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파국·경제쇠락…야당 집권은 국가 전복의 끝?

가장 흔히 하는 오해가 자유민주주의와 민주주의를 동일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두 개념은 서로 다른 범주를 나타내는 개념이다. 민주주의는 어떻게 통치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원리이다. 자유주의는 통치의 내용에 관한 원리를 나타내는 개념이다. 서로 다른 범주를 나타내는 개념인 것이다.

양동안은 “민주주의는 치자와 피치자가 범주적으로 동일하면서 통치를 위한 지배의사가 상이한 의견들의 자유경쟁을 거쳐 다수결로 결정되는 통치방식을 의미한다.”라고 정의 했다. 그에 반해 “자유주의는 국가의 통치가 개인의 생명과 자유와 재산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행해져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 권력의 행사가 개인의 생명과 자유와 재산을 침해할 수 없도록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통치내용에 관한 원리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민주주의는 통치의 힘, 즉 통치권이 한 개인이나 몇몇 소수의 수중에 장악되어서는 안된다고 믿는 신조다. 따라서 민주주의는 People의 지배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여러 가지와 결합이 가능하다. 전체주의와 결합하는 경우도 있다. 전체주의도 다수의 지배를 실현하는 근대적 방식의 하나일 것이다.

다수결을 통해 다수의 의사를 확정하고, 이를 하나의 의사로 강요하는 것이 전체주의적 방식이다. 전체주의적 민주주의는 다수의 의사를 각 개인이 따를 것을 강요한다. 개인이 전체의 의사를 따르지 않을 경우 전체의 의사에 반하는 반동으로 간주하여 이를 처벌한다. 전체주의에서 개인은 전체의 한 부분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전체의 의사에 저항하는 것은 유기체의 의무를 저버리는 해당행위이기 때문에 처벌의 대상이 된다. 

레이몽 아롱은 전체주의 특징으로 다섯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전체주의는 1) 국가 권력을 독점하는 정당의 존재, 2) 국가 공식 이데올로기의 존재, 3) 이런 공식 이데올로기를 사회 전체에 강요하기 위한 폭력과 선전 수단의 국가와 당에 의한 독점, 4) 국가의 직접적 통제를 받는 경제체제, 5) 개인의 모든 범죄는 이념적으로 해석되어 경찰과 이념적 테러의 대상이 된다는 것 등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다.” 이런 기준에 비추어 볼 때 히틀러의 독일과 스탈린의 소련과 마찬가지로 북한은 전체주의적 정치 지배 양식에 속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유주의는 개인의 생명과 자유와 재산을 최대한 보장되도록 해야한다는 사상이기 때문에 그 원리를 구현하기 위한 방식이 굳이 민주주의일 필요는 없다. 자유주의 입장에서 볼 때 개인의 생명과 자유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의 권력의 행사를 제한하는 입헌주의-법치주의 만 잘 보장된다면 민주주의가 아니더라고 군주제 혹은 귀족제 하에서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 공화국이 선택한 자유민주주의는 자유주의가 그 내용을 실현하는 방식으로 민주주의 통치방식과 결합한 것이다. 국민주권주의와 일인일표제, 대의제 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 따라서 자유민주주의제 하에서 통치의 내용으로는 자유주의를 기본으로 한다. 자유민주주의에서 입헌주의-법치주의가 중요한 것은 자유주의가 소중히 하는 개인의 생명과 자유, 재산의 보장은 입헌주의-법치주의를 통해 실현되기 때문이다. 이때 개인은 법 이외에는 어떤 제약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 자유민주주의 하에서 개인은 어떤 자의적 지배나 폭력적 지배도 당하지 않는 존재이다. 

한편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주의 통치방식을 도입한 것이기 때문에 통치권이 한 개인이나 소수의 수중에 장악되지 않고 평등한 존재인 개인의 지배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현실적으로 국민주권의 원리에 입각한 일인일표제와 대의제로 실현된다. 국민주권은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있다는 사상이다. 이때 국민은 광장에 나온 대중이 아니다.

전체 국민을 말하는 추상적 개념으로 권력의 원천으로서 국민 즉 전체국민을 지칭하는 개념이다. 정치적 정통성의 근거를 제시하기 위한 상징적 준거 기준인 것이다. 전제군주제에서 주권의 상징은 국왕이었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제 하에서 더 이상 주권이 국왕에게 있지 않다. 국왕이 떠난 빈자리에 국왕과 달리 눈에 보이는 실체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추상적 개념으로 정치체제의 정통성의 원천으로 ‘국민’을 상정하는 것이다.

