴리페서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다.  

문이 제기한 일자리정책은 얼마나 타당한가? 그는 재임 5년간 새로 131만개를 만들겠다고 했다. 방법은 공공부문 신규채용과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서다. 공공부문에서만 81만개를 만들겠다고 한다.

정부 지자체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겠다고 했다. 중소기업 임금을 대기업의 80%수준으로 높이겠다고 했다.

그는 일자리가 성장이자 복지라고 강조했다. 맞는 말이다. 일자리가 개인과 가정의 삶을 유지하고 행복을 증진하는 최고의 복지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일자리창출 방식과 질이다. 공공부문 일자리를 대거 만들겠다는 것은 대단히 비현실적이다. 국민혈세로 만들어내는 일자리는 지속가능하지 않다. 국민이 내는 세금을 한푼이라도 아껴야 하는 게 정부의 책무다. 정부가 앞장서 나라곳간을 쪼개서 펑펑 쓰려는 것은 최악의 선택이다.

공공부문 일자리는 규제본능의 철밥통만 양산한다. 시장친화적인 작은정부에도 맞지 않는다. 미국 대공황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처럼 근로봉사나 산림녹화부문등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도 일시적인 생계수단에 불과하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주는 공약은 일견 타당한 듯하다. 자애로운 지도자이미지를 강화시킬 것이다. 취지야 좋지만, 국민혈세로 생색을 내는 것이다. 무차별 퍼주기 복지포퓰리즘으로 갈 뿐이다. 세금으로 만드는 일자리는 누구나 한다. 그 길의 종착은 재정고갈과 국가부도다. 그리스 등 남유럽과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등 남미식 몰락의 길로 간다.

문재인은 일자리공약의 핵심을 놓치고 있다. 좋은 일자리는 정부와 지자체 등 공공부문이 만들지 못한다.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공공부문 철밥통을 늘리는 것은 국가적 재앙이다.

기업들이 창출하는 일자리야말로 최고의 일자리다. 기업인이 왕성한 기업가정신을 발휘해 공격적인 투자를 하게 해야 한다. 투자가 일자리로 이어진다.

문재인의 경제공약은 기업경쟁력을 약화시키는데로 흐르고 있다.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란 급진좌파식 이데올로기에 얽매여 있다. 대기업과 오너들을 규제하고, 혼내주고, 경영권을 차단하는 데 골몰할 뿐이다.

투자의 주체인 대기업 법인세를 올려서 복지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한다.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전세계는 법인세를 내려 국내외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하고 있다. 문재인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 일자리를 막는 정책으로 승부하고 있다.

상법개정을 통해 기업들의 덩치가 커지는 것을 막겠다고 한다. 지배구조를 뜯어고쳐 기업들의 정상적인 순환출자를 불허하려 한다.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다중대표소송제 등 온갖 규제를 쏟아내겠다고 벼르고 있다. 상법은 기업들의 경영활동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문재인식 상법개정은 정반대로 기업들의 활력을 빼앗는데 골몰하다. 상법개정이 현실화하면 SK LG GS 등 지주사로 전환한 글로벌그룹들의 경영권이 위협받는다. 

문재인은 일자리대통령을 외치면서 정작 경제의 활력과 역동성을 떨어뜨리는 공약들을 대거 내놓고 있다.

제대로 된 일자리정책은 기업규제에 있지 않다. 기업활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헌법119조 2항의 경제민주화보다 1항의 개인과 기업의 창의와 혁신 등 경제활력제고가 우선이다. 기업을 괴롭히는 것보다 기업들을 춤추게 해야 한다. 규제가 아니라 규제혁파가 먼저다. 

지금의 저성장이 고착화하면 서민들이 더 큰 타격을 입는다. 삼성 현대차  SK LG 등 대기업들의 손과 발을 묶어놓고, 중소기업위주로 정책을 편다면 경제는 최악의 침체를 겪는다. 대규모 투자와 일자리가 생기지 않는다. 청년실업률 10%의 고공행진을 막을 방법이 없다.

문재인은 일자리공약이 성공하려면 기업의 활력제고부터 신경써야 한다. 법인세 인상, 지배구조 규제및 대주주 경영권 차단 등 규제위주 프레임으론 경제를 살리지 못한다. 누구나 선호하는 좋은 일자리도 만들어지지 않는다.

문재인뿐만 아니라  여야대선주자들이 경쟁적으로 재벌규제 경제민주화 공유경제등 반시장반자유 반대기업공약에 치중하고 있다.

문의 일자리공약은 세계흐름에도 역행한다. 트럼프 미국대통령은 감세와 규제완화로 미국을 다시 부강하게 만들고, 수백만의 일자리도 창출하겠다고 선언했다. 유럽 일본 중국등도 트럼프식 처방으로 경제를 살리려 한다. 문재인 등 여야대선주자들은 역행하고 있다. 한국에서만 대기업을 괴롭히는 갈라파고스적 규제지옥으로 전락시킬 조짐을 보이고 있다.

문재인과 김진표일자리위원장은 세계흐름과 함께 가는 일자리공약을 내놓길 바란다. 국민혈세로 만드는 일자리가 아닌, 기업이 만드는 양질의 일자리창출을 고민해야 한다. 일자리창출의 정답이 있다. 문캠프는 틀린 답을 쓰려 한다. /이의춘 미디어펜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