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검찰'이 다시금 대기업옥죄기를 강화하고 있다. 칼날을 마구 휘두를 것이란 불길한 예감이 든다.
5월 9일 조기 대선을 코앞에 두고 공정위거래위원회가 여야 대선후보들의 반기업규제에 편승하고 있다. 문재인 안철수 이재명 유승민 여야 후보들은 상법개정과 공정거래법 강화를 담은 대기업규제 강화공약을 경쟁적으로 내놓았다. 공정위가 재벌들에게 더욱 무서운 채찍을 가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공정위 신영선 부위원장은 최근 총수일가의 사익 편취를 막기위해 총수일가 지분을 더욱 제한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룹 계열사간 내부거래비중이 많은 기업에 대한 규제대상을 현행 상장사 30%, 비상장사 20%에서 일률적으로 20%로 낮추는 방안이 검토중이다.
계열사간 내부거래에 대해 공정위는 일감몰아주기로 규정하고 있다. 도덕적 편향이 담긴 용어다. 그룹계열사간 정당한 내부거래를 부도덕하고 위법적 행위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삼성 현대차 S K LG 롯데 GS 포스코 등 한국대표기업들은 원료에서 제품까지 수직일관생산체제를 구축해서 경쟁력을 강화했다. 삼성 현대차 등이 글로벌기업으로 부상한데는 그룹경영과 수직일관생산의 힘이 컸다.
좌파 노무현정부이후 경제민주화 광풍이 불면서 내부거래를 규제하는 정책이 강화됐다. 내부거래를 부도덕하고, 총수 사익을 위한 것으로 단죄했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연대 등 좌파시민단체들과 야당이 기업지배구조와 내부거래를 강력히 차단하는 반대기업연대에 나섰다. 한국 대기업의 강점을 죽이는 규제들이었다.
공정위는 그동안 정치권, 특히 야당의 내부거래 규제강화방안에 회의적이었다. 민주당 국민의당은 그동안 내부거래 규제대상 상장사의 요건을 30%에서 20%로 대폭 낮추라고 압박했다. 관련법안도 국회에 제출했다.
공정위가 대기업 내부거래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규제대상 상장사의 총수일가 지분율을 현행 30%에서 20%로 낮춘다는 것. 문재인 이재명 등 대선후보들의 상법개정과 경제민주화광풍에 공정위가 코드를 맞추려는 것으로 보인다.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규제를 혁파해야 할 공정위가 다시금 규제본색을 드러내고 있다. 정재찬 공정위원장. /연합뉴스
공정위는 야당의 압박에 대해 규제강화는 규제개혁 흐름에 맞지 않다면서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잦은 정책변경은 대기업들의 경영리스크를 높이기 때문이다. 투자와 일자리창출도 저해한다. 총수들이 본연의 경영활동보다는 지분관리및 경영권방어에 치중하게 된다. 세계적으로 한국처럼 저인망식으로 대기업을 옥죄고 통제하는 나라가 없다.
공정위가 기존 스탠스를 돌연 바꾼 것은 문재인 등 야댱 유력 대선주자들이 대기업 규제 강화공약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벌써부터 민주당 유력주자와 주파수를 맞추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문재인과 이재명 안철수 유승민 등은 경제민주화를 내세우고 있다. 상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은 공통적이다.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집중투표제, 다중대표소송제, 사외이사 독립성 강화등이 대표적이다. 대기업들에겐 숨이 막힌다.
박근혜정권은 초기 경제민주화로 각종 규제법안을 양산했다. 이후 경제가 위축되고 일자리창출이 부진해지면서 규제혁파로 돌아섰다. 박 전대통령은 규제개혁을 위한 끝장토론을 수시로 열었다. '규제는 암덩어리, 죽여 없애야 할 원수'라는 등의 극단적 용어까지 구사하면서 각부처의 기업규제 개혁을 독려했다.
공정위도 2016년 9월 대기업집단지정 대상을 자산기준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조정했다. 규제개혁에 동참하는 카드로 내놓은 것이다. 전경련의 기준완화 건의를 받아들인 것이다. 규제완화에 부정적인 공정위가 8년만에 대기업에 '선물'을 줬다. 공정위 조치로 카카오 하림 셀트리온등이 규제대상에서 벗어나는 기쁨을 누렸다.
규제완화에 동참하던 공정위가 박전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쫓겨나자마자 본색을 드러내는 것은 볼썽사납다.
상법은 기업들의 경영을 촉진하는데 본래 취지가 있다. 대선후보들의 상법개정안은 기업을 온통 때리고, 묶고, 옥죄는 법안이다. 상법을 유린하고 왜곡하고 있다. 경제민주화 광풍이 낳은 반기업규제들이다.
대선후보들은 상법개정을 통해 대기업 오너경영을 차단하려 한다. 지주사설립 시 각종 규제를 통해 경영권 승계를 힘들게 하려 한다. 소액주주 보호를 명분으로 대기업 이사진에 투기자본과 노동계 출신을 이사로 꽂으려 한다. 이들 상법개정안은 기업경영권을 심각하게 흔드는 것이다.
투기자본과 노동계 출신이 이사로 선임되면 투자 일자리 인수합병 조직개편 구조조정 등이 차질을 빚는다. 신속한 의사결정이 불가능해진다. 배가 산으로 갈 것이다. 기업경쟁력을 죽이는 짓이다. 상법개정안이 현실화하면 자산 2조원이상 상장사 중 151개 기업의 경영권이 위협받는다. SK와 LG GS 등 지주회사로 전환한 그룹들이 직격탄을 맞는다. 외국 투기자본이 합세해서 경영권을 장악할 수 있다. 적대적 인수합병에 노출된다.
