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의 돈을 정부가 강제로 환수하는 것이 타당한가? 기업의 재산권 침해가 아닌가? 기업의 경영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 아닌가?
헌법재판소가 최근 박근혜 전대통령의 파면이유로 제시한 것이 기업의 재산권과 경영권 침해였다.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등 등 53개 대기업은 박전대통령의 국정과제인 문화융성과 한류세계화를 위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773억원을 출연했다. 헌재는 박 전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해서 기업의 재산권과 경영권을 침해했다고 단정했다.
신창현 민주당의원이 최근 삼성전자 직업병 피해구제법안을 제출한 것은 심각한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기업의 돈을 강탈해 국가기관에 편입, 운용하겠다는 발상이다. 신의원 법안은 고용부장관이 삼성전자 직업병 피해자 구제 기금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고용부가 삼성전자 직업병 환자를 위한 각종 구제지원을 하고, 필요한 재원은 삼성전자가 출연한 1000억원을 활용한다는 것.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삼성전자가 대위변제토록 하는 것이다. 월권도 이런 월권이 없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위법적이요, 초법적이라는 점. 사업장에 발생하는 직업병은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라 보상이 이뤄지고 있다. 신창현법안은 삼성으로 하여금 산재보상외에 별도의 보상을 하라고 강요하는 법안이다. 산재보상제도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산재보상에 옥상옥을 만들려 하고 있다.
신창현 민주당의원이 발의한 삼성직업병 피해구제법안은 산재보상제도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삼성의 1000억기금을 고용부가 강제로 환수해서 환자구제기금으로 활용한다는 것은 초법적 발상이다. /연합뉴스
입법부의 독재가 최악의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법은 의원들이 모여서 방망이를 두들긴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식의 황당한 포퓰리즘법안을 만든다면 기업돈이 정부돈으로 환수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신의원은 대기업의 돈을 정치인들이 생색내는 쌈짓돈으로 간주하고 있다. 의원들이 정부의 직권남용과 재산권침해를 부추기고 있다. 박전대통령의 파면사유도 잊고 있다. 고용부장관이 삼성돈을 환수한다면 명백한 직권남용에 따른 ‘탄핵대상’이 된다.
신의원의 비서진 중에는 삼성전자 반도체 직업병문제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온 반올림(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인사와 연계돼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무리한 법안을 제출한데는 뭔가 석연치 않다.
삼성전자와 조정위는 직업병문제에 관한 협상을 수년간 벌인 끝에 2015년 조정안을 마련했다. 조정위원 중에는 반올림을 노골적으로 편드는 인사도 있었다. 삼성은 이를 수용해서 조정협상을 마무리했다.
삼성전자는 직업병 문제에 대해 철저하고 광범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권오현 부회장이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기금도 기꺼이 내놓았다. 그동안 피해보상신청을 한 160명중 120여명이 보상금을 받았다.
120명 가운데도 백혈병으로 볼 수 없는 환자가 많았다. 삼성은 배려차원에서 보상을 했다.
나머지 40명은 도저히 지급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른 회사 사람 등 도저히 자격이 안되는 사람들이다. 수년간 근무 후 퇴직했다가 20년만에 직업병이 발병했다며 보상을 요구한 케이스도 있다.
반올림과 야당은 환노위에서 삼성전자 직업병 발병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까지 요구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반올림은 수년간 조정위원회를 열어 직업병 피해보상및 치료방안에 합의했다. 삼성은 1000억의 기금을 출연하고, 환자및 유가족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했다. /미디어펜
민주당은 권 부회장과 이인용 사장의 증인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여당은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의 삼성전자 괴롭히기가 끝이 없다.
직업병 문제에 대해 정치권이나 좌파시민단체와 언론이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말아야 한다. 제3자가 또 개입할수록 논란만 커진다. 환자와 유가족들 대다수는 이미 보상을 받았다.
반올림의 행태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힘겹게 마련한 합의안을 다시금 정치쟁점으로 만드는 것은 신뢰를 파괴하는 것이다. 그동안 합의는 왜 했는지 묻고싶다. 반올림의 저의가 의심가는 대목이다.
삼성전자를 끝없이 괴롭혀 삼성노조를 심으려는 노동계의 숨은 책략이 있는 것은 아닌지도 면밀히 봐야 한다. 반올림이 피해자와 유가족을 위한 순수한 지원단체로 보기에는 문제점이 적지 않다.
반올림에는 노무사 등이 활동하고 있다. 피해자 가족들은 반올림에서 탈퇴했다. 반올림은 이제 피해해자와 유족들을 대변한다고 보기 어렵다. 대기업을 겨냥한 강성 노동 단체로 변질되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등 좌파 정치인들이 반올림문제에 지속적으로 개입했다. 노조 좌파정치인 반올림이 커넥션을 형성해 글로벌기업의 흠집을 내려고 했다. 삼성전자는 미국 자존심 애플과 세계스마트폰 시장을 놓고 적벽대전을 벌이고 있다.
삼성이 국가적 자존심을 걸고 애플과 싸우는 와중에 노동계는 외국 환경단체및 인권기관에 삼성 직업병문제를 제기했다. 글로벌 경제올림픽에서 골리앗들과 힘겹게 싸우는 삼성전자에 대해 끝없는 발목잡기가 자행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그동안 반도체공장근로자의 직업병 문제에 대해 과감한 피해보상과 치료방안을 제시했다. 반올림과 정치권은 더이상 직업병문제로 갈등을 부채질하지 말아야 한다.
반올림은 대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더 이상 사회주의자들의 협상방식인 살라미스전법을 부리지 말아야 한다. 하나 얻으면 또다른 이슈로 상대방을 궁지로 몰아가는 무리한 협상방식은 그만해야 한다.
세계시장에서 치열하게 싸우는 글로벌기업의 뒷다리를 잡지 말아야 한다. 삼성의 어깨를 더 이상 축쳐지게 하지 말아야 한다. 안에서 이렇게 모질게 괴롭히면 무슨 신이 나서 해외에서 마음껏 시장개척하고 수출하겠는가?
신창현의원은 초법적 법안을 밀어붙이지 말아야 한다. 삼성과 반올림간 조정안이 마무리되도록 뒤에서 지원하면 된다. 반올림의 초법적 요구를 무턱대로 수용해 입법화하려는 것은 위법적 발상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여소야대의 유리한 국회환경을 최대한 이용해 삼성을 끝없이 괴롭히려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 /이의춘 미디어펜대표
[미디어펜=이의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