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안민석의원이 또 볼썽사나운 사고를 쳤다.
법원마저 안민석의 황당한 의혹제기와 몰상식한 공격에 속절없이 무너졌다. 아니면 말고식의 저질공세가 사법부마저 쥐락펴락하고 있다.
법원이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담당판사를 전격 교체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법원마저 정치권눈치를 보는 기관으로 전락했는지 답답하다. 상식이하의 저급한 의혹제기에 대해선 단호한 비판의견을 내야 했다. 사법부가 여론과 정치권 풍향계에 주눅 들었다. 사법부 독립성은 온데간데 없어졌다. 사법부가 입법부의 부당한 공격에 붕괴되는 것은 헌법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다.
이부회장 담당판사는 벌써 두 번이나 교체됐다. 1차로 조의연 판사가 배당됐다가 바뀌었다. 조판사는 공교롭게 이부회장의 1차 영장을 기각했던 판사다. 삼성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것과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과 대가성 소명이 부족하다고 봤다 조판사는 정치권과 언론의 부당한 인신공격을 당하지 않기위해 재판부를 변경해달라고 했다.
안민석은 조판사의 소신있는 기각에 대해 "사법부에 침을 뱉고 싶다"고 막말했다. 사법부가 미쳤다고까지 극언했다. 같은 당 박영선은 "삼성이 돈으로 법원을 주물렀다"고 황당발언을 했다. 조판사에 대해 재벌영장기각 전문판사라고 모욕했다. 안민석 박영선은 그렇고 그런식의 정치인이다. 사법부마저 야당입맛대로 통제하고, 주무르려 한다.
안민석은 수일전 이재용 부회장의 담당판사였던 이영훈의 장인 임모씨가 최순실 후견인이었다고 강변했다. 이판사의 장인 임씨는 박정희전대통령과 육영수여사가 설립한 정수장학회의 이사를 역임한 바 있다. 임씨는 70년대 최순실이 독일 유학갈 때 아는 사람에게 소개해준 적이 있다고 한다. 그 이후론 접촉이 전혀 없었다고 한다. 이게 전부다. 안민석은 이를 근거로 최순실 후견인주장을 했다.
안민석은 40년전 장인문제로 이영훈판사를 인격살인했다. 앞으로 그가 법원에 있는동안 장인의 최순실후견인 루머는 ‘주홍글씨’가 될 것이다. 이판사가 안의원을 상대로 모욕및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해야 할 사안이다.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는 안의원의 막말에 대해 우리사회 누구도 비판하지 않는다.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다. 법치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마저 정치권의 포획대상이 되는 것은 국기문란 행위다.
이판사 장인의 문제가 이부회장 판결에 영향을 준다는 것인지 정말 의아스럽다. 그는 장인의 문제를 전혀 몰랐다고 한다. 이런식의 의혹제기를 하면 행정, 입법, 사법 등 3부요인들에 대한 마녀사냥은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정치인의 윤리가 이런 수준으로까지 추락했는가? 답답하기만 하다.
안의원의 부당한 정치공세는 그동안 국민들에게 숱한 역겨움을 줬다. 지난해말 최순실국정농단을 규명하려는 국회청문회에서 이재용부회장에게 막말을 퍼부었다.
"이재용 증인, 올해 나이가 몇 살이죠?"
"아직 50이 안됐네요. 평소에도 남이 질문하면 동문서답하는 게 버릇이예요?"
"자꾸 머리굴리지 마세요."
"아직 50도 안된 분이 이 어른들 앞에서 그런 식으로 조롱하는 듯한 발언하면 안돼요."
"장충기(최근 해체된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 짜르세요. 짜를 겁니까. 안짜를 겁니까?"
"물러나세요."
더불어민주당 안민석의 황당한 의혹제기와 몰상식한 공격에 대한민국 사법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 안 의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담당판사인 이영훈 판사가 최순실씨와 관련이 있다며 인격살인에 가까운 '주홍글씨'를 씌웠다. 사법부는 권력에 기울어진 저울추를 바로 세워 여론수사라는 비판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 /사진=연합뉴스
안민석의 질문은 최순실의 각종 비리를 규명하려는 국회청문회 취지와는 전혀 무관했다.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그룹총수를 불러다놓고 막말하고, 조롱했다. 범죄자를 취조하듯 이부회장을 윽박질렀다.
그가 성숙한 정치인 대접을 받으려면 오히려 권력과 비선실세의 협찬강요등에 대해 재계총수로서 얼마나 힘들었느냐고 질문했어야 했다. 재계가 권력에 의해 희생당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했어야 했다. 이를 막기위한 제도적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하는 자리로 활용했어야 했다.
제왕적 대통령제 폐단을 막고, 재계가 본연의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고민하는 청문회가 돼야 했다. 그런 품격높은 국회청문회가 됐다면 국민들의 극단적 정치불신은 해소됐을 것이다.
안의원은 그동안 가짜뉴스를 양산했다.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박근혜 전대통령의 딸이라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 대표적이다. 최악의 혹세무민이었다. 그의 거짓선동으로 '정유라=박전대통령 딸'이라는 식의 거짓뉴스가 기정사실화돼 퍼졌다. 온갖 언론들이 이를 대서특필했다. 유투브 동영상도 수십개가 만들어져 퍼졌다. 좌파들은 그를 청문회스타라 추켜세웠다.
청문회 스타는 언어도단이다. 청문회를 거친말과 가짜뉴스 양산으로 오염시킨 정치인다. 국회청문회 폐지론을 확산시키는데 일익을 담당했다.
안민석 행태를 보면 "모든 국민은 자신들의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는 19세기 프랑스의 알렉시스 드 토크빌의 발언을 생각나게 한다.
안민석은 국회 교문회에서 아니면 말고식의 정치공세를 벌이는 정치인으로 정평이 나있다. 문체부나 교육부에선 그의 수준이하의 발언들에 대해 혀를 절래절래 내두른다. 그는 지난해 성사된 체육단체 통합과 관련해 온갖 루머로 문체부 장차관을 곤경에 빠뜨렸다.
대한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의 통합은 당초 여야의원들이 주도했다. 안민석도 그중의 하나였다. 체육통합법이 통과된 후엔 돌변했다. 통합을 방해하기위해 집요하게 문체부 김종덕 전 장관, 김종 전 2차관을 모질게 괴롭혔다.
사법부는 행정부, 입법부와 함께 3권분립의 중심축이다. 사법부가 정치권의 눈치나 봐선 곤란하다. 안민석같은 정치인의 부당한 정치공세에 쩔쩔 매는 것은 사법부 독립을 포기하는 것이다.
사법부는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와 관련해 검찰과 특검이 청구한 영장은 대부분 수용했다. 20명가량이 구속됐다. 특검사상 최대의 구속자를 양산했다. 판사마저 촛불선동세력과 야당의 겁박과 협박에 주눅든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
영장담당 판사들은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전혀 없고, 특검과 치열한 유무죄를 다투는 이재용부회장등의 영장을 발부했다.
사법부의 최근 행태를 보면 사법부불신은 장기간 이어질 것이다. 기울어진 저울추를 갖고 재판을 한다는 국민적 비판을 면치 못한다. 대기업총수에 대해 유전중죄 편견으로 가중처벌하는 것도 시정돼야 한다.
판사는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해야 한다. 판사는 언론과 정치권의 온갖 부박하고 선동적인 이야기들에 귀를 기울이면 안된다. 사법부가 언제까지 안민석같은 정치인의 포로가 될 것인가? /이의춘 미디어펜대표
[미디어펜=이의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