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정광성 기자]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후보인 문재인 전 대표는 16일 "취약계층 위한 3대 근본대책과 7대 해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신용보증재단 회의실에서 진행된 비상경제대책단 경제현안 점검회의에서 "주변에서 가계부채의 안타까운 사연들을 많이 본다. 가정경제부터 국가경제까지 우리 경제를 잘 흐르게 하려면 가계부채부터 해결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부채주도성장정책에서 탈피하여, 일자리와 가계소득을 늘려 상환능력을 높이고, 생계형 대출수요를 줄여 국가경제를 살리는 소득주도성장정책으로 전환 하겠다"고 했다.
이어 "도덕적 해이를 막으면서 취약계층의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금융기관이 아니라 금융소비자 보호에 중점을 두어 정책을 운용하겠다. 금융복지, 금융민주화는 경제민주화의 주요 과제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계부채 7가지 해법에 대해서 "계부채 총량관리제를 도입하여 가계부채가 더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서민들의 이자부담을 낮추겠다"며 "사실상 '회수불능채권'은 채무조정을 통해 정리하고, 회수 가능성은 없는데 채권은 살아있으니 채무자는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못하고, 금융회사는 채권관리비용만 늘어나는 실정이다"고 덧붙였다.
이어 "금융기관 등이 사실상 '죽은 채권'의 시효를 연장하거나 대부업체 등에 매각하는 폐단을 방지하여 채무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새출발을 지원하고,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제정하고, 금융소비자보호 전담기구를 설치하겠다"고 전했다.
문 전 대표는 "제1금융권의 고신용자와 고소득자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는 안심전환대출을 제2금융권 등으로 확대하여 낮은 신용 낮은 소득 채무자의 가계부채 부담을 경감하겠다"며 "비소구 주택담보대출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의 상환능력을 반영하기 위해 기존 DTI 보다 발전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여신관리 지표로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금리인상 한파를 견디기 어려운 취약계층에 특히 중점을 뒀으며, 가계부채의 고통에서 벗어나 재기할 수 있다는 희망을 되찾을 수 있도록 늘 살피고,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후보인 문재인 전 대표는 16일 "취약계층 위한 3대 근본대책과 7대 해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