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들이 국회의 포퓰리즘 법안에 단단히 뿔났다.
여야가 코앞에 다가온 대선(5월9일)을 앞두고 근로자들의 표를 매수하려고 근로시간단축법안을 서둘러 처리하려 했다. 기업들에게 미치는 천문학적인 인건비부담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정치인들이 생색만 내려는 포퓰리즘적 행태를 보였다. 경영난에 허덕이는 중소기업들이 분노하고 있다. 국회가 기업부담을 줄여주기는커녕 되레 부담만 잔뜩 지우는 주범이 되고 있다.
기협중앙회와 여성경제인협회 등 중소기업단체가 27일 여야의 근로시간단축을 위한 밀실야합을 맹렬히 규탄한 것은 당연하다. 중소기업들의 일방적인 희생과 부담을 강요하는 근로시간 단축안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근로시간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국회 환노위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출신들이 포진하고 있다. 노동투사들이 점령하고 있다. 환노위는 그동안 반기업적 규제법안을 양산했다. 툭하면 삼성 현대차 등 그룹총수들을 참고인으로 소환해서 청문회를 해야 한다고 겁박했다.
박근혜정권시절인 2013년 환노위가 통과시킨 정년연장법안은 최악의 포퓰리즘법안이었다. 정년연장은 임금피크제와 동시에 추진돼야 기업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여야가 뚝딱 처리한 정년연장법안은 근로자들만을 위한 일방적안 법안이었다. 정년연장문제는 노동개혁차원에서 노사정이나 노사합의로 임금피크제와 동시에 추진돼야 했다. 근로자들의 표만 생각하는 여야의 타락한 중우정치가 기업경쟁력을 심각하게 약화시키고 있다.
환노위는 중소기업계의 분노등을 감안해 근로시간 단축문제를 연기했다. 여야는 주52시간 이상의 장기노동은 없애야 한다는 데는 합의했다. 핵심 쟁점인 특별연장근로허용과 휴일근로중복할증문제에 대해선 여야간 이견을 보였다. 환노위는 근로시간단축 이슈는 5월 9일 대선이후 협상키로 했다.
여야가 근로시간 단축에는 원칙적 합의를 했다는 점에서 차기정부에서 접점을 찾는 것은 시간문제다. 야당은 그동안 노동개혁은 철저히 무시했다. 기간제및 파견업종 확대 등 노동시장 유연성제고를 위한 개혁에는 발목을 콱 잡았다. 임금피크제 확대, 성과연봉제도 문재인 등 대선주자까지 나서서 반대했다. 기업규제완화를 통해 투자와 일자리창출을 확대하려면 노동개혁은 절체절명의 과제다.
근로시간 단축은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가중시킨다. 여야가 대선을 앞두고 밀실강행처리하려 한 것은 중소기업들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다. 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노동개혁에 강한 거부감을 보였다. 근로시간을 줄여도 임금은 그대로 받도록 하겠다고 했다. 좌파 올랑드 프랑스대통령은 노동계를 배반하면서까지 긴급명령권을 발동해서 각의에서 노동개혁법안을 처리했다. 프랑스경제를 살리려는 결단이었다. 문재인이 대선에서 승리한 후 올랑드처럼 국가경제를 생각하는 참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까? /연합뉴스
문재인의 민주당과 안철수의 국민의당은 박근혜정부 내내 노동개혁을 한사코 거부했다. 민노총 한국노총 등 기득권노조를 대변했다. 근로자의 10%에 불과한 귀족노조 철밥통 노조만 챙겼다. 수많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눈물을 외면했다. 학교를 나와도 직장을 구하지 못한 100만명이상의 청년실업자들의 고통과 한숨을 모른척 했다.
19대 대선에서 당선이 가장 유력시되는 문재인은 대통령에 당선되면 공기업들의 성과연봉제 도입을 백지화하겠다고 공언했다. 노동개혁은 이제 산으로 가게 생겼다. 투자와 일자리창출을 기대하기는 힘들어졌다.
근로시간단축 문제가 여야 야합으로 처리되면 기업들은 심각한 인건비 부담을 떠안게 된다. 벌써 문재인은 근로시간을 줄여도 임금은 그대로 보전해주겠다고 공약했다.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줄어들면 기업들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인건비는 무려 12조3000억원에 이른다. 삼성 현대차 나 SK LG 등 대기업은 여력이 있다. 문제는 수십만 중소기업들이다. 한계선상에 있는 중소기업들에겐 사활의 문제다.
