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전혁후보에 대한 전교조의 손배테러, 너무 가혹하다

구창환 인맥경영연구원장의 6.4지방선거 출마자들의 SNS 이슈읽기(2)

▲ 구창환 인맥경영연구원장

경기도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조전혁 명지대교수에 대해 이승훈 서울대 명예교수(경제학)가 “전교조와 조전혁 전의원”이란 글로 격려하는 인물평을 써 화제다. 조전혁 후보도 이승훈 명예교수의 글에 대해 답글을 올렸다.  

<전교조와 조전혁 전의원>(이승훈, 서울대 명예교수)

 "고용노동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해 교원노조법을 따르도록 명령했지만 전교조는 시정명령을 거부하고 법외노조의 길을 선택했다. 그러면서도 법외노조에 허용되지 않는 전임자들의 소속학교 복귀는 거부하고 고용부의 조치를 국제노동기구에 제소할 것이라고 한다. 현행 교원노조법에 위헌 소지가 있고 국제관행에도 어긋난다는 것이다.

사실 전교조는 1999년 합법화된 당시부터 교원노조법을 거스르며 해직교사들을 조합원으로 인정해왔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이를 시정하도록 명령했지만 전교조는 이에 불응하고 고용부를 상대로 시정명령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이 고용부의 명령이 정당하다고 판결하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했는데 대법원도 2012년 1월 전교조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시정명령이 정당함을 최종 판시했다. 그런데 고용부가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시정조치를 요구하자 전교조는 대법원의 판결을 거부하고 나선 것이다.

사법부의 최종판결까지 거부하는 전교조의 태도를 보면서 생각나는 사람이 조전혁 전 국회의원이다. 전교조 가입교원의 명단을 공개했다가 법원의 공개중지 명령에 불복한 죄로 전 국회의원 조전혁 교수는 과거 의원 시절의 세비는 물론 지금도 교수 월급을 차압당하고 있다. 최근 전교조 교사들이 집단으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도 패소해 고소자 4000여명에게 4억5000만원을 추가 배상해야 한다.

조 교수가 지고 있는 부담은 대학교원 신분으로는 평생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혹독한 규모다. 그런데 이렇게 큰 부담을 지운 4000여명도 교직자다. 참교육을 위한 전교조 가입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조합원들에게 그렇게 큰 피해인지 제3자로서는 잘 모르겠다. 그런데 그 죄를 물어 역시 교원인 한 인간에게 이처럼 가혹한 부담을 강요하는 이들이 역시 선생님들이라는 사실이 놀라울 뿐이다. 보도에 따르면 이 돈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는데 그 장학금의 명분을 어떻게 정할지 궁금하다.

그런데 자신들이 조합원임을 공개한 행위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판결에 의존해 혹독하게 응징하는 사람들이 스스로에게 불리하면 대법원의 최종판결까지도 승복하지 않는다. 결국 사법부만 딱하게 됐다. 결과적으로 조 전 의원은 사법부를 깡그리 무시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공개한 셈인데 법원이 그 죄를 준엄하게 물은 꼴이 되고 말았다.

참교육을 내걸고 출발한 전교조의 조합원 신분이라면 자랑스러워해야 할 일이다. 다만 현 질서 속에서 참교육이 어렵기 때문에 변칙적 투쟁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비밀을 원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많은 학부모들이 자신의 자녀가 전교조 교사로부터 교육받는 데 대해 걱정하는 것도 사실이다. 법원은 현 질서에 저항할 목적으로 비밀을 원하는 단체의 권리가 학부모들의 알 권리보다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지만 일반 국민들은 얼마든지 달리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 판결의 당사자인 조 전 의원이 공공연히 사법부의 판결에 불복하고 나선 것은 옳지 않다. 법원의 벌금조치도 명단 공개에 대한 것이 아니라 법원의 명령을 거부한 행위에 대한 것이다.

그런데 사법부의 권능을 빌려 한 개인의 민생을 파탄으로 몰아붙이는 사람들이 정작 자신들은 대법원의 판결을 공공연히 거부하는 현실을 보는 마음은 정말 편치 않다. 판결을 어기면서 소속학교로 복귀하지 않는 노조 전임자들에게 법원이 조 전 의원처럼 하루 3000만원씩 벌금을 부과한다면 어찌될지 궁금하다. 이들이 이 땅의 교원이라는 사실이 정말 걱정스럽다. 전교조의 참교육은 어린 학생들에게 법치를 어떻게 가르칠까.

물론 서로 대립하는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지면 피차 지나치게 엇나갈 수는 있다. 그러나 참교육의 첫걸음은 어린 학생들의 순진무구한 눈길을 가장 두렵게 보는 자세로 출발해야 한다. 전교조가 추구하는 참교육과 이 땅의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전교조는 법체계를 무시하는 투쟁을 거두어주기 바란다.