이것이 국민주권주의이다. 한편 평등한 개인을 자유민주주의제는 상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평등한 개인이 서로 대립한다면 이는 개인들간의 무한대립 상태인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의 상태에 빠지게 된다. 따라서 평등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방식을 고민하게 된다. 그 고민의 결과 고안된 것이 오늘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자유민주제의 구체적 실현방식인 복수정당제, 대의제, 일인일표제이다. 

복수정당제는 평등한 개인들의 의견이 상이하다는 것을 전제하고 상이한 개인들의 의견을 복수의 정당을 통해 모으는 과정을 도입한다. 상이한 개인들의 의견은 복수의 정당의 서로 다른 의견으로 집약된다. 그리고 복수의 정당은 서로 의견을 가지고 경쟁한다. 그 경쟁의 결과는 개인들이 평등한 자격으로 참여하는 일일일표제로 결정된다. 투표를 통해 다수의 지지를 받은 정당 혹은 대표자는 일정한 기간 동안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통치권을 행사한다. 이것이 대의제이다.

대한민국과 같은 대통령제 하에서는 국민을 대의하는 기관은 전국구 대의기관인 대통령과 지역구 대의기관인 국회로 나누어져 있다. 대의제는 우리가 흔히 알 듯이 직접민주제가 가장 좋은 방식이지만 영토가 넓고, 인구가 많아서 도입하는 한계가 있는 제도라기보다는 개인들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국가권력을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로 나누고 이들이 견제와 균형을 통해 개인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고안된 전혀 새로운 통치방식인 것이다.

대의제 하에서 각 개인의 지지를 모으는 과정을 통해 복수의 정당과 대표는  선거를 통해 심판을 받는다. 그리고 만일 국민들의 선택을 받지 못한 정당과 대표는 일정 기간 통치한 기간이 지난 후 그 성과 결과에 대한 분석과 새로운 대안을 가지고 국민의 선택을 호소하게 된다. 이 과정을 통해서 각 정당과 대표는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식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현재 대한민국이 선택한 대의체 통치원리이다.

현재 대한민국이 채택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제는 개인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가장 앞선 정치체제이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제는 심각한 약점도 지니고 있다. 양동안은 자유민주주의제의 약점으로 “내부의 적이 전개하는 전복투쟁에 대한 방어능력이 허약하다는 점과 대주의 근시안적 욕구에 영합하는 선동정치(인기영합정치)로 전락하기 쉽다는 점” 등을 지적하고 있다.

양동안은 특히 자유민주주의제가 내부의 적이 전개하는 공격에 방어능력이 약한 것을 심각하게 지적하고 있다. 그는 그 원인으로 “첫째, 자유민주의체제는 모든 국민에게 기본권을 보장해주는데, 기본권을 보장 받은 국민들 가운데는 자유민주주의를 공격하려는 세력이 있고, 그들은 자유민주주의가 보장해준 기본권을 자유민주주의 공격에 이용하게 된다. 자유민주주의는 모든 국민에게 기본권을 보장해둘 의무를 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내부의 적의 공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공산전체주의자들은 자유민주주의체제가 부여한 기본권을 적극 활용하여 이를 체제전복활동에 활용한다. 공산전체주의자들의 소위 합법투쟁전술이 그것이다. 공산전체주의자들은 법의 테두리에서 허용된 합법공간을 적극 활용하여 자신들의 이념과 투쟁의 정당성을 선전·선동하는 일에 이용한다.

이들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빌미로 공산주의사상을 가진 개인이 이를 표현하는 자유를 무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광화문 광장에서 마음껏 공산주의를 외쳐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 세상이 자유민주주의제의 기본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최순실사태 이후 광장을 장악한 세력들은 사회주의가 답이다라고 마음껏 외쳐도 아무도 이를 제지하고 있지 않다. 심지어 고등학생이 혁명정부를 말하고 있는 실정이다. 

