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재계가 정상적으로 일하게 해줘야 한다.
글로벌기업들이 무슨 돌림빵인가? 총수와 최고경영자들이 너무나 자주 불려가 고초를 겪고 있다. 일부 총수는 네 번이나 검찰과 특검 국회에 불려가게 된다. 한국경제의 상징들을 이렇게까지 하대하고 모욕해도 되는지 안타깝다.
지난 4개월간 최순실과 박전대통령수사에 휘말려 주요그룹들이 농사를 제대로 짓지 못했다. 총수들은 해외출국까지 막혀 중요한 글로벌비즈니스를 하지 못하고 있다. 무소불위 검찰과 특검공화국이 재계를 질식시키고 있다. 이것은 절대 아니다. 이런 비정상적인 재계빙하기를 이젠 녹여줘야 한다.
국내외 경영환경은 극심한 안개속이다. 중국의 사드보복, 미국연준위 기준 금리인상, 트럼프행정부의 보호무역강화, 인공지능(AI)과 자율주행차, 사물인터넷(IoT) 4차산업혁명 주도권확보를 위한 글로벌 합종연횡 등....잠시라도 졸면 도태되는 엄혹한 글로벌경쟁시대다.
검찰과 특검은 급변하는 글로벌 경영환경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공명심에 사로잡혀 있다. 스마트수사는 온데간데 없어졌다. 재벌을 때리면 때릴수록 투명해진다는 아집과 편견에 사로잡혀있다.
수출과 투자 일자리창출을 주도하는 글로벌기업 경영자들을 잡범 혐의자 수준으로 전락시켜 오락가락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1500만표를 얻어 당선된 대통령마저 검찰과 특검 언론 노조 정치권이 작당해서 ‘걸레’로 만들어 사저에 유폐시켰다.
지난 9년간 굶주렸던 좌파종북세력들의 광기가 보수정당 대통령을 무참하게 짓밟았다. 압도적 국민의 지지로 선출된 국가원수마저 좌파의 단두대에 올려놓는데, 기업인들이라고 무풍지대로 있을리 만무하다는 절망감이 엄습한다.
살벌했던 군사정권도 이런 식의 강포한 기업죽이기는 안했다. 세계10대 경제대국 검찰집단의 행태는 기소독점권을 무기로 기업과 기업인을 손바닥 공깃돌처럼 여긴다. 수사관행과 인권보호수준은 아프리카 후진국보다 못하다는 게 이번 특검수사에서 백일하게 드러났다.
기업인을 모욕하고 하대하는 나라는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없다. 이런 나라에 글로벌기업인들이 애국심을 갖고 경영해야 하는지 자괴감을 들게 할 것이다. 선진국은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포스코 등 초일류기업을 얼마나 많이 확보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포춘지 500대기업리스트에서 한국은 지난해 15개에 그쳤다. 전년보다 2개사가 감소했다. 한국은 수년째 제자리걸음내지 후퇴하고 있다. 중국은 무려 110개로 가파른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초일류기업수에서 한국은 중국의 7분의 1에 그치고 있다.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현실인가?
검찰이 다시금 SK 김창근 전 회장등을 소환해서 미르재단등의 출연금이 박근혜 전대통령에 대한 뇌물인지를 수사했다. 특검은 최태원회장의 2015년 광복절 사면대가로 뇌물을 줬다는 혐의를 씌웠다. 최회장 사면복권에 대한 부정한 청탁은 없었으며, 재단출연은 전경련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뤄졌다는 게 그룹측의 설명이다. /연합뉴스
반기업 반시장적 경제민주화와 기업죽이기 규제가 기업가정신을 후퇴시키고 있다. 기업들이 커가는 순간 각종 규제와 덫과 올무가 그들을 포획해서 옴짝달싹 못하게 한다.
검찰이 다시금 기업인들을 줄소환하는 것은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한다. SK 김창근 전 회장과 이형희 S K브로드밴드 사장 등이 검찰 특수본에 불려갔다. 박전대통령의 국정과제 공익재단인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에 111억원을 출연한 것이 뇌물죄에 해당하는 지를 수사한다는 것이다.
롯데도 신동빈회장의 수사와 상관없이 전경련의 지침에 따라 출연금을 냈다. 롯데도 피해자다. 최순실을 이용해 한탕 해먹으려던 고영태 일당이 롯데에 70억원의 추가출연을 요청했다. 롯데는 울며겨자먹기로 K-스포츠재단에 더 냈다가 신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되돌려받았다. 롯데가 뇌물주고 선처를 부탁했다면 구속영장은 없었을 것이다. 로비나 청탁이 없었다는 증거다.
롯데는 면세점사업자 선정시 특혜를 받은 것도 없다. 1차 선정에선 경영권분쟁등이 악재로 작용해 잠실점이 탈락했다. 4000억원을 투자해 리뉴얼한 게 허사로 끝났다. 2차 선정에선 초고층잠실 월드타워점의 관광객 유치경쟁력이 높게 평가돼 사업권을 땄다.