▲ 경기도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조전혁 명지대 교수

<내가 아는 이승훈 교수님>(조전혁 교수)  

이승훈 교수님은 제 과외선생님이십니다. 왠 과외냐고요? 대학 때 당시 미국 유학에서 돌아오신지 얼마 되지 않으셨을 때였습니다. 당시 한국에는 수리경제학적인 접근법으로 쓰여진 미시경제학 교과서가 없었습니다. 교수님이 한국 최초로 수리경제학적인 미시경제학 교재를 쓰셨습니다. 저자특강을 제가 다니던 고려대학교에서 하셨는데 제가 그 특강을 수강했죠. 교수님 덕분에 저는 경제학에 큰 흥미를 느끼고 이후 경제학을 본격적으로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론수리경제학을 전공했습니다.

물론 이 교수님은 당시 제가 당신의 특강을 수강한 사실조차 모르셨습니다. 같은 경제학계에 몸담고 있다 보니 교수님과 자연스럽게 교우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감격한 것은 그리고 지금도 감격하고 있는 것은 교수님께서 서울대에서 직접 가르치신 졸업생 제자들보다 더 저를 아껴주신다는 점입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잘 모시겠습니다. /출처-조전혁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jhcho100

2.남경필 경기도 지사 후보, 첫 정책발표 영상 올려 

경기도 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남경필 의원은 첫 정책발표 영상을 페이스북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첫번째 비전으로 도민들과 함께 '따뜻하고 복된 마을공동체'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남경필 경기도 지사 선거 후보가 첫번째 비전과 정책발표 영상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출처-남경필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NamKyungpil

3. 서울시장 후보 김황식 전총리 경선재개, "박원순의 무책임한 시정 바로잡을 것"    

새누리당의 서울시 시장선거경선에 나선 후  경선 방식 문제로 잠정적으로 활동을 중단했던 김황식 전 국무총리가 남은 경선 기간 나라 사랑, 겨레 사랑의 마음과 자신의 능력을 맘껏 서울시민과 당원들에게 알려 기필코 승리할 것이라는 다짐의 글을 올렸습니다.

"저의 경선준비활동의 일시 중단으로 인하여 시민들과 당원동지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이와 관련된 저의 입장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위의 많은 분들이 박근혜 정부의 성공적인 국정운영과 서울 시정의 난맥상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을 여당이 되찾아야 하고 이에 가장 적합한 후보가 저라면서 출마를 권유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황우여 당대표께서 경선 참가를 간곡히 공식 요청하였습니다. 저는 깊은 고민 끝에 이를 수락하고 경선에 참여하기로 하였습니다. 서울시의 미래와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위해서, 박원순 시장의 무책임한 시정을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로지 새누리당의 승리를 위한 저의 충정의 발로였습니다. 저는 당내 어떤 기반도 없는 상황에서 오로지 저의 다양한 국정 경험과 행정능력을 믿고 지지해줄 시민과 새누리당 당원만을 믿고, 경선에 참여하여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2주간은 새로운 경험을 하는 보람 있는 시간이기도 했지만 참으로 힘든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미숙한 당의 경선관리와 그 과정에서 저를 견제하려는 선발 후보자들의 언행은 저의 경선 참여가 옳은 것이었는지 회의케 하는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인간에 대한 신뢰에 대하여도 다시 생각해보는 기간이기도 했습니다.

후보등록 기간 연장, 권역별 순회경선 방식과 컷오프 방식 등 거론되는 문제마다 경쟁 후보자들은 저를 유리하게 하기 위한 조치라며 주장, 비난하고, 그때마다 당은 명확한 해명을 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어정쩡하게 봉합하여 제가 마치 특혜에 기대는 사람으로 비쳐지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당과 다른 후보의 행태에 실망 낙담하여 지난 3일 동안 이를 어떻게 이해하고 타개해 나갈 것인지 고민하면서 저의 잘못은 없는지 돌아보는 자기성찰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새누리당의 승리를 위하여 경선 참여를 결코 후회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새누리당에 의한 서울 시장 탈환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서울 시장 탈환은 정치가가 아닌 전문행정가인 제가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무책임하게 편가르기를 통해 인기영합주의만 추구하는 박원순 시장에게 더 이상 서울을 맡겨서는 안된다고 믿습니다.

저는 어떤 경우라도, 설사 제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라도 당의 결정을 존중하였고 또 앞으로도 그리 할 것입니다. 다만 당이 일부 후보들의 자기 중심적 주장에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고 경선관리를 공정하게 해줄 것을 바랄 뿐입니다. 저는 새누리당의 승리를 위하여 필요한 저의 역할을 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바르게 할 것입니다. 제가 정치에 입문하면서 가장 두려워한 것은 기존 정치의 틀에 매몰되는 것이었습니다. 참신하고 다르게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며 소중히 여긴 가치와 원칙을 훼손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결과에 못지않게 과정을 더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를 아끼고 격려해주신 분들의 기대에 조금도 어긋나지 않게 해나가겠습니다.

남은 경선 기간 동안 나라 사랑, 겨레 사랑의 마음과 저의 능력을 맘껏 서울 시민과 당원 동지에 알려 기필코 승리할 것입니다. 저의 승리가 대한민국과 서울의 승리가 되게 할 것입니다.

▲ 김황식 전국무총리가 새누리당 서울시장 선거 경선일정을 재개하는 소감과 출마취지, 무책임한 포퓰리즘으로 시정을 망치고 있는 박원순 시장에 대한 비판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출처- 김황식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hekimhs