내부에 존재하는 체제전복주의자들의 무제한적 사상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주장은 최근 법조계에서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최근 군대 내에서 공공연하게 북한의 지도자를 찬양한 군인이 법정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공산전체주의 나라인 북한이라는 적과 싸워야 하는 군대 내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점에서 문제기 심각한 지경인 것이다. 적을 적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군대가 어떻게 적과 목숨을 걸고 싸울 수 있겠는가? 이처럼 헌법과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공산전체주의와 혁명의 정당성을 공공연하게 표현하는 것이 합법성을 가장한 공산전체주의자들의 중요한 투쟁전술이다. 

양동안은 자유민주주의체제가 내부의 적들의 체제전복활동에 취약한 원인으로 “둘째, 자유민주주의는 국민이 이성적일 것을 전제로 한 체제인데, 국민이 항상 이성적일 수는 없으며, 국민이 이성보다 감정에 입각하여 정치적 선택과 행동을 할 경우 자유민주주의체제는 내부의 적에 대한 방어력이 약해진다.

내부의 적은 국민을 감정적으로 선동하여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자유민주주의체제를 공격하며, 국민의 감정을 등에 업고 전개되는 내부의 적의 공격을 자유민주주의체제는 물리치기 어렵다. 일단 감정적 선동에 넘어간 국민들은 빠른 시일 안에 이성을 회복하기 힘들며, 국민이 이성을 회복했을 때는 이미 자유민주주의체제는 와해되어버렸기 십상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양동안은 체제전복을 시도하는 공산전체주의자들의 감정적 선동에 국민들이 쉽게 휩쓸릴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자유회의는 지난 3월 7일 2차 국민토론회 “체제탄핵, 이데올로기와 전복활동”에서 현 정세를 체제탄핵이며 반자유민주세력의 대한민국체제에 대한 전복활동이라고 진단했다. 배후에서 탄핵을 주도하고 있는 공산전체주의 세력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넘어서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활동이 현 탄핵정국의 본질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자유회의는 현 대한민국체제 위기의 근본원인은 북한전체주의자와 이를 추종하는 세력들의 체제전복활동에 기인한다고 진단했다. 80년대 대학가를 장악했던 공산전체주의자들이 장성하여 오늘 체제전복활동에 나선 결과라는 것이다. 체제전복세력은 자신을 위장했다. 민주주의자 또는 평화주의자 등으로 자신의 활동을 포장했다. 그들의 체제전복활동을 대한민국의 지식계가 용납했다.

자유민주주의체제는 자유를 허용한다. 우리에게는 자유가 목적이다. 그러나 체제를 전복하려는 세력들에게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허용하는 자유는 수단이 된다. 체제전복세력이 자유를 이용하여 체제를 전복하려고 할 경우 이를 지키는 것이 매우 어렵다. 전체주의자들의 모든 활동은 체제전복활동에 맞추어져 있다. 이들은 사상과 전략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한 번도 인정한 적이 없다. 전복세력에게 대한민국 체제는 항상 타도대상이었다. 대한민국의 지식계는 이들의 활동을 자유민주체제를 보수하려는 노력으로 잘못 이해한 것이다.

전복활동은 국가의 체제를 무너뜨리는 활동을 말한다. 전복활동은 전쟁을 동원하지 않고 특정의 정치체제를 무너뜨리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1975년 남베트남이 무너졌다. 남베트남이 무너지기 전에 그 사회에서 활동하던 세력이 베트콩이었다. 베트공들의 전복활동이 먼저 있었다. 베트콩들의 전복활동에 약화된 남베트남은 결국 북베트남 정권의 무력에 의해 무너진 것이다.

전복활동은 전쟁이라는 수단이 동원하지 않은 아닌 체제전복활동이다. 전복활동은 장기간에 걸쳐, 많은 사람이 동원되어 진행된다. 전복활동은 현실에서는 반드시 대외세력과 연결되어 일어난다. 한국의 경우에는 북한전체주의 세력이 대한민국 전복활동에 개입되었다. 

전복활동을 위해서는 전위그룹의 형성이 우선이다. 그리고 이렇게 형성된 전위그룹은 대한민국의 전 분야에 침투한다. 교육계, 군대, 국회, 사법부, 언론사, 문화계 등 모든 영역에 전복세력이 침투해 들어갑니다. 그리고 전위그룹의 기획에 의해 각계에 침투한 세력의 동조로 사회적 이슈를 이용해서 대규모 정치집회 혹은 소요사태를 일으킵니다.