재계의 재단 출연은 전경련의 가이드라인과 그룹외형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대가나 청탁을 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 역대대통령의 공익사업처럼 박근혜정권에도 협조한 것뿐이다. 53개그룹이 출연했는데, 삼성과 SK 롯데 CJ 일부그룹만 타깃으로 뇌물혐의를 씌우는 것은 편파적이다. 특검의 짜맞추기 수사를 검찰이 이어받아 옭아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최태원 SK 회장은 2015년 광복절에 출소했다. 당시 극심한 경제위기속에서 재계의 투자 일자리창출을 고취하려는 취지에서 사면복권됐다. 그는 2년7개월간 복역했다. 10대그룹 총수중 최장기 영어의 몸이 됐다. 형기의 70%이상을 채우면 가석방되는 혜택도 전혀 받지 못했다.
김창근 전 SK슈펙스추구협의회 회장이 16일 검찰수사를 받기위해 검찰청사에 출두하고 있다. 김전회장은 최회장 사면과 재단 출연은 전혀 상관이 없다고 해명했다. /연합뉴스
유전중죄의 반기업분위기로 심각한 피해를 봤다가 만기직전에 사면됐다. 하등 특혜가 아니다. 최회장은 사면후 수십조원의 공격적인 투자계획을 내놓아 정부와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했다.
검찰은 당초 최순실사건 수사발표에서 출연기업들을 피해자로 규정했다. 특검의 뇌물공여자와 다른 결론을 내렸다. 검찰이 이를 뒤집어 특검수사에 동조하는 것은 법의 안정성과 일관성을 훼손하는 것이다. 야당특검의 편파수사, 정치수사를 뒷받침해주는 또다른 조작수사에 가담하는 것이다.
헌재도 기업경영의 자율권과 재산권침해를 박전대통령 파면의 핵심 이유로 들었다. 검찰과 헌재가 같은 결론을 갖고 있는 셈이다. 헌재의견까지 뒤집어가면서 뇌물혐의로 옥죄려는 것은 법정공방에서 무력화될 가능성이 높다.
최순실사건은 종착역에 도달했다. 스캔들의 핵심 당사자인 박전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파면됐고, 최순실은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은 두 번의 영장청구 끝에 구속됐다. 특검은 한국을 대표하는 총수를 무리하게 구속시켜가면서 촛불세력과 야당에 화답했다. 헌재에 제출된 수사기록만 5만페이지가 넘는다. 수사 자료는 차고 넘친다.
검찰이 삼성에 이어 다른 그룹총수와 최고경영자들을 잇따라 소환 수사하는 것은 도를 넘어선 것이다. 하루빨리 마무리해야 한다. 검찰도 대한민국 경제안정에 책임이 있다. 국가경제의 기둥을 허물고, 뿌리도 뽑아내려고 하지 않는한 결말을 지어야 한다.
롯데 신동빈회장 등 경영진도 검찰 수사선상에 올라있다. 특검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대한 출연이 신회장의 수사선처및 면세점 사업자 선정 특혜여부등과 연관이 있다고 했다. 롯데는 재단출연과 선처, 면세점 사업자 선정과 전혀 상관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신회장은 사드보복으로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는 중국비즈니스 위기를 해소하기위해 현지에 가야 한다. 특검의 장기간 출금조치로 비행기를 탈 수 없다. /연합뉴스
정권의 피해자들인 재계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말아야 한다. 언제 수사의 칼끝이 날아올지 몰라 초긴장상태에 있는 글로벌기업과 총수들의 스트레스와 긴장감을 헤아려야 한다. 대한민국 최고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미래먹거리를 육성하는 대기업의 손발을 묶는 것은 그만하자.
지난 5개월간 글로벌기업총수와 최고경영자, 계열사들이 전방위 압수수색과 소환, 수사를 받았다. 국회청문회에 집단적으로 불려가 수준이하의 '국개의원들'한테 망신을 당했다. 대한민국 국격은 땅에 떨어졌다. 힘들여 쌓은 글로벌기업들의 이미지는 추락했다. 대한민국이 나락으로 떨어진 느낌이다. 분노한 촛불인민들이 대한민국을 불태웠다.
최태원회장과 신동빈 롯데회장 등 해외출장이 막힌 총수들도 비행기를 탈 수 있게 해야 한다. 일년의 절반가량을 시장개척과 수출다변화, 인수합병, 경제외교에 헌신하는 대기업 총수들의 운신의 폭을 넓혀줘야 한다.
한국경제의 리더들의 족쇄를 풀어줘야 한다. 총수들이 국가경제에 기여할 기회를 줘야 한다. 출금을 연장할 이유가 하등 없다. 특검과 검찰이 받는 월급은 그냥 나오지 않는다. 기업과 임직원들이 피땀흘려 내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등으로 생계를 유지한다. /이의춘 미디어펜대표
[미디어펜=이의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