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다시금 대기업수사에 착수했다. 재계는 언제 최순실수사의 질곡을 벗어나느냐며 하소연하고 있다. 해당그룹들은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젠 제발 경영에 전념하게 해달라고 절규하고 있다.
삼성그룹은 특검에 의해 총수가 구속되는 등 집중적인 수난을 당했다. 검찰은 SK와 롯데등을 집중적으로 겨냥하고 있다. 특검은 SK와 롯데등이 지난해 2차 면세점사업권을 따기위해 박근혜 전대통령에 뇌물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갖고 강압수사를 벌였다.
특검은 이들 그룹과 면세점관련 계열사, 관세청, 기획재정부 등에 수사관들을 파견해 압수수색하는 등 난리법석을 떨었다. 정상적으로 진행된 면세점 사업자 선정마저 박 전대통령 뇌물스캔들로 둔갑하게 만들었다.
특검은 박전대통령의 국정과제수행을 위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돈이 모두 뇌물로 간주했다. 삼성과 SK 롯데 등 재계는 전경련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출연금을 냈다. 해당그룹은 총수에게 보고도 않고 출연금을 낸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검은 이를 뇌물로 단정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도 ‘출연금=뇌물’ 억지프레임에 희생돼 구속됐다.
특검은 편파특검, 정치특검논란을 초래했다. 야당의 추천으로 출범한 특검의 태생적 한계를 극명하게 드러냈다. 워낙 강압수사, 공포수사의혹으로 국론을 심각하게 분열시켰다. 박대통령을 뇌물죄로 기소하기위해 재계총수들을 무리하게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비판이 무성했다.
특검식 뇌물죄 적용은 검찰의 기소와 확연히 다르다. 검찰은 최순실 사건 수사 발표 당시 삼성 현대차 SK 롯데 GS CJ 등 대기업들을 피해자로 봤다. 대통령의 강요와 직권남용에 의해 불가피하게 출연했다고 했다.
특검은 정반대로 해석했다. 재계가 부정한 청탁과 대가를 바라고 출연했다는 식으로 단정했다. 검찰과 정반대의 시각으로 수사프레임을 짰다. 특검식 뇌물죄 적용은 박 전대통령을 파면한 헌법재판소의 결론과도 심각하게 상치된다. 헌재는 박전대통령이 재계의 경영자율권과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했다. 재단 출연 강요가 현직 대통령을 최초로 파면하는 사유가 됐다.
검찰이 특검에 이어 다시금 재계를 초토화시키는 수사를 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검찰은 최태원회장과 신동빈회장 등 총수소환과 관련자 조사등을 통해 충분히 수사 자료를 확보했다. 면세점 특혜로비의혹을 더욱 파헤쳐야 한다는 이유로 이들 그룹들의 이마를 또 까는 것은 두 번 죽이는 것이다.
최순실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재계수사가 재개됐다. 특검의 강압수사로 녹초가 된 SK와 롯데등이 추가적인 타깃이 되고 있다. SK는 면세점사업에서 탈락했다. 면세점 특혜의혹 수사를 하는 것은 SK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격이다.최태원회장은 도시바인수와 중국석유사 지분인수를 위해 출장이 시급하다. 특검의 명분없는 출금부터 해제해야 한다. /연합뉴스
면세점 특혜의혹수사는 지나치다는 게 재계의 중론이다. SK는 워커힐호텔에 유치하려던 2차 면세점 사업선정에서도 탈락했다. 사업자 선정에서 탈락한 것도 억울한 데, 특검과 검찰에서 이중으로 수사를 받게 됐다. 관세청과 기재부는 사업자 선정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졌다고 반박하고 있다. 하등 특혜가 개입될 소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2차 면세점 사업자 선정은 1차 선정의 부작용을 개선하려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1차 때 롯데 잠실점과 SK 워커힐면세점이 탈락했다. 수천명의 종업원들이 당장 실업자로 전락할 위기를 맞았다. 정부와 정치권 언론에선 거리에 나안게 된 면세점 종업원들의 일자리유지방안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롯데는 2차 사업자 선정에서 기사회생했다. 새로 들어서는 초고층 잠실월드타워에 면세점을 입점할 수 있게 됐다.