사회를 혼란의 상황으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이를 그람시는 진지전에서 기동전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이 대규모 정치집회 과정에서 만일 인명이 사상되는 불행한 사태가 일어난 다면 이 정치집회는 더욱 불이 붙어 대규모 반정부투쟁으로 발전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현상은 전복세력에 의한 체제전복활동의 과정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전위그룹은 80년대와 90년대 학생운동에서 성장한 사람들이다. 이들은 북한의 주체사상과 혁명이론으로 무장되어 있다.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심판 과정에서 그 실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전위그룹은 우리사회 각계각층으로 침투했다. 교육계, 국회, 언론계, 문화계, 법조계 등 이들의 침투활동은 성공적이었다.  그리고 각계에 침투한 세력들은 모든 계기를 정치투쟁으로 전환시켜 대규모 시위사태를 조직하는 것이다. 

2002년 여중생이 미군 장갑차에 치여 압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전복세력은 이 사건을 주한미군에 의한 만행으로 규정했다. 윤민석은 그가 작사 작곡한 Fucking USA에서 “솟트랙 금메달도 훔쳐가고/ 효순이 미선이를 탱크로 죽이고/ 통일의 길목마다 훼방을 놓는/ 우리 민족의 적 양키를아”라고 노래했습니다. 교통사고를 반미투쟁으로 만들었던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초기 2008년 한미FTA협정이 발효되었다. 전복세력은 정부의 쇠고기협상을 문제 삼았다. 광우병 위험물질이 미국산 쇠고기에 포함되었고, 이 위험물질이 잘못된 정부의 협상 때문에 대대적으로 한국으로 수입되게 되었다고 선동한 것이다. 표면적으로는 한미FTA 협상을 다시 하라는 것이지만 그 내용은 반미투쟁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막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이 광우병시위사태를 수습하는데 일 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해야 했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초기 국정원이 대통령선거에 부정하게 개입했다는 소위 국정원댓글사건으로 곤욕을 치렀다. 전복세력들은 국정원을 동원한 불법선거에 대통령을 도둑맞았다고 선동했다. 그리고 2014년 고등학교 수학여행단을 태우고 제주도를 향하던 세월호가 진도 앞 바다에 침몰한 사건이 발생했다.

재판결과 밝혀졌지만 세월호의 비극은 배를 소유한 선사의 과도한 화물적재와 안전수칙 무시와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감독기관의 묵인, 그리고 당시 선장과 선원들이 인명구조활동을 포기하고 자신들만 먼저 배에서 탈출 등 복합적인 결과 일어난 불행한 사건이었다. 그러나 전복세력은 이 사건을 곧바로 정권의 문제로 몰고 갔다. 대통령이 세월호 사건의 초기 7시간 동안 구조활동을 전면에서 지휘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리고 온갖 억측이 난무했다. 

2016년 최순실사태가 터졌습니다. 드디어 전복세력이 총결집했다. 이들은 그동안 침투해 자신들의 영향력 하에 있던 세력들을 총동원했다. 먼저 언론이 동원되었다. 최순실이 국가권력이 이용하여 아무 자격이 없는 자신의 딸을 이화여대에 부정하게 입학시켰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자신의 자녀들을 둔 학부모들이 모두 분개했다. 이어 최순실이 대통령을 이용하여 국정을 농단했다고 폭로했다.

재벌을 협박해서 ‘K스포츠재단’과 ‘미르재단’을 만들고 이를 사유화하려 했다는 것이다. 사유화의 증거로 ‘K스포츠재단’의 이사장에 자신이 단골로 다니던 마사지샵의 원장을 앉혔다고 선동했다. 여기에서 전 국민이 분노하게 되었다. 전복세력은 곧바로 대중투쟁을 기획했다. 민중총궐기투쟁본부를 확대해서 ‘박근혜퇴진국민행동’을 조직했다. 그리고 대중을 광화문에 동원했다.

이들은 외쳤습니다. ‘이게 나라냐’ 대한민국을 저주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국회가 나섰다. 야당이 나서고 일부 여당에 이에 동조했다. 아직 어떤 진실도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2016년 12월 9일 국회가 대통령을 탄핵했다. 특검이 구성되고, 헌재를 압박했다. 탄핵을 인용하지 않으면 혁명이 발생할 것이라고 노골적으로 협박 했다. 마침내 2017년 3월 10 헌재가 국회의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인용하여 대통령을 파면했다. 

