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글로벌그룹 총수들의 해외출장 족쇄를 여전히 풀어주지 않고 있다. 검찰의 오기와 오만이 하늘을 찌른다.
박영수 특검에 이어 검찰도 최태원 SK회장과 신동빈 롯데회장등의 출국금지를 해제하지 않고 있다. 해도 너무한다.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의 직권남용이다.
최회장은 23일부터 중국 하이난섬에서 열리는 보아오포럼에 끝내 가지 못했다. 보아오포럼은 중국의 최고지도자들과 기업가, 미국 일본 유럽의 최고경영자들이 대거 참여한다. 참여인사만 2000명에 이른다. 중국판 다보스포럼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중국의 거물들이 몰려온다는 점에서 최회장에겐 소중한 포럼이다.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글로벌기업총수들은 반드시 가야 하는 포럼이다. 최회장은 지난 수년간 보아오포럼 이사를 맡아왔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보아오포럼에 빠짐없이 참석한 단골멤버였다. 이부회장은 구속된 상태여서 아예 갈 여건이 되지 못하고 있다. 올해는 특검과 검찰수사로 인해 보아오포럼에 참가하는 재계총수가 없어졌다. 재계가 총체적인 수난을 당하고 있다.
중국은 총수들이 가야할 최우선 지역이다. 사드배치로 중국정부와 관영언론들이 한국제품 불매운동과 통관불허 한국여행 금지등 전방위 압박을 가하고 있다.
SK는 중국 석유화학기업 상하이세코 지분인수(2조원대)와 전기차 배터리공장 건설 문제등 산적한 현안을 갖고 있다. 상하이세코 인수전이 불투명해지면서 중국정재계에 막강한 인맥을 갖고 있는 최회장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SK가 일본 반도체업체 도시바를 인수하는 문제도 화급한 현안이다. 최회장으로선 당장 일본 중국등으로 날아가 경제외교를 하고, 인수합병 문제 등을 협상해야 한다. 중차대한 시기에 국내에 발이 묶여있는 것은 SK그룹의 경영에 심각한 주름살을 준다. 이는 국가경제에도 악영향을 준다.
최순실국정농단사건은 마무리단계에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혐의 수사도 종착역에 이르렀다. 최순실 등 혐의자들은 대부분 기소및 구속돼 있는 상태다. 박전대통령의 신병처리도 조만간 결론이 난다고 한다.
SK는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검찰, 특검수사에 적극 협조했다. 최회장은 두 번이나 소환되는 수모를 감내했다. 검찰과 특검 조사에 성실하게 임했다. 김창근 전 회장과 계열사 사장들도 불려갔다. 수사자료는 차고 넘친다. 더 이상 최회장을 국내에 묶어둘 이유도 하등 없다. 그는 지난해 12월부터 4개월째 비행기를 타지 못하고 있다.
신동빈 롯데회장도 출금이 풀리지 않아 노심초사하고 있다. 롯데는 사드 부지제공이후 중국으로부터 가장 격심한 타격을 입었다. 롯데마트 대부분 매장이 영업정지 당했다. 중국세관당국은 롯데재품의 통관을 불허하고 있다. 한국에 대한 여행금지로 롯데면세점은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
롯데는 중국에 무려 10조원의 투자를 했다. 지금도 센양에 대규모 테마파크를 조성중이다. 사드보복으로 공사가 중단됐다. 청도에도 대규모 복합쇼핑몰 단지를 짓는 프로젝트를 가동중이다. 사드보복이 롯데의 중국비즈니스를 위기에 처하게 하고 있다. 신회장이야말로 중국출장이 가장 화급한 총수다. 신회장의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다.
최태원 회장이 장기간 해외출장을 하지 못하고 있다. 23일 열리는 중국 보아오포럼 참석이 물거품됐다. 중국 석유회사 인수와 전기차배터리 투자문제등도 불투명해지고 있다. 검찰이 조속히 최회장의 출금을 풀어줘야 한다. 최순실수사가 마무리단계에 들어가는만큼 최회장이 그룹경영에 전념하도록 해줘야 한다./연합뉴스
김수남 검찰총장은 환부만 도려내는 스마트한 수사를 강조했다. 고양이가 생선만 날렵하게 먹어치우듯이 신속한 수사를 해야 한다고 천명했다. 일선 검찰은 반대로 가고 있다. 이미 조사를 다 끝낸 총수마저 장기간 국내에 억류하고 있다. 검찰은 다시금 SK와 롯데등에 대한 수사를 할 것이라고 한다.
검찰은 총수들이 손안의 공깃돌마냥 소환장을 남발하고 있다. 검찰이 총수를 소환할 때마다 국가이미지와 그룹이미지가 타격을 입는다는 것을 고민하지 않는다. 검찰의 공명심만 앞세운다.
수출과 시장개척에 전념해야 할 한국경제 리더들이 검찰공화국으로 인해 잔뜩 위축돼 있다. 왕성해야 할 기업가정신이 검찰권 남용으로 위축되고 있다.
문재인 안철수 등 대선주자들마다 고용과 일자리를 강조하고 있다. 문재인은 국민세금으로 공공부문 일자리를 50만개이상 만들겠다고 장밋빛 공약을 내걸었다. 일자리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다.
