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도 中 사드보복 위협…정부 "적극 해법 찾겠다"

[미디어펜=홍샛별 기자]중국의 사드 보복이 게임산업로 확산되면서 정부가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반면 게임업계는 한걸음 물러선 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23일 "올 하반기 한·중 FTA 후속 협상에서 중국에 '게임시장 개방'에 대해 강력하게 주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갖은 규제 등으로 국내 게임업체를 옥죄는 중국에 손놓고 당할 수만은 없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중국 정부는 게임 유통 허가 제도인 '판호'를 이용해 한국 게임의 출시를 의도적으로 제한한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이에 사드 체계 배치에 따른 보복성 조치가 아니냐는 논란도 일었다. 

실제 지난 14일 중국의 미디어 총괄 정부 기관인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광전총국)은 지난 2일자로 발급한 '수입 네트워크 게임 판호' 목록을 공개했다. 

28개 신규 판호의 발급을 알리는 이 목록에는 한국산 게임이 단 한 건도 포함돼 있지 않았다. 지난 2014년 중국 게임사 텐센트가 국내 지적재산권(IP)를 활용해 출시했던 게임 '크로스파이어 모바일(중국명:천월화선:창전왕자)'만 앱 업데이트에 따라 갱신 허가를 받았을 뿐이었다. 

수입 네트워크 게임 판호는 중국이 아닌 국가가 지식재산권(IP)를 갖고 있거나 개발한 게임에 발급되는 것으로, 그동안 중국 게임 시장 진출의 가장 큰 장애물로 꼽혀 왔다. 심사 기준이나 기간 등 절차가 명확하지 않은 탓이다. 중국 정부는 해외 게임에 대해서 과도한 판호 심사를 진행, 자국 게임사를 배려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업계 및 정부가 중국 게임 시장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시장 규모에 있다. 중국의 게임 시장은 약 25조원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크다. 

정부는 국내 게임에 대한 중국의 판호 미발급 상황을 사드 보복 조치로 단정짓긴 이르다면서도 시장 다변화 지원 등 대응 체계는 갖춘다는 입장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중국 정부가 의도적으로 국내 게임에 대해 판호 발급을 거부하는 것인지, 판호 신청 쇄도에 따른 지연인지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3월 10일 중국이 '인터넷 출판서비스 관리규정'을 개정함에 따라 모바일 게임도 판호 발급이 의무화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신규 규정 적용의 유예 기간이 끝남에 따라 올해부터는 판호 발급 신청 자체가 대폭 증가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중국 정부의 제재뿐 아니라 중국 자체 게임의 경쟁력 상승도 국내 게임 업체의 중국 진출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면서 "동남아 등지에 한국 게임 산업이 진출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 전폭적 지원을 통해 국내 게임 업체의 중국 의존도를 낮출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게임 업체들은 과도한 불안감 확산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섵불리 움직일 경우 거대 시장인 중국과 현지 퍼블리셔들에게 미운털이 박힐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판호 발급 중단 등에 관해선 현지 퍼블리셔에게 공식적 내용을 전달받은 바가 없다"면서 "워낙 민감한 이슈인 만큼 관련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