이제 전복활동은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다. 5월 9일 치러질 대통령선거에서 야당이 집권한다면 일차적 목표는 완성될 것이다. 자유민주세력은 아무런 준비도 없이 뚜렷한 후보도 없이 선거일정에 내몰리고 있다. 이대로 흘러간다면 자유민주세력의 패배는 두말할 필요도 없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자신이 집권하면 미국보다 북한을 먼저 가겠다고 했다. 북한을 먼저 방문하여 북한과 ‘민족공조’를 완성하겠다는 것이다. 한미동맹은 약화되거나 파탄을 맞이할 것이다. 한일관계는 더욱 악화될 것이다. 이는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탱했던 축이 무너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은 경제민주화로 포장된 대한민국 경제허물기를 더욱 가속화 시킬 것이다.

재벌은 대한민국 사회의 공공의 적으로 선동되고 대중들에게 인식될 것이다. 기업은 마치 죄인처럼 단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모든 국민들은 국가를 향해 자신의 생활을 책임지라고 요구하는 국가사회주의화가 진행될 것이다. 대한민국 경제의 활력은 급격히 떨어지고 쇠락의 길로 갈 것이다. 안보와 경제의 동시 추락 이것이 이번 대선 패배 이후 대한민국에 일상적으로 전개될 상황일 것이다.  

선거를 이용한 체제전복활동의 일차적 목표달성을 향해 체제전복세력은 달리고 있다. 이 체제전복을 위해 폭주하는 기관차를 막을 세력은 자유민주세력 뿐이다. 국민들의 자유를 지켜줄 국가체계는 이미 허물어진 것이다. 이제 자유인들이 직접 나서서 자신을 지켜줄 조직을 건설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조직을 중심으로 자유인들은 단결하여 이번 선거를 맞이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체제는 내부의 적인 전복주의자들의 활동에 매우 취약하다. 따라서 자유민주주의체제는 체제를 지키려는 각성된 개인이 전제되어야 체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이다. 각성된 개인이란,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이해하고 그 체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달은 개인을 말한다. 각성된 개인은 또한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누가 파괴하려고 하는지 지속적으로 관찰한다. 그리고 그들의 감정적 선동에 선동당하지 않기 위해 평소 자유의 적들의 활동의 이론을 꽤뚫어 보는 통찰력을 지니고 있다. 이런 통찰력은 공산전체주의자들의 체제전복활동 수단을 공부하는 활동을 통해서 가지게 된다. 

한국의 자유민주주의체제는 그동안 체제를 수호하는 일을 국가가 거의 대신했다. 그것은 공산젼체주의와 전쟁을 했기 때문에 국가가 체제를 수호하는 일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러나 수 십년이 지난 현재 공산전체주의자들의 만행을 직접 기억하는 사람들은 소수이다. 그리고 오랜 시간동안 공산전체주의자들은 자유민주체제가 허용하는 자유를 이용하여 자신들의 전복활동을 위한 사상과 투쟁을 강화시켜 나갔다.  그리고 현재 드디어 국가가 나서서 자유민주체제를 유지하는 일에 앞장서는 활동에 상당수가 회의를 가지는 실정에 이른 것이다. 

지난 수개월 동안 그 추위를 무릅쓰고 태극기를 들고 애국시민들이 자유민주체제를 지키기 위해 거리에 나섰다. 이들은 한결같이 자유민주체제 수호를 외치고 있다. 그리고 공산전체주의자들의 거짓선동에 저항하고 있다. 이는 해방공간에 공산전체주의자들과 맞섰던 반탁운동 이후 거의 최초의 일이다. ‘태극기 혁명’이다. 이 태극기 혁명은 이번 선거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후보를 지지하는 활동을 이어져야 한다.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전복하려는 자유민주의체제에 대한 적들에게 더 이상 농락당해서은 천추의 한을 남길 것이다. 

각성된 개인만이 자유와 번영의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지킨다. /이동호 미래한국 편집위원

(이 글은 21일 자유통일문화원과 자유경제원이 공동주최한 ‘민주주의 속에 숨은 종북’ 세미나에서 이동호 미래한국 편집위원이 발표한 발제문 전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