근로시간 단축이 일자리창출을 가져오기보다는 되레 일자리를 줄일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노동연구원은 최대 19만3000명의 일자리가 새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지나치게 낙관적인 것이다. 중소기업들의 경우 인건비를 추가부담하면서까지 신규 인력을 채용할 엄두가 나지 않기 때문이다.
근로자들의 임금도 감소할 수밖에 없다.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 연장및 휴일근로시 최소 50% 할증되는 추가급여를 챙길 수 없게 된다. 생산라인 등 현장 근로자부터 강력히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 노동연구원은 제조업 근로자들의 월급도 평균 13% 줄어들 것으로 봤다.
프랑스는 2000년대초 근로시간 단축을 했다가 되레 경제가 퇴보하는 부작용만 경험했다. 일자리는 생각대로 늘지 않았다. 성장은 더뎠다. 주당 근로시간을 39시간에서 35시간으로 줄였지만, 수출과 투자감소, 실업률 급증의 악재가 드러났다. 올랑드 사회당정부는 지난해 주당 근로시간을 최대 60시간으로 대폭 늘렸다. 좌파정부마저 노동개혁을 하지 않고는 프랑스경제가 회복될 기미가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여야는 근로시간단축문제를 서둘러 처리하지 말아야 한다. 충분한 보완책 마련부터 해야 한다. 이 문제는 고용유연성과 임금피크제및 성과연봉제도입등과 연계해서 처리해야 한다. 귀족노조의 기득권을 보장한채 사측의 부담만 지우는 근로시간 단축은 경제에 재앙이 된다.
국회가 이를 주도하면 악법만 만들 뿐이다. 기업들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여야가 중소기업들의 생존문제를 외면해선 안된다. 근로시간단축, 성과연봉제 백지화, 최저임금 1만원 인상, 통상임금 확대 등 기업들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포퓰리즘법안은 원점에서 재출발해야 한다.
기협중앙회 박성택회장 등 중소기업단체장들은 27일 긴급모임을 갖고 여야의 근로시간단축 법안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줄어들면 추가로 부담해야 할 인건비가 무려 12조원이나되기 때문이다.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는 대신 중소기업들의 일자리만 줄일 악법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근로시간줄이는 문제는 국회는 빠지고, 노사정합의로 추진해야 한다. 박성택 기엽중앙회회장(오른쪽에서 세번째). /연합뉴스 자료사진
근로시간 단축은 사업장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휴일근로할증과 특별연장근로제한 문제 등은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
정치권은 근로자표만 매수하려는 포퓰리즘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 저성장과 양극화 투자및 일자리부진에 허덕이는 한국경제를 수출하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노동시장 유연성제고와 임금체계 개편이 우선이다.
차기정부는 저성장 고실업에 허덕이는 한국경제를 다시 활력있게 해야 한다.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하는 노동개혁에 주력해야 한다.
프랑스도 좌파 사회당정부가 노동개혁을 강행했다. 고용시장을 유연화하지 않으면 경제가 고사위기를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경제는 반기업규제와 노동자 과잉보호로 유럽의 병자로 다시 전락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올랑드는 국회의 반대에도 불구, 내각에서 긴급명령권을 발동해 노동개혁법안을 통과시켰다. 국가를 생각하는 지도자는 자신의 지지세력을 배반할 줄도 알아야 한다. 당장은 배반이지만, 중장기적으론 지지층의 일자리를 살리고 늘리는 보약이다.
이번 대선은 사실상 문재인 민주당후보로 기울어진 상태다. 광주호남 경선에서도 문재인은 2위 안희정 충남지사를 압도적으로 누르고 대세론을 확인시켰다. 문재인이 청와대에 입성한다면 노동개혁을 단행할 수 있을까? 지금은 온통 노동계에 사탕만 주고 있다. 그가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힐 것 같지는 않다. 한국경제의 미래를 어둡게 한다.
문재인이 국가경제를 고민한다면 올랑드의 리더십을 배워야 한다. 좌파정부가 오히려 노동개혁을 하는 것이 갈등을 줄일 수 있다. 우파 박근혜정권은 노동개혁을 밀어붙이려다 민노총의 극심한 반발로 탄핵당했다. 노동계는 촛불시위를 주도했다. 우파정부 노동개혁은 강성노조에게 탄핵 빌미를 제공했다.
문재인이 노동계를 배신하면서 한국경제 최대 암덩어리 노동개혁 결단을 내릴 수 있을까? 단안을 내린다면 그는 위대한 업적을 낸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다. 한국경제를 살린 대통령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이의춘 미디어펜대표
[미디어펜=이의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