문제는 양질의 일자리는 대기업들이 만들어낸다는 점이다. 대기업 오너들이 고용빙하기에 마음껏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어내도록 해야 한다. 검찰의 명분없는 총수장기 출금은 직권남용이다. 대선후보들도 그룹경영과 오너경영을 차단하려 혈안이 돼 있다. 대기업에 대한 전방위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세계각국의 기업친화적인 경제정책에는 애써 눈을 감고 있다.
총수들의 해외출장은 사익을 챙기려는 것이 아니다. 그룹의 경영은 곧바로 한국경제에 직결된다. 공익적인 일이다. 중국 동남아 유럽 미국 중동 등의 정상들, 최고경영자들과의 회동및 포럼등도 많다. 대한민국을 위한 경제외교다. 국익을 증진한다.
총수들은 일년의 절반가량은 해외에서 보낸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3분의 2가 넘는다. 강행군일정이 많다. 미국 실리콘밸리의 IT최고경영자들과 스타트업 창업주들을 수시로 만나 투자및 인수합병, 협력방안을 모색한다.
신동빈회장도 사드부지 제공이후 중국내 롯데마트 영업정지와 통관불허등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 중국사업을 점검하기위한 신회장의 중국행은 한시가 급하다. 검찰이 총수들의 출금을 장기화하는 것은 인수합병, 수출과 시장개척, 일자리창출과 투자 성장에 심각한 악영향을 준다./연합뉴스
22일 서울 힐튼호텔에서 창업 50주년 기념식을 개최한 김우중 전 대우 회장은 매년 280일을 현지 체류했다고 회고했다. 연말연시를 해외 근로자들을 격려하는 데 사용했다. 김전회장은 시장개척과 수출확대를 위해서 하루 24시간이 억울할 정도로 미치게 일했다고 한다.
총수들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바쁘게 일한다. 이 땅에서 가장 애국적인 인물이다. 가장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정의로운 리더들이다. 조단위 투자를 통해 매년 수천 수만개의 일자리를 제공한다. 수십만 임직원들에게 안정적인 생계를 제공한다. 저성장시대 백수청년들이 차고 넘치는 불황기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만큼 정의로운 일이 어디 있는가?
대기업들과 임직원들이 내는 세금으로 안정적인 봉급을 받는 검찰 나으리들에 비해 수천배, 수만배 애국한다. 검찰은 내수형 직업이다. 검찰은 일자리와 국부증진에 하등 기여하는 게 없다. 검찰은 겸손해야 한다. 누가 더 정의로운지 고민해야 한다.
검찰은 대기업을 거악으로 매도해왔다. 대기업수사를 하면 거악척결하는 것이라고 공명심을 과시했다. 승진에도 도움이 돼서 대기업과 총수 수사일수록 가혹하게 했다. 최근 최순실과 박전대통령관련 수사를 보면 특검과 검찰이야말로 거악집단이 아닌가 의구심을 갖게 한다. 강압수사, 정치수사, 편파수사, 인권유린 수사, 조작수사, 짜맞추기수사 등으로 숱한 비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대기업들은 안정적인 급여지급으로 중산층을 확대한다. 대한민국 허리를 떠받치는 데 가장 큰 기여를 한다. 대규모 납세로 재정을 튼튼히 한다. 기업들이 내는 대규모 세금은 북한 핵과 미사일도발을 억제하는 안보역량 강화에도 공헌한다.
수출과 해외시장 개척을 통해 국부를 증진한다. 선진부국을 앞당기는 프런티어들이다. 경제민주화를 맹신하는 좌파들은 틈만 나면 반재벌 반기업정서로 대기업과 총수들을 괴롭히고 때린다. 국가경제를 좀먹는 자해행위다.
자식들은 삼성과 현대차 SK 등에 보내고 싶어하면서, 그룹총수를 구속하려 한다. 대한민국의 발전을 가로막는 집단들이 너무 많다. 기업인을 괴롭히는 나라는 희망이 없다. 한국이 그런 상태에 있다.
정부 검찰 국회 언론은 사농공상의 봉건적 관념에 사로잡혀 있다. 가장 정의롭고 도덕적인 대기업과 총수들을 못잡아먹어 안달이다.
선진국은 초일류기업을 얼마나 많이 보유하는냐에 따라 결정된다. 미국 일본 유럽은 초일류기업을 많이 배출해서 강국이 됐다. 한국은 수년째 답보상태다. 정치권과 좌파시민단체들은 삼성전자같은 글로벌기업 10개를 만들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다. 삼성전자마저 괴롭히고 쪼그라들게 만들려 한다. 공상을 하대하는 봉건적 공리공담과 선비의식이 한국경제를 후퇴시키고 있다.
검찰은 조속히 총수들의 출금을 해제해야 한다. 더 이상 권한을 남용하지 말아야 한다. 위기를 맞고 있는 국가경제를 생각해서 수사를 해야 한다. 검찰에 대한 불신감이 더 이상 쌓이는 것을 방치하지 말라. /이의춘 미디어펜대표
[미디어펜=이의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