SK와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추가지원하려는 것을 거부한 것은 최순실과 고영태 일당의 사기행각을 간파했기 때문이다. 고영태일당은 두그룹총수가 수사를 받고 있는 것을 악용해 추가출연을 요구했다. 롯데는 신회장 등 오너일가가 검찰 압수수색 등 전방위 수사를 받았다. 고영태일당은 부랴부랴 롯데에서 받은 돈을 반환했다. SK도 고씨 일당의 실체를 파악한 후 출연하지 않았다.
재계는 이제 본연의 경영활동에 전념해야 한다. 글로벌그룹들이 최순실 국정농단사건 수사와 박전대통령에 대한 특검수사로 너무나 큰 상처를 입었다. 대한민국 국가이미지와 재계이미지가 동시에 격심한 타격을 입었다. 삼성은 총수구속으로 세계6위권 브랜드가치가 급격히 떨어졌다.
수갑을 찬 이부회장의 모습이 전세계에 타전되면서 삼성브랜드가치가 100억달러 날아갔다는 한숨도 터져나왔다.
롯데는 최순실사건 전에 신회장과 오너일가에 대한 비자금, 횡령및 배임의혹등으로 최악의 위기를 겪었다. 설상가상으로 최씨스캔들로 검찰과 국회 청문회 특검등으로 연이어 난타를 당했다.
검찰은 이들 그룹이 안정된 경영에 나서도록 배려해야 한다. 특검이 족쇄채운 총수들의 해외출장을 허용해야 한다. 조속히 출국금지조치를 풀어야 한다. 총수들에 대한 출금은 명분이 없다.
롯데는 중국의 사드보복으로 롯데마트 대부분이 영업정지를 당했다. 한미합작으로 가동중인 초콜릿공장도 가동을 멈췄다. 중국으로 보내는 각종 제품과 원자재도 통관되지 못하고 있다. 10조원을 투자한 대중비즈니스가 최악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신회장이 하루빨리 중국으로 날아가 현지 정관계 기업관계자들과 만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롯데도 검찰특수본, 특검으로부터 집중적인 수사를 받았다. 검찰이 다시금 롯데면세점 의혹수사를 하는 것은 가혹하다. 신회장은 중국의 사드보복 피해 최소화를 위해 중국에 서둘러가야 한다. 안보를 위해 사드부지를 제공한 그의 애국적 헌신을 감안해야 한다. 출금족쇄를 풀어줘 위기에 처한 중국사업을 수습하도록 해야 한다./연합뉴스
SK 최회장도 일본 도시바인수, 중국 석유회사 지분인수와 보아오포럼 참석등을 위해 일본과 중국행 비행기를 타야한다.
이재용 부회장도 신속한 수사와 재판을 통해 그룹경영에 복귀하도록 해야 한다.
글로벌 그룹총수들은 일년의 3분의 1이상을 해외에서 보낸다. 총수들이 활발하게 해외에 나가야 국부가 증진된다. 글로벌경쟁력도 강화된다. 시장을 개척하고, 미래먹거리 투자도 활발해진다. 국가경제를 이끌어가는 총수들의 족쇄를 묶어두는 것은 커다란 손실이다.
박전대통령의 탄핵정국은 종착역에 도달했다. 검찰은 그동안 숱한 고초와 수난을 당해온 재계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말아야 한다. 검찰도 국가경제를 위한 용단을 내려야 한다.
그동안의 재계를 겨냥한 최순실 스캔들수사는 차고 넘쳤다. 그로키상태에 있는 재계가 기력을 되찾고 투자와 일자리창출에 나서게 해야 한다. 검찰 특수본이 편파특검과 공명심 경쟁을 벌이기위해 재계를 향해 강포한 철장을 마구 휘두르려는 유혹은 접어야 한다. 재계수사를 하루빨리 끝내야 한다. /이의춘 미디어펜 대표
[미디어펜=이의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