내부거래 규제가 강화되면 총수일가 지분이 20.82%인 삼성생명도 과징금및 검찰 고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공정위 권한 강화는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세계 각국의 흐름에 배치된다. /연합뉴스
지주회사는 노무현정부시절부터 공정위가 강력히 유도한 지배구조다. 정부정책에 충실하게 순응한 글로벌기업들이 되레 상법개정으로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은 모순이다. 정책의 일관성을 심각하게 해친다.
재벌 규제강화는 공정위의 기능과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다. 김앤장 세종 광장 태평양 등 유명 로펌에 취업한 퇴직 공정위인사들의 일감과 수입을 대폭 늘어나게 만든다. 현직과 퇴직 공정위인사간에 끈끈한 유착관계, 공생관계를 공고화한다. 공정위는 세계에서 가장 강한 규제칼날을 갖고 있다. 경쟁촉진이란 본래의 책무보다는 대기업을 옥죄는데만 혈안이 돼 있다.
공정위안대로 내부거래 규제대상 상장사의 총수일가 지분이 20%로 낮아지면 18개 대기업집단 25개사가 규제 덫에 걸린다. 삼성그룹에선 삼성생명(20.82%), 현대차에선 광고대행사 이노션(29.99%), 물류회사 글로비스(29.99%)가 타깃이 된다. GS그룹 GS건설과 신세계그룹 신세계인터내셔날, 태광산업, IT전문기업 카카오등도 유탄을 맞는다.
현재는 계열사간 거래액이 연 200억미만이고, 정상가격과 거래가격 격차가 7%미만이면 과징금부과및 총수 검찰고발등의 제재를 받지 않는다. 거래액이 200억원 미만이고, 상대방 계열사매출의 12%미만인 경우도 규제대상에서 벗어난다.
추가되는 25개기업들은 향후 공정위로부터 현미경 감시와 제재를 받게된다. 상당수 기업들이 내부거래가 200억원 이상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해당기업들은 초비상이 걸린 상태다.
공정위의 잦은 정책변화는 기업들의 경영안정성을 심각하게 뒤흔든다. 대선정국에서 갑작스레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한국경제는 2%대 저성장과 저투자 저일자리로 고통받고 있다. 청년실업률이 10%를 넘었다. 학교를 졸업해도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청년 백수들이 거리를 방황하고 있다.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려면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의 일자리가 분수처럼 쏟아지게 해야 한다.
현대차그룹도 이노션과 글로비스가 새롭게 규제를 받을 수 있다. 총수일가 지분이 29.99%로 제재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공정위의 돌연한 내부거래 규제강화는 기업들이 활력을 저해하고, 적대적 인수합병에 노출되게 만든다. 사업재편과 구조조정등도 심각한 어려움이 우려된다. 정몽구현대차히장. /현대차
일자리 창출을 위해선 반시장 반기업적 규제강화보다는 경제활력을 제고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공정위 규제드라이브는 세계의 흐름과 거꾸로 간다. 우리만 갈라파고스적 규제공화국으로 전락한다.
트럼프 미국대통령은 담대한 규제개혁으로 미국경제를 부흥시키겠다고 선언했다. 기업들의 투자를 장려하기위해 법인세 인하와 기업규제개혁에 올인하고 있다. 해외로 나간 기업들의 국내유턴을 촉진하고 있다. 아베 일본 총리,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 올랑드 프랑스대통령 등 선진국정상들은 경제살리기차원의 감세와 규제혁파, 노동개혁에 전력투구하고 있다.
공정위의 내부거래 규제강화는 신중해야 한다. 대선판에 불쑥 규제책을 꺼내는 것은 저의가 의심된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의원들은 재벌해체마저 외치고 있다. 오너경영을 부인하는 급진좌파 의원들도 수두룩하다. 공정위가 이들과 짬짜미해서 대기업의 활력을 죽이는 짓은 하지 말아야 한다.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힘과 권한을 갖고 있는 공정위는 되레 규제업무를 대폭 줄여야 한다. 경쟁촉진 업무에 매진하게 해야 한다. 공정위업무를 지금보다 더욱 강하게 하려는 시도는 한국경제의 활력을 죽이는 짓이다.
공정위가 부처 밥그릇을 크게 만들기위해 대기업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악덕부처로 전락해선 안된다. 대선후보들의 대기업 죽이기공약에 대해 노(No)라고 손을 저을 수 있는 용기와 소신을 가져야 한다.
세계는 급속도로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고 있다. 선진국과 신흥국들은 규제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일본 미국 중국 영국등은 인공지능(AI)과 자율주행차 드론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의 글로벌시장선점을 위해 규제를 대폭 풀고 있다. 규제가 없는 제로베이스에서 4차산업이 활활 타오르게 만들고 있다.
한국은 4차산업혁명 흐름에서 도태돼선 안된다. 한국은 선진국에 비해 3~4년 뒤지고 있다. 가야할 길이 멀다. 기업활력을 제고해야 한다. 투자가 불같이 일어나게 해야 한다. 기업인들의 동물적 투자본능을 되살려야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 경제부처는 투자와 일자리창출을 독려하는 것을 핵심업무로 삼아야 한다. 경제검찰 공정위도 예외가 아니다. /이의춘 미디어펜대표
[미디어펜=이의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