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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청와대·국회 행정수도로 이전…행정부 법률안 제출권 폐지"

2017-03-15 16:09 | 정광성 기자 | jgws89@naver.com
[미디어펜=정광성 기자]국민의당 대선후보인 안철수 전 대표는 15일 "개헌을 통해 청와대와 의회를 모두 행정수도로 이전해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치개혁 공략을 발표했다. 

이날 안 전 대표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행정부 견제 강화 등의 공략을 발표하며 "그 이전이라도 대통령 집무실을 비서동으로 이전해 비효율성을 최소화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대통령과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력을 나눠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분권국가를 만들겠다"며 "장관급 이상의 모든 정부 인사에 대한 국회 인준을 의무화하는 등 대통령 인사권 축소 방안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행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을 폐지하고 예산 법률주의를 채택하겠다"며 "국회가 행정부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견제할 수 있도록 대통령 소속인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하고 상시국회, 상시청문회, 상시국감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안 전 대표는 현행 정당체제 개혁을 중심으로 한 선거법 개정 등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는 "현행제도인 국회의원 소선거구제, 대통령 최다득표제, 정당 국고보조금 제도는 승자독식의 정치지형을 만든다"고 지적했다.

안 전 대표는 국민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국민투표제를 확대해 국가의 중요 의사결정에 대해 국민이 직접 투표를 통해 결정하도록 하고, 국민투표 제안 역시 국민이 직접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대선후보인 안철수 전 대표는 15일 "개헌을 통해 청와대와 의회를 모두 행정수도로 이전해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치개혁 공략을 발표했